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 전문위탁진료 지원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06-OOOOOO

2. 피신청인  1. 국가보훈처장
2. 중앙보훈병원장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 1에게,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문위탁진료 정보를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문위탁진료 지원이 가능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안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0. 11. 1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999년 군(軍) 복무 중 발병한 결핵성 수막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핵균이 척추까지 전이되었고, 2001년 ‘최고도의 중추신경계 결핵, 골결핵, 흉추양위강직’으로 의병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1급)로 인정받고, 현재까지 호흡장애, 하지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중앙보훈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런데 ‘줄기세포치료가 척수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2017년 A치료제 줄기세포치료 전문위탁진료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 1, 2가 적극적인 치료도 해주지 않고, 지원 가능한 다른 치료법을 안내하지도 않으면서, “A치료제는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답변만 하는 것은 부당하니,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탁진료를 지원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전문위탁진료를 신청한 A줄기세포치료제는 특수질환자 전문위탁진료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원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1999. 6. 15. 징병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여 제OO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결핵성 흉막염이 발병하였고, 결핵균이 척추까지 침범하여, 2001. 4. 12. ‘최고도의 중추신경계 결핵, 골결핵, 흉추양위강직 등’을 판정받고 의병 전역하였다.

2) 신청인은 2001.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척수질환 발병 또는 악화와 군(軍) 공무수행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 결정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02. 7. 4.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판결 내용 : ① 신청인의 1차 치료 후 바로 자대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게 한 점, ② 뒤늦게 결핵성 뇌수막염과 척수염을 발견하여 진단한 점, ③ 치료과정에서 지속적 결핵균주 내성검사를 하지 못해 약물 내성이 발생하게 한 점, ④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여 조기에 다른 항결핵제로 변경하지 못한 점 등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치료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제대로 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하면 6 ~ 9개월 정도 후에는 완치될 수 있는 결핵성 흉막염이 결핵성 뇌수막염과 척수염으로 전이되어 현재와 같은 장애를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2017. 7. 20. ~ 2017. 8. 19.(30일) 기간 A줄기세포치료제 전문위탁진료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A치료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 항목 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른 비급여(이하 ‘법정비급여’라 한다)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라며, 신청인의 전문위탁진료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이 사안과 관련한 기초사실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583호, 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27호, 이하 ‘의료지원규정’이라 한다)은 전문위탁진료에 대해 ‘특수질환으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훈병원장이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받는 진료’라고, 전문위탁진료 지원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및 법정비급여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2) A줄기세포치료제는 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로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심근경색 치료에 대해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또는 법정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비급여‘ 대상 의약품이다.

3)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20. 7. 2.까지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 총 8회(2,144일) 입원하였고, 지금도 입원 치료 중이다. 현재 신청인은 척수손상과 반복된 수술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팔다리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호흡신경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어눌한 대화만 가능하며, 손가락 감각을 이용한 컴퓨터 사용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다. 이 사안과 관련한 의학적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신청인 1의 보훈의료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2015. 12. 29.)

급성 심근경색(순환기내과) 치료에 A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A위원(신경외과 전문의)은 “장기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없으므로 보훈의료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B위원(내과 전문의)은 “임상결과가 부족하므로 국비 지원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나, 보훈병원에서 세포치료 클리닉을 만든 취지가 다소 시험적인 치료라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향적 자료를 등록하면서 치료하는 형태로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이 전문위탁진료를 요청한 OO클리닉 C원장 소견(2019. 5. 24.)

현재 신청인은 더 이상 어떠한 치료법이나 약이 없는 상태로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환자가 젊어 앞으로 수십 년의 여생을 이와 같은 상태로 지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를 통해 기계적 호흡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0%라도 있다면 치료를 실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A줄기세포치료제는 ‘만성적으로 고착된 척수손상 환자 30%가 해당 줄기세포치료제에 반응하였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있다. 전문의로서의 경험상, 신청인 또한 치료에 반응하여 호흡능력과 운동능력 향상되는 등 30% 이내의 호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신청인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D교수(OO학회 상임이사) 소견서(2020. 4. 16.)

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게 주입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며, 2번의 임상시험 결과, 일부 환자에게서 미세한 운동기능 향상을 관찰하였다. 다만,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치료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의 일반적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 피신청인 2는 2020. 7. 2.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은 2012. 1. ~ 2020. 7. 기간 총 19회의 전문위탁진료를 신청하였으며, OO클리닉 줄기세포치료(30일)에 대한 신청을 제외한 18회의 신청(총 95개월)을 승인받아 총 7천8백여 만 원을 지원받았다. OO클리닉 줄기세포치료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척수공동증에 대한 A치료제 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임의비급여로서, 진료비 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결제 과정에서 반려하였다.”라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2020. 7. 10. 및 같은 해 10. 20. 우리 위원회에 아래의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2015. 1. ~ 2020. 5. 기간 연평균 약 3천여 명의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약 3억 9천만 원의 전문위탁진료 비용이 지원(1인당 약 13만원)되었으며, 세부적인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인원(명)	2,749	2,758	3,266	3,084	3,596	3,090.6
금액(천원)	423,140	361,887	366,061	359,677	443,365	390,826

2) 신청인은 척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치료 전문위탁 진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A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성심근경색 치료제로 허가한 의약품으로서 척수질환에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항목 또는 ｢요양급여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른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위탁 진료 승인이 어렵다.

바. ‘보훈업무 민원편람(2020)’에는 “전문위탁진료는 반드시 보훈병원 진료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훈병원에서 행하는 전문위탁진료 승인 과정은 의사의 진료행위의 일부로 행정에서 판단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 의료지원 규칙 제17조, 의료지원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훈병원장에 위임된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다.

사. 희귀질환 및 줄기세포치료와 관련한 최근 정책 동향은 아래와 같다.

1)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환별 환자 수는 적고 사회적·의학적으로 소외된 분야로서, 환자들이 진단이나 증상, 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불명확한 정보나 환자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정확한 질환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국내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현황｣, 질병관리청, 2020).

2)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라, 외국 국적자나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국가보훈대상자 등)를 제외한 저소득층(기본중위소득 120%미만)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3만여 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320억 원의 의료비용이 지원(1인당 약 106만원)되었다(｢2020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020).

3) 국회는 2019. 8. 2.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우선 심사, 임상시험 완료 전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치료법이 없고 절박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기술경쟁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통과시켰고, 2020. 8.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중앙보훈병원은 2015. 8. 3. 보도자료에서 “국가유공자에게 특성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미래 의학을 선도하고 세포치료 전문병원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2015. 7. 23. ‘중앙보훈병원 세포치료클리닉’을 개설했다.”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이하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중간 생략> 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2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2항 제3호 중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은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으로 본다.

※ 제14조(응급진료비의 지원)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이하 생략>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의뢰)

① 보훈병원장은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시설·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위탁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먼저,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의 A줄기세포치료제 전문위탁진료를 지원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의료지원규칙 제14조 및 제18조는 “특수질환자의 전문위탁진료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항목과 요양급여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항목이다.”라고 규정한 점, ② A치료제는 신청인의 상병인 척수질환이 아닌 급성심근경색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또는 법정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비급여‘ 의약품인 점, ③ 보훈의료 자문위원회와 OO클리닉 C원장 및 D교수 등 전문 의료진 간에 A치료제의 의학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 1, 2가 신청인에 대하여 A치료제 전문위탁진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① 「국가보훈 기본법」제1조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국가유공자법 제42조는 “공상군경 등의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한 점, ② 신청인은 1999년 징병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군복무 중 발병한 결핵성 흉막염이 척추까지 전이되어 2001년 ‘최고도의 중추신경계 결핵, 골결핵, 흉추양위강직 등’으로 의병 전역한 점, ③ 피신청인 1은 “척수질환 발병 또는 악화와 군(軍) 공무수행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OO지방법원은 2002. 7. 4. “신청인은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치료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6 ~ 9개월 정도 후에는 완치될 수 있는 결핵성 흉막염이 결핵성 뇌수막염과 척수염으로 전이되어 현재와 같은 장애를 받고 있다.”라고 피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 점, ④ 신청인은 현재 척수손상 및 수술합병증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고 호흡신경이 손상된 상태로서, 2008년부터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 2,144일간 입원하였고, OO병원 등에서 총 18회 전문위탁진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중이지만, 별다른 치료법이나 약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매우 제한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의 상병인 척수공동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인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진단이나 증상, 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불명확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점, ⑥ 그런데, 의료지원규칙 및 의료지원규정 상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 전문위탁진료 관련 조항들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의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 범위, 진료비용 청구, 진료비용의 심사 및 지급 등 단순히 비용지원 측면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⑦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오직 신청인의 줄기세포치료 전문위탁진료 신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및 법정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국비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더 이상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신청인에게 전문위탁진료 지원이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 안내하는 등의 배려를 하지 않은 점, ⑧ 보훈업무 민원편람은 “보훈병원의 전문위탁진료 승인은 의료지원 법령에 의거하여 보훈병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의사의 진료행위의 일부이므로, 행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전문위탁진료를 위한 절차 마련은 행정이 담당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군복무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가 마비되고 손가락 감각만 남은 신청인이 국가보훈처나 보훈병원의 도움 없이 자신에게 적합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방법을 찾고, 그 치료가 전문위탁진료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단지 해당 신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또는 법정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지금의 전문위탁진료 지원 체계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⑨ 2015. 1. ~ 2020. 5. 기간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 1인당 약 13만원의 전문위탁진료 비용이 지원되었는데, 2020년 기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1인당 약 106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들이 전문위탁진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점, ⑩ 치료법이 없는 절박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 8. 28.부터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용·허가 절차를 혁신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인 점, ⑪ 중앙보훈병원은 2015. 7. 23. 국가유공자에게 특성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완치의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세포치료클리닉’을 개설한 점, ⑫ 보훈의료보장은 단순한 현상의 치료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재활치료를 통하여 신체기능을 개선하고 재활의지와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내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일련의 정책들과 보훈의료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랜 기간 보훈병원 및 전문위탁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큰 호전이 없고 증상이 위중한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들이 완치의 희망의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난치성질환 거점병원과 연계해 해당분야 전문의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치료정보 확보 방안을 고안하고, 증상에 따른 적절한 전문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병원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등에 관한 맞춤형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문위탁진료를 위하여 의료정보 지원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