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출산지원금 지원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10-0523946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0. 11.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0. 7. 2.(이하 ‘출생일’)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피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80만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제도 중 출생시 지원금(이하 ‘출생시 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출생일 이전 신청인과 배우자의 A시 거주기간이 약 9개월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1년 이상 A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단지 출산일 이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산후조리비용 지원금과 출생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우리 시 조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을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전부터 계속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정하고 있고, 출생시 지원금 대상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신청인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산후조리비용과 출생시 지원금 지원은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 가족은 2019. 9. 18. A시에 전입신고하였으며, 2020. 7. 2.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으므로 신생아 출생일 전 9개월 14일 거주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부지급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A시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A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이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지 급 액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1일 10만원, -최대 140만원
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일 9만원, -최대126만원
3호	산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일 8만원, -최대 80만원
4호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	-20만원

○ 「A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A시 인구증대를 유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출산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출생순위	지 급 액	지 급 방 법
첫째아~둘째아	500만원	∙ 출생시 지원금 100만원 ∙ 매년 생일 100만원 4회
셋째아	1,000만원	∙ 출생시 지원금 200만원 ∙ 매년 생일 200만원 4회
넷째아 이상	2,000만원	∙ 출생시 지원금 400만원 ∙ 매년 생일 400만원 4회

- 동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부모로 하되,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규정함.

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 및 가족은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A시에서 거주 중.

○ 신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A시 소재 기업에 2019. 9. 2.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

○ 신청인의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A시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동 전세계약 기간은 2019. 9. 18. ~ 2021. 9. 17.(24개월)임.

○ 신청인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A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음. 신청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거주하다가 2023년 상반기 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힘.

○ 산후조리원 영수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A시 소재 미래여성산후조리원을 이용함.

라. 2019. 6. 10.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을 의결하였다.

□ 현  황

○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

○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출산일 이전부터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규정

□ 문제점

○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하여 전출ㆍ전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동일 지자체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 야기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일체 지원 불가

□ 개선방안(조치 기한 : ’19. 12.)

○ 출산 시기에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후 지급, 감액 지급 등 별도 지급방안 강구 ⇨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각 지방자치단체)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① 피신청인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제도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도입되었고,

② 신청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A시 시민으로 1년 넘게 실거주하고 있고 배우자의 직장과 분양받은 아파트 소재지가 A시인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산후조리비용 지원만을 목적으로 주소를 임의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우리 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출산지원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 시 밝혔듯이 출생일 전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경우 동일 시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산후조리비용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④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신청인의 출생시 지원금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①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전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시 지원금을 제외한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여 1년을 경과한 날부터 남은 4회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② 인구 유입 등을 목적으로 한 동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출생일 전 부모의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생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출생시 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되,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