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수도관 이설공사 비용 부과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11-0000000

2. 피신청인 충청남도 A시장

3. 결론 시정권고, 심의안내

가. 피신청인에게, 20**. **. **. 신청인에게 부과한 A시 B면 C리 ***-*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이설공사 비용 중 ‘지리정보시스템(GIS) DB 구축 비용’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일반 지도와 같은 지형정보와 함께 지하시설물 등 관련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수집, 컴퓨터로 작성해 검색,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출처: NEW 경제용어사전)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4. 결정일 2021. 5. 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A시 B면 C리 ***-* 전 ****㎡ 등 4개 필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중 같은 리  ***-* 및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공장용지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하 ‘이 민원 상수도관’이라 한다)의 이설을 피신청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수도관의 이설공사에 대해 급수공사비 등 총 9,739,380원의 비용[급수공사비 1,544,880원(이하 ‘이 민원 부담금 1’이라 한다), 상수도 이설비 5,068,500원(이하 ‘이 민원 부담금 2’라 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이하 ‘GIS’라 한다) DB 구축 비용 3,126,000원(이하 ‘이 민원 부담금 3’이라 한다]을 2020. 9. 29.에 신청인에게 부과(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였는데, 인근 마을까지 사용하는 이 민원 상수도관을 이설하면서 공사비용 전부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하여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상수도관은 2010년에 설치되었고, 이 민원 상수도관의 이설공사는 신청인이 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이 민원 부담금 1, 2, 3은 「수도법」, 「A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한 사항인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해 A시 B면 C리 ***-* 전 ****㎡ 등 토지를 매입하였고, 위 토지 중 이 민원 토지에 매설된 이 민원 상수도관의 이설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수도 급수공사 승인 통보를 하면서 이 민원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이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과거 상수도관과 현재 상수도관 모두 신청인 소유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당장 공장 신설이 급해서 피신청인이 부과한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 민원 상수도관을 이설하면서 공사비용 전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민원 부담금 1은 배수관에서 급수를 위해 연결한 공사비용으로 「A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사항이고, 이 민원 부담금 2, 3은 「A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나목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된 사항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 우리 위원회는피신청인에게 상수도 이설 관련 GIS DB 구축 의무 및 GIS DB 구축 비용 원인자 부담 근거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2021. 2. 10.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수도의 경우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8조에 따라 GIS DB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GIS DB 구축 파일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상수도 이설 신청에 따른 발생 비용은 「수도법」 제71조 및 「A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요비용[원상복구비(기 구축된 GIS DB 재구축 등 포함) 등]을 신청인이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해야함.

바. 우리 위원회는 2021. 2. 26.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기초 공사 당시 이 민원 상수도관이 얕게 묻혀 있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더 깊이 다시 묻든지, 이설을 하든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은 공사비용 산정 관련 설명을 위해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으며, 50m 정도 이설하는데 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당장 공장 설립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민원 처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상수도관 최초 설치 시 권원 확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확인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문서보존기간 만료되어 폐기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4) 우리 위원회는 권원 확보를 증명할 수 없는 사유지에 설치된 상수도관 이설 요구가 있는 경우 통상 어떻게 조치되는지 피신청인에게 확인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통상 피신청인 부담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으나,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이 토지사용승낙 후 비용을 부담한 사안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추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향후에는 원인자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살피건대, ① 「수도법」 제71조제3항에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에는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부담금 3에 대한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A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이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1. 원상복구비, ……, 9. 홍보비 등)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조례에도 이 민원 부담금 3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GIS DB 구축 등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종합적 활용·관리 및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신청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신청인의 관리 편의성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법원 판례(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에 따르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⑤ 신청인은 이 민원 상수도관의 이설공사를 신청하면서 GIS DB 구축 비용을 포함하여 약 천만 원 가량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공장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토지사용승낙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었던 점, ⑥ 피신청인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토지사용승낙 등 권원 확보를 증명할 수 없는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의 이설공사 시 피신청인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추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향후에는 원인자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처분 중 이 민원 부담금 3(GIS DB 구축 비용 3,126,000원) 부분까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 중 이 민원 부담금 3 부분을 취소하고, 납부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수도관 이설공사 비용 중 이 민원 부담금 3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