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현수막 게시 신고 불수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02-0001790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0. 03.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옥외광고사업자로, 2020. 1. 30. “A군은 청정A 이미지 먹칠하는 석탄재 반입을 중단하라! ◯◯님 A항 배후지 B마을 갯벌낙지를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민원 현수막’이라 한다)의 지정게시대 게시를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며 신고를 불수리하였는바,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미지 먹칠하는”이라는 문구가 A군(청)은 물론 A군민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신청 광고물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A군(청) 이미지를 훼손, 비방할 목적이 다분히 있어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를 불수리하였다. “이미지 먹칠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도 신청인의 광고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므로 동 문구 삭제 후 신청하면 수리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0. 1. 3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를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20. 2. 3. 신청인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12조 제3항 제4호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광고물 등 표시 신고를 불수리하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2년부터 C항 및 A항 배후지역을 해안경관에 조화되는 미항으로 정비하고, 관광ㆍ레저기능과 산업기능의 상호 연계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A항배후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개발 사업 관련, 석탄재를 매립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있다.

4. 판단

이 민원 현수막 게시 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옥외 광고물법 제2조의2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현수막의 게시 내용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표시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이미지 먹칠하는’이라는 표현은 석탄재 반입에 대한 것이고 특정 단체(A군청)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현수막 게시 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현수막 게시 신고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