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응 관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08-0904842

2. 피신청인 1) 질병관리청장

2) A시장

3. 결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 2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해제 전에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해제 보류, 추가 검사 등 조치를 실시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1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해제 전에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해제 보류 등 후속조치 사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등 관련 지침에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0. 11.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어머니(이하 ‘민원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시작하였다. 자가격리 1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으며, 이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자가격리 5일차에 재검사를 한 결과도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심한 발열 등 증세가 계속되자 보건소에 재검사 또는 병원진료를 요구하여 자가격리 10일차에 119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세부 진료는 받지 못하고 진통제 주사만 맞고 귀가하였다. 이후 발열 및 통증이 점점 심하여 재검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보건소측은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니 추가 검사가 필요 없다고만 하였다. 자가격리 14일차 정오경 격리해제 통보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혹시 코로나19일지도 모르니 재검사를 먼저 받자고 신청인이 만류하여 격리해제 당일 인근 다른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자칫 민원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슈퍼 전파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으므로 해당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질병관리청장)

1) 민원대상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접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열 등 임상증상이 발현된 의사환자로 분류되며 의사환자는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시키거나 의료기관 등에 입원·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격리를 유지하고 격리기간 14일이 도과되었다고 무조건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해제 당시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바, 이러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이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명시를 하고 있다.

2) 민원대상자가 자가격리 중에 임상증상을 호소함에도 격리기간 연장이나 병원 이송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

나. 피신청인 2(A시장)

1)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접촉자 인지 시점에 자가격리 조치, 전담직원 배치, 코로나19 검사(2회), 병원호송, 진통제 제공 등 업무를 조치하였으며 이후 14일간 자가격리 후에 격리해제를 하였다.

2) 「대한진단검사의학회 COVID-19 검사 Q&A」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음성이었다가 다음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있는 등 민원대상자의 격리해제 후 양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하여 보건소의 부작위나 업무 해태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민원대상자는 A시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A시 보건소의 자가격리통지에 따라 2020. 8. 8.부터 2020. 8. 21. 정오까지 14일간 자가격리된 자로 격리기간 중에 2차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도 계속되는 발열, 통증 등 임상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추가검사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자가격리가 해제되었고, 바로 자가운전을 하여 인근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시  확진자이다.

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발열, 기침 및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는 제1급법정감염병으로 잠복기는 1~14일(평균 4~7일)로서 접촉자에 대해서는 감염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의사환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하여 자가·시설 격리, 코로나19 검사, 입원·치료 등 조치를 하고 해당 접촉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에 격리가 해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라.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에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해제 보류 등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

⑤ 만 65세 이상

⑥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 등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 내용

1) 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제1급법정감염병으로 접촉자에 대해서는 감염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②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은 접촉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에 격리해제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③ 민원대상자는 1차, 2차 검사 이후에도 발열, 온몸 통증 등 임상증상을 호소하며 재검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A시 보건소측은 별도의 추가 검사 없이 만 14일 격리기간 경과만을 적용하여 임상증상이 있는 민원대상자를 격리해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2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해제 전에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해제 보류, 추가 검사 등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복지시설·학교 등 다중시설 종사자 및 만 65세 이상자 등을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에 격리해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격리해제 전 또는 당일 임상증상 발생자에 대한 격리해제 보류 등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피신청인 1에게 임상증상 발생자에 대한 격리해제 보류 등 후속조치 사항을 코로나19 대응지침 등 관련 지침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응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2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1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0. 8. 11.>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9-2판(지자체용)」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촉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 단, 시설격리일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

- (모니터링 해제) 모니터링 해제 통보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

⑤ 만 65세 이상 접촉자

⑥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 등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