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4-0000000

2. 피신청인 1) 육군 제A보병사단장, 2) 국방시설본부 B시설단장

3.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강원 A군 B읍 C리 D번지 전 4,380㎡를 국방시설정보체계 사유지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군(軍) 사용 사유지로 관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강원 A군 B읍 C리 D번지 전 4,380㎡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것과, 1999년부터 미지급된 토지 사용료를 배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21. 7.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강원 A군 B읍 C리 D번지 전 4,380㎡(이하 ‘이 민원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군(軍)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 지상에 간부숙소 등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그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육군 제A보병사단장)

이 민원 토지는 군(軍)에서 작전시설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나. 피신청인 2(국방시설본부 B시설단장) 의견

과거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이 가능하며, 피신청인 1(육군 제A보병사단장)이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매입 또는 임차를 추진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강원도 A군청 북쪽 B㎞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약 C㎞ 떨어진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민원 토지 지상에는 군(軍)이 사용 중인 간부숙소, 창고, 교회, 풋살장, 대피호 등이 설치되어 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략>

나. 신청인(대리인)은 1999. 10. 1. 피신청인 1(육군 제A보병사단장)에게 “육군 제A보병사단이 관리하는 내무반, 교회 등 군사시설이 1994. 12. 3.부터 이 민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라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피신청인 1(육군 제A보병사단장)은 1999. 10. 26. 신청인(대리인)에게 “이 민원 토지는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으로 비무장지대 내 소재하므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 제1조 제9항 및 제10항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피신청인 1(육군 제A보병사단장)이 2021. 6. 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 지상에 군(軍)이 설치하여 사용 중인 시설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신청인(대리인)에게 1999. 10. 26. “정전협정 제1조 제9항 및 제10항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회신한 이유 및 법적 근거는, 20여 년 전 처리한 일로 현재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제한된다.

3) 이 민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은 없으나, 간부숙소 신축을 위해 2017. 10. 26.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신청인의 부(父)]와 대리인에게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를 받은 기록이 있다.

4) 현재 이 민원 토지는 국방시설정보체계 사유지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군(軍)에서 작전시설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므로, 사유지 관리 대장에 등재해 관리하도록 하겠다.

마. 피신청인 2(국방시설본부 B시설단장)은 2021. 6. 4. 및 같은 해 7. 5. 우리 위원회에 “국방부 시설국이 1987. 3. 4. 법무관리관실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답변에 의하면, 과거에는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약은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는 군사시설물로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며,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입이나 임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1987. 3. 4. 경기 A군 B면 C리 비무장지대 내 군사방책선이 조정됨에 따라 사유지에 군사시설 및 군사방책선이 설치되어 장벽부지로 사용하게 된 경우 국가가 이를 매수·보상할 것인지를 묻는 시설국 질의에 대해, “사유지를 군사시설 및 장벽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유 재산권 제약은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인바, 국가가 매수 보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사. 신청인(대리인)은 2021. 6. 27. 13:57경 우리 위원회와의 유선 통화에서 “2017년 무상사용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군(軍)이 1999년 ‘정전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한 회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걸 알았다면, 왜 무상사용에 동의했겠나. 그런데 군(軍)은 2017년 무상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청할 때에도 사용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사용료를 못 받는 땅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민원을 신청했다.”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② 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대가 향후 안정적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사·공유지 관리체계) ① 재산관리관은 사·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나. 관련 판례

대법원은 1994. 12. 9. 및 2011. 10. 3.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참조).

다. 판단 내용

1) 이 민원 토지 사용료 지급 관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2조 및 제38조는 군(軍)이 점유하여 직접부지로 사용하는 사유지 중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원하지 않는 토지는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고, 군(軍)이 사용하는 사유지는 국방시설정보체계에 그 관리 현황을 등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군(軍)은 1994년부터 약 27년 간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군(軍)이 사용하는 사유지로 국방시설정보체계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군사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 1(육군 제A보병사단장)은 2021. 6. 2.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매각이 아닌 사용료 지급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군(軍)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신청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민원 토지를 국방시설정보체계에 군(軍) 사용 사유지로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배상 관련

대법원은 1994. 12. 9. 및 2011. 10. 3.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1(육군 제A보병사단장)은 1999. 10. 26. 이 민원 토지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이 민원 토지는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으로 비무장지대 내 소재하므로, 정전협정 제1조 제9항 및 제10항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 2(국방시설본부 B시설단장)는 2021. 7. 5. 이와 같이 답변한 근거에 대해 “국방부 시설국 업무 질의에 대한 1987. 3. 4. 법무관리관실 답변에 의하면, 과거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해 사유 재산권상의 제약은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고 보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1987. 3. 4. “사유지를 군사시설 및 장벽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유 재산권 제약은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이다.”라고 한바, 군(軍)이 달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유지에 교회, 창고, 풋살장, 간부숙소 등을 무단 설치하여 사용한 이 사안의 재산권 침해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 1(육군 제A보병사단장)은 2021. 6. 2. “간부숙소 신축을 위해 2017. 10. 26. 이 민원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를 받았다.”라고 하였으나, 신청인(대리인)은 같은 달 27. “2017년 무상사용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군(軍)이 1999년 ‘정전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한 회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왜 무상사용에 동의했겠나. 그런데 군(軍)은 2017년 무상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청할 때에도 사용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사용료를 못 받는 땅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억울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달리 비무장지대 내 군(軍)이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이, 오직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답변을 근거로 1999. 10. 26.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이 민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국가재정법｣상의 시효완성 전에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신청인(대리인)이 처음 토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1999년부터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