2. 증거자료 미확보 등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7-OOOOOOO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신청인 관련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0. 9. 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2020. 4. 26. 16:30경 A군 B면 소재 도로 상 동승자 1, 동승자 2와 함께 운전 중 상대 차량 운전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가 신청인이 끼어주지 않는다고 보복운전으로 급발진, 급정거를 하여 충돌할 뻔 하였고, 신청인에게 욕을 하며 폭행(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이 112신고하였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출동 경찰관 1, 출동 경찰관 2, 출동 경찰관 3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신청인은 119차량을 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① 출동 경찰관 3이 신청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수첩에 적었고, 동승자 1에게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를 확보해 두겠다고 말하였는데, 다음날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신청인에게 말하였다. ② 출동 경찰관 1과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형사2팀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합의하는게 어떠냐는 등 합의를 종용하였다. ③ 신청인이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무슨 소설을 쓰냐며 비아냥거리며 수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④ 신청인이 고소사건을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민원 경찰관이 발생사건이라며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증명할 입증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며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녹취내용(2020. 5. 4.)은 다음과 같다.

○ (담당 경찰관) 네. 좀 어떠세요?

○ (신청인) ...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합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담당 경찰관) 두 분이 서로 연락처 교환 원하시면 교환하셔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죠.

○ (신청인) 병원비나 이런 거는 제가 요구를 할 수 있나요?

○ (담당 경찰관) 그거는 민사적인 거라.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합의과정에서 조율을 하시든 해야될 거고. 그건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거구요. 오늘 오전에 상대방을 조사했거든요, 몸이 회복되셨으면 조사받으시죠?

○ (신청인) 아직 퇴원을 안 했어요.   (이하 생략)

나.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녹취내용(2020. 6. 20.)은 다음과 같다.

○ (담당 경찰관) 신청인도 제가 합의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시든 하셔야 할 거 아니예요? 상대방한테 연락처를 줄 수 있냐고 했더니 연락처를 주셨어요. 신청인도 연락처를 상대방하고 교환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신청인 연락처를 상대방한테 알려 드릴께요. 메모 가능한가요? 받아적으실래요?

○ (신청인) 예 연락처 주십쇼. (이하 생략)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답변서’(2020. 7. 1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던 중 피해보상을 받거나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청인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서 본직은 상대방이 진술한 대로 “서로 좋게 해결하고 합의가 된다면 없었던 일로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신청인이 처벌하길 원한다면 자신도 처벌을 원하고 또한 신청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할머니도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해 주자 신청인은 “그 분과 제 사건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을 상대로 합의의사에 대해 확인하였을 뿐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2) 신청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여러 곳을 수정하면서 진술한 것과 달리 작성하면서 조사 어구까지 수정하여 “수정은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할 때 수정하는 것이지 소설처럼 문맥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술한 내용이 맞게 기재되어 있으면 굳이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것일 뿐 본직이 비아냥 거리며 못 쓰게 한 사실은 없으며 입회 변호사도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진술한 내용이 맞으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출동 경찰관 1이 작성한 ‘답변서’(2020. 7. 1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직이 상대방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진술 내용 중 “혹시라도 좋게 끝낼 수 있다면 좋게 끝내고 싶다”며 합의 의사를 말해 달라고 하여, 출동 경찰관 2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전달했고,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서로 간의 합의를 원치 않으며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신청인 등 당사자 진술을 반영하여 임의동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 발생보고 후 신청인에게 재차 전화하게 된 경위는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과 통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직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였고 신청인은 계속 전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전화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더 전화를 한다면 민원을 넣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출동 경찰관 3이 작성한 ‘답변서’(2020. 7. 1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시 동승자 1이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걸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여, 차량을 세우고 동승자 1과 함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블랙박스의 특성상 차량 내부가 아닌 차량 외부 전방의 각도를 촬영 및 녹화 중이므로 당시 신청인의 주장처럼 운전석 안에서 운전석 옆 외부에서 상대방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영상은 촬영 및 녹화되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2) 본직은 신청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수첩에 시간대 별로 체킹한 이유는 영상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영상을 재생 및 조사 중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영상이 재시청될 것을 우려하여 시간대별 확인을 위해 확인시간만 체킹한 것입니다. 만일 영상이 나온다면 영상을 확보해 두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동승자와 함께 영상을 시청한바,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확보치 못했습니다.

바.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 경찰관이 작성한 ‘답변서’(2020. 7. 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2020. 5. 4. 이 민원 사건 관련 고소장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본직은 킥스 사건 검색을 하였더니, 이 민원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파출소에서 사건 인지하여 접수된 기타사건(임의동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고소장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지 않은 문서에 해당되고 정보부존재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출동 경찰관 3은 동승자 1과 함께 신청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시간대 별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수첩에 기재하였고,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서 확보치 않았다.

2) 출동 경찰관 1이 발생보고한 후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과 통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출동 경찰관 1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내용(2020. 5. 1.)에서 동승자 1과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봤고,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차번호를 확인토록 요청하여 신청인에게 차번호를 문의한 것이고, 담당 경찰관이 판단하고 수사를 하는 거라고 말하였다.

3)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 복원하고자 사설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는데, 복원이 되지 않았고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촬영해 놓은 것을 고소장에 첨부한 것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범죄수사규칙」제5조 (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출동 경찰관 3이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수첩에 적었고, 동승자 1에게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를 확보해 두겠다고 말하였는데,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소의 제기와 심리를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 점, 이 민원 사건은 도로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점, 그럼에도 출동 경찰관 3은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시간대 별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수첩에 기재만 하였을 뿐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영상이 촬영 녹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도 이 민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출동 경찰관 1에게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과 통화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될 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신청인이 사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고자 사설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는데, 복원이 되지 않았고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촬영해 놓은 것을 고소장에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서 확보하지 않은 출동 경찰관들과 담당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2) 출동 경찰관 1과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출동 경찰관 1이 2020. 4. 26. B파출소에 임의동행한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신청인에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내용을 출동 경찰관 2를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담당 경찰관은 상대방을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전화 출석 요구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 합의 의사 등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신청인이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보상을 받거나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고,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서 상대방이 진술한 대로 “서로 좋게 해결하고 합의가 된다면 없었던 일로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처벌하길 원한다면 자신도 처벌을 원하고 또한 신청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할머니도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2020. 5. 4.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녹취내용에는 신청인이 합의절차에 대해 문의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한 점, 신청인이 2020. 6. 20.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녹취내용에는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합의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시니 상대방의 연락처를 교환할 의향을 물었고, 신청인도 상대방 연락처를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3) 신청인이 조사과정에서 조서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무슨 소설을 쓰냐며 비아냥 거리며 못쓰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여러 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작성하면서 조사 어구까지 수정하여 “수정은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할 때 수정하는 것이지 소설처럼 문맥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술한 내용이 맞게 기재되어 있으면 굳이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사촌여동생과 동행하고 변호사를 입회시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진술한 내용이 맞으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신청인이 고소사건을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발생사건이라며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20. 5. 4. 이 민원 사건 관련 고소장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민원 경찰관이 킥스 사건 검색 결과, 이 민원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고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서 사건 인지하여 접수된 건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고소장이 없어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보하였으므로, 민원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