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한센인촌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003-0665714

2. 피신청인 1) B도 A시장

2) B도지사

3) B도 C시장

4) D지방환경청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0. 11. 9.

이  유

1. 신청취지

○ 신청인은 한센인들로서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1979년 4월 B도 A시에 위치한 A농원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여 41년 이상 정착촌에 거주해 오고 있는데, 정부가 폐 슬레이트 석면 지붕(발암물질)으로 지어준 452동의 노후 집단계사와 그 주위에 주택 115가구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후 하수관로 및 재래식 침전조 시설 등에서 비롯된 각종 악취, 해충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집단계사로부터 나오는 축분 등이 C시와 B시의 취수원인 강으로 방류되어 주오염원으로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 민원 지역 내 집단 계사 및 주택이 전부 무허가 건물로 지어져 현재 새로운 신축행위도 불가능한 상태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또한, 이주 당시 문화시설완비, 자립생활보장 등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노후 집단계사 철거, 침전조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A시장

1979년 4월경 당시 대통령 지시 및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정부가 무허가로 지어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노후 집단 계사(발암물질 지붕) 452동 방치, 노후 하수관로 및 침전조 시설로 인해 계분 악취 등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오·폐수 유출로 인해 C시의 취수원인 강 오염원이 되어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등 이 민원 지역의 주거 환경 및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경주시의 재정만으로는 집단계사 철거, 침전조 및 하수관로 정비 등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나. B도지사

이 민원 지역은 정부정책에 따른 한센인들의 강제이주 정착촌으로 조성된 곳으로 정부가 무허가로 지어준 대규모 집단 계사, 침전조 및 하수관로 노후화 등에 따른 악취 등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강의 수질오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 민원 지역의 집단계사 철거, 노후 침전조 및 하수관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A시의 정비사업에 국비보조 지원 노력 등 적극 협력할 계획임

다. C시장

이 민원 지역의 노후 침전조 및 하수관로 재정비 사업은 강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C시민의 취수원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 민원 지역의 강 수질개선 활동(감시·정화활동) 등도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므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임

라. D지방환경청장

A시가 이 민원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환경개선 관련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국비보조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임

3. 사실관계

위 고충민원은 2020. 10. 28. 우리 위원회의 현장 조정회의(전현희 위원장 주재)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붙임과 같이 조정․합의하여 원만히 해결됨

4. 결론 조정해결

○ 조정·합의 내용

가. A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은 물론, C시민들의 취수원인 강 수질오염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① 노후 집단계사 452동 및 폐 슬레이트 철거, ② 노후 침전조 및 하수관로 정비 등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③ A농원 주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노후 주택정비 등 거주여건 개선 ④ 친환경 농작물재배 등 일자리 및 농가소득 창출기반 마련 ⑤ 요양원 및 양로원 등 복지시설, 생태공원 등 주민 편익 공간 조성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한다.

나. B도지사는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여 집단 거주하는 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임과 동시에 강 취수원 오염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바, A시장의 재정만으로 이 민원 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집단계사 철거, 침전조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시설개선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다. C시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 및 생활 오·폐수에 따른 강 취수원 오염 문제해소는 C시민의 오랜 숙원이므로 해당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개선 등 주거환경 및 수질오염 개선사업, 강 수질개선 활동(감시·정화활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 행정적으로 협력한다.

라. D지방환경청장은, 경주시장이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등을 신청하면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