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복무 중 부상 치료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9-0000000

2. 피신청인 ○○○○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국군○○병원이 신청인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진료를 제공해 줄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21. 12. 2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 발병, 발목 인대 파열 등으로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2020. 3. 현역제대 하였고, 보충역으로 분류되었다. 신청인은 현역 제대 후에 진료를 받고자 2020. 2.과 같은 해 3월 국군○○병원에 유선으로 진료접수를 하려 했으나, 국군○○병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인력들이 파견 나가 있어 같은 해 6월이나 7월이 되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진료를 받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대로 군 전역 후 6개월의 치료기간을 보장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신청인의 전역 당시인 2020. 3. 코로나 관련 상급부대 지시에 의거 본원 의료인력의 외부파견으로 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 기간 의료인 ○○○명 (의사 ○○명, 간호사 ○○명, 기타 행정인력 ○명)이 ○○공항 검역소를 비롯하여 8개 기관으로 인력파견과 의료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은 2020. 3. 전역 직후 국군○○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은 없었으나, 같은 해 10.부터 2021. 2.까지 국군○○병원과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진료미종결 전역자는 전역 후 6개월까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하여 신청인이 요청한 6개월의 진료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국군○○병원에서 결정이 불가한 사안입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9. ○. ○. 제○사단에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군 복무곤란 질환자‘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2020. ○. ○. 보충역으로 전역조치 되었으며, 2020. ○. ○.부터 2021. ○. ○.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나. 신청인의 병적기록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2019. ○. ○.부터 2020. ○. ○.의 기간 동안 진료를 목적으로 총 3회의 청원휴가를 사용하였다.

다. 신청인은 현역복무 전역시점인 2020. 2.과 같은 해 3월에 국군○○병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진료를 받고자 유선으로 진료예약을 하려 했으나, 국군○○병원 담당자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인력이 ○○공항 등에 파견을 나가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진료 및 정밀검사가 어렵고, 같은 해 6월 또는 7월이 되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진료예약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20. 3. ○. 현역복무 전역 이후에 같은 해 ○. ○.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0월부터 2021. 2.까지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당시 국군○○병원 원무과에서 진료 미종결자 중 전역 후 6개월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현역으로 전역한 자만 해당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

마. 신청인의 전공상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보면, 신청인은 2019. ○. ○. ‘군장 친숙화’ 훈련 및 배식조 임무수행 중 무거운 물건을 든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 11.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2021. ○. ○. 공상 인정 되었다.

바. 신청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신청인은 형과 같이 살고 있으며, 형 또한 장애3급이고, 부모님과는 만나지 않은지가 꽤 오래 되었다고 하고 있다. 2021. ○. ○.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신청인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영상촬영이 필요하고, 현재는 통증이 심해 진통제 치료만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국군○○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의사 수는 ○○○~○○○명이고, 간호사는 ○○○~○○○명이며, 2020.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의료인력 ○○○명이 파견되었고, 파견인력 중 정형외과 군의관은 ○명, 신경외과 군의관은 ○명이다.

1) 정형외과 파견인력 중 ○명은 ○○공항에 파견되었고, 그 외는 대구○○병원, 국군○○병원 등에 파견되었다.

2) 국군○○병원은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자 했던 2020.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의료인력의 ○○%가 ○○공항 검역소 등에 파견되어 병원 운영기능 축소는 불가피 하였다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진료미종결 전역자 진료) ①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병원 입원 또는 외래진료(치과 등)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서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 한 자 중에서 본인이 군병원 진료를 원하는 환자로 한다. 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자를 포함한다)과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 및 전환복무자도 이에 포함된다. 2. 제39조에 의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 중인 자를 포함한다. ②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군사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 및 전환복무자는 군사교육을 원인으로 발생한 질환에 한하여 소집해제 전까지 군병원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역종 변경된 보충역은 소집해제일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한다. ④~⑦ 생략

나. 판단 내용

①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 제3항은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역종 변경된 보충역은 소집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2021. ○. ○. 공상 인정을 받았으며, 현역복무부적합(사유:군 복무곤란 질환자)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이기 때문에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보충역 소집해제일인 2021. ○.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같은 해 ○. ○.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국군○○병원 원무과에서 전역 후에 6개월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현역으로 전역한 자만 해당된다고 안내를 잘못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군○○병원이 우리 위원회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신청인은 2020. 3. 전역 직후에 본원에서 수진한 내역은 없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2021. 2.까지 본원과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시행하여 관련 훈령에 따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진료미종결 전역자는 전역 후 6개월까지 군 병원 진료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국군○○병원은 전역 후에 6개월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미종결자는 현역으로 전역한 자만이 해당된다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신청인에게 위 ①과 같이 안내를 잘못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현역복무 전역시점인 2020. 3.경 국군○○병원에 진료예약을 하려 했지만, 국군○○병원은 코로나로 인해 의료인력이 ○○공항 등에 파견되어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 같은 해 6월이나 7월이 되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진료예약을 못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고, 국군○○병원의 답변도 2020.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의료인력의 ○○%가 ○○공항 등에 파견되어 병원 운영기능이 축소되었다고 하고 있어, 신청인이 현역복무 전역시점에 국군○○병원의 병원기능 축소로 진료예약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3급인 형을 부양하고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워 MRI영상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신청인에 대해 국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보충역 소집해제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동안 진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보충역 소집해제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은 이미 도과되었기 때문에, 국군○○병원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서를 통보 받고, 신청인에게 향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전역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진료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