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토지 반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3-0637756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에게, 2015.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A도 A군 A면 A리 A도로 47㎡ 중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24㎡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주문 1 기재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5. 5. ~ 7. 증여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A도 A군 A면 A리 B 도로 96㎡, 같은 리 C도로 50㎡, 같은 리 D도로 4㎡에 대해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0. 8. 3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이던 A도 A군 A면 A리 A도로 4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A면사무소에서 마을길(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포장공사(2014. 10. 29. ~ 11. 5., 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허락을 요구하여 포장을 허락하였다. 이 민원 공사 완료 후 면사무소 직원이 토지 소유자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청인은 인감을 면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하는데, A면사무소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희사승낙서(이하 ‘이 민원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민원 승낙서에는 ‘이 민원 공사 완공과 동시에 면에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확정 편입면적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A면사무소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2015. 5. 12. 이 민원 토지 전체를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 토지 24㎡(이하 ‘이 민원 잔여 토지’라 한다)도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이 민원 잔여 토지는 신청인이 현재까지도 경작 중이므로,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이 민원 잔여 토지를 신청인에게 반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 토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분할측량(2019. 11. 6.)을 실시하였고, 이 민원 잔여 토지를 반환하고자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토지는 반환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A면사무소는 2014. 10. 29. ~ 11. 5. 이 민원 공사(L=78.0m)를 실시하였고, 이 민원 승낙서 작성 후 ‘분할측량’을 실시하지 않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전체가 증여(2015. 5. 8.)를 원인으로 2015. 5. 12. 신청인에서 피신청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

나. 신청인의 민원 접수 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측량을 실시(2019. 11. 6.)하였는데, 이 민원 토지 47㎡ 중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된 23㎡와 이 민원 잔여 토지 24㎡(신청인이 경작 중인 20㎡와 비포장 도로 4㎡)를 확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 해결을 위해 A도 감사관실에 컨설팅 감사를 요청(2019. 12. 11.)하여 ‘기부자가 주장하는 기부채납 대상 부분이 아닌 부분이 원인 없이 피신청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라도 공유재산법 상 기부재산의 반환을 검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A도 감사관실에서 공유재산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선으로 질의(2020. 1. 31.)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한편, A면사무소는 2014. 10. 29. ~ 11. 5. 이 민원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민원 토지 외에 신청외 A 소유인 같은 리 B도로 96㎡, 신청외 A 소유인 같은 리 C도로 50㎡, 신청외 B 소유인 같은 리 D도로 4㎡(이하 ‘이 민원 신청외 토지’라 한다)를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는데, 피신청인에게 확인 결과 이 민원 신청외 토지 또한 이 민원 토지와 같이 이 민원 공사 후 분할측량 없이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시행 몇 년 전 현황도로 포장을 위해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신청외 토지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였고, 분할한 토지 중 일부에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증여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 민원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이 민원 잔여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승낙서에는 ‘이 민원 공사 완공과 동시에 분할측량 실시 후 확정 편입 면적에 대해 무상으로 희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분할측량을 실시한 사실도 없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초과하여 이 민원 잔여 토지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편입 부지 이외의 이 민원 잔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기부채납된 것을 전제로 하는 공유재산법령을 들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아울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 외에도 3필지의 이 민원 신청외 토지를 분할측량 없이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 또한 명백히 위법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이 민원 신청 외 토지에 대해서도 분할측량을 실시한 후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이 민원 잔여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