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008-0000000

2. 피신청인 A시설단장

3.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A시 B구 C동 D번지 대 413㎡ 중 육군 A부대가 무단 점유한 면적을 확인하여 매입하거나 반환하고, 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2014. 3. 22. 신청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174,370원 및 가산금 880,770원을 부과한 처분과, 2019. 6. 19. 신청인 명의 A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1. 2. 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 A시 B구 C동 D번지 대 413㎡(이하 ‘신청인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신청인 토지는 육군 A부대가 사용하는 국방부 소유의 같은 동 E번지 임야 8,687㎡(이하 ‘국방부 토지’라 한다)와 연접해 있다. 그런데 육군 A부대가 십여 년 전 부대 담장을 지번 경계와 다르게 잘못 설치하여 신청인은 국방부 토지 일부를, 국방부는 신청인 토지 일부를 점유하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 아들은 국방부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해소하고자 2016년 국방부 토지 일부(현재 같은 동 F번지 임야 139㎡)를 분할 매입하였다. 그런데, 육군 A부대가 지금까지 신청인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과, 피신청인이 군(軍)의 실수로 발생한 신청인의 국방부 토지 일부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1,174,370원을 부과하면서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이의신청 기회까지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니, ① 육군 A부대가 무단점유한 신청인 토지 일부를 매입 또는 반환하고, ②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군(軍)이 신청인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면, 측량 후 점유부분을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겠다. 그러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 및 송달된바, 신청인의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여 변상금 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과 관련한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 토지 및 국방부 토지는 경기도 A시청 동남쪽 약 B㎞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A부대 담장이 지번 경계와 다르게 설치된 후, 현재까지 신청인 토지 일부가 군부대 담장 안에 편입되어 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략>

나. 이 민원 발생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00년 경 : 육군 A부대, 신청인 토지와 국방부 토지 사이에 담장 설치

2) 2011. 5. 3. :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A시지사,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신청인 토지 및 국방부 토지를 측량하여 양측의 무단점유 사실 확인

3) 2012. 3. 22.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쌍방 간 무단점유한 상대방 토지 매입 건의” 민원 신청

4) 2012. 5. 31.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신청인 토지 일부 매입 및 국방부 토지 일부 매각 불가” 회신

5) 2014. 3. 22.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서 발송
※ 점유기간 : 2009. 3. 1. ~ 2014. 2. 28. / 부과금액 : 1,174,370원

6) 2014. 4. 7.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2012년과 동일 취지의 민원 재신청

7) 2014. 5. 9.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점유한 국방부 토지 매각 가능” 회신

8) 2014. 6. 19. : 신청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 처분 확정

9) 2016. 3. : 신청인 아들, 국방부 토지 중 신청인이 점유한 139㎡ 분할 매입

10) 2017. 9. ~ 2019. 12.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변상금 체납 독촉(1~3차)

11) 2019. 6. 19. : 피신청인,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신청인 예금계좌 압류

12) 2020. 1. 15. : 신청인 아들, 피신청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요구 민원 신청

13) 2020. 2. ~ 2020. 8. 7.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변상금 체납 독촉(4~6차)

14) 2020. 8. 18. : 신청인,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다. 군(軍)의 신청인 토지 일부 무단점유 및 신청인의 국방부 토지 일부 무단점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A시지사가 2011. 5. 3.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신청인 토지 및 국방부 토지를 측량하고 작성한 지적측량 결과부에 따르면, 신청인은 국방부 토지 139㎡를 점유하고 있으며, 군(軍)도 신청인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군(軍)이 점유한 신청인 토지는 군부대 담장 내에 위치하여 정확한 면적 확인이 제한된다.

2) 신청인은 2012. 3. 2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점유한 국방부 토지는 신청인이 분할 매입하고, 군(軍)이 점유한 신청인 토지는 피신청인이 분할 매입하여 쌍방 간 무단점유를 해소하자.”라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5. 3. “신청인이 점유한 국방부 토지는 현재 부대에서 사용 중인 재산이므로 매각이 불가하다. 한편, 군(軍)이 점유한 신청인 토지 반환을 위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한 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담장 조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3) 신청인은 2014. 4. 7. 피신청인에게 위 2012년 민원과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5. 9. “국방부 토지 중 신청인이 점유한 부분은 현재 미활용 중이며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 아들은 2016. 3. 8. 금 85,669,000원을 지불하고 국방부 토지 중 신청인이 점유한 139㎡ 분할 매입하였고, 이로서 국방부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무단점유가 해소되었다.

4) 신청인 아들은 2020. 1.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채납으로 인해 신청인의 통장이 압류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20. 1. 15. 피신청인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요구와 함께 “군(軍)이 점유한 신청인 토지 일부를 반환 또는 매입해 달라.”라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0. 1. 16. “신청인 토지를 군(軍)이 무단점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5) 피신청인은 2020. 8. 27. 우리 위원회에 “군(軍)이 신청인 토지와 국방부 토지 사이에 담장을 설치한 경위 및 측량 여부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제한된다. 현재 군(軍)이 신청인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며,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측량 후 점유부분을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보상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신청인은 2014. 3. 22. 경기 A시 B구 C동 D번지(이하 ‘신청인 토지 주소’라 한다)로 2009. 3. 1. ~ 2014. 2. 28. 기간 신청인이 국방부 토지 중 139㎡를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 1,174,370원을 부과하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해 6. 19. 부과 처분이 확정되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174,370원 및 가산금 880,7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6. 19. 신청인 명의의 A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변상금 고지서 내역(총 8회)과 해당 기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연번	구분	고지서 발송 내역			신청인 주소
		발송날짜	발송 결과	배송지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지
1차	변상금 사전통지서	2014. 03. 22.	확인 불가	신청인 토지	D시 E구	D시 E구
2차	변상금 부과고지서	2014. 06. 19.	확인 불가
3차	변상금 체납 독촉 고지서	2017. 09. 05.	확인 불가		신청인 토지
4차		2019. 08. 02.	확인 불가
5차		2019. 12. 16.	확인 불가
6차		2020. 02. 18.	신청인 수령			신청인 토지
7차		2020. 07. 23.	미배송(반송)
8차		2020. 08. 07.	신청인 수령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변상금 고지서와 관련하여,

(1) 피신청인은 2014. 3. 22. ~ 2020. 8. 7. 기간 신청인 토지 주소로 총 8회에 걸쳐 변상금 부과 및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우체국 등기조회를 통해 신청인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되는 최초의 고지서는 2020. 2. 18.자 고지서(6차)이며, 그 이전 발송된 고지서(1~5차)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와 관련하여,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는 2014. 3. 22. ~2014. 6. 19. 기간(1~2차) 주민등록지가 “D시 E구”로, 2017. 9. 5. ~ 2020. 8. 7. 기간(3~8차) 기간 주민등록지가 신청인 토지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신청서에는 주소가 “D시 E구”로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은 2020. 11. 6. 우리 위원회에 유선 전화로 “건강이 좋지 않아 2013. 8.부터 신청인 토지 건물에 월세를 놓고, 아들이 있는 D시 E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신청인 토지 주소로 고지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전혀 알 수 없었고, 2020. 1.경 피신청인이 신청인 예금계좌를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피신청인이 2014년 변상금을 부과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이의신청을 했을 것이고, 2016년 국방부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4) 신청인 명의 A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는 2013. 8. ~ 2017. 5.까지 신청인 토지 지상 건물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44회 입금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4) 피신청인은 2020. 8. 27. 우리 위원회에 변상금 부과 처분 및 고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변상금 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14. 3. 22. ~ 2020. 8. 7. 기간 총 8회에 걸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므로, 변상금 부과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신청인이 계속해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36조(가산금)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1조(매입) ① 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접부지의 경우 연도별 사·공유지정상화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반환 및 교환) ①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판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다. 판단 내용

이 사안의 주요 쟁점은 ① 군(軍)이 무단점유한 신청인 토지 일부에 대한 매입 또는 반환, ②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이다.

1) 군(軍)의 신청인 토지 일부 무단점유에 대한 판단

군(軍)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신청인 토지 일부를 매입 또는 반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은 “군(軍)이 점유한 사유지 중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반환한다.”라고 규정하며,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A시지사가 2011. 5. 3. 신청인 토지 및 국방부 토지 일부를 측량한 결과, 정확한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군(軍)이 신청인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신청인은 2012년부터 피신청인에게 무단점유한 신청인 토지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2012. 5. 3 “군(軍)이 점유한 신청인 토지 반환을 위해 경계를 측량한 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담장 조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볼 때, 피신청인도 약 8년 전부터 신청인 토지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2년 위와 같이 측량 후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6. 신청인 아들의 민원에 대하여 “신청인 토지를 군(軍)이 무단점유하였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한 후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같은 해 8. 27. 우리 위원회에 “현재 군(軍)이 신청인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며,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측량 후 점유부분에 대해 매입 또는 사용료를 보상할 예정이다.”라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며 현재까지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장기간 신청인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면서, 사용료 지급 등 신청인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조속히 신청인 토지 중 군(軍)이 무단점유한 정확한 면적을 측량하여 확인한 후, 매입하거나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이러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15조는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해야 하며,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 변상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만을 해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4. 3. 22. ~ 2020. 8. 7. 기간 총 8회에 걸쳐 신청인 토지 주소로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등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1~2차 고지서 통지 기간(2014. 3. 22. ~2014. 6. 19.)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가 모두 D시 E구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이외의 장소로 변상금 고지서를 송달한바, 신청인에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가 규정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행사하지 못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3~5차 고지서를 통지한 기간(2017. 9. 5. ~ 2019. 12. 16.)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는 신청인 토지로 확인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신청서에 주소가 D시 E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2013. 8. 10. ~ 2017. 5. 20. 신청인 토지 지상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이 2020. 1. 이전 피신청인에게 신청한 민원에 변상금 부과 처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신청인 아들이 2020. 1. 15. 신청한 민원에서 최초로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 점, ④ 우체국 등기조회 결과, 신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고지서는 6차 고지서(2020. 2. 18.자)이며, 그 이전 발송된 1~5차 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점, ⑤ 피신청인도 2020. 8. 27.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이 변상금 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발송한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 신청서에 본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한바, 신청인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발송한 변상금 고지서가 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변상금 1,174,370원 및 가산금 880,770원을 부과한 것과, 신청인 명의 A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軍)이 무단점유한 신청인 토지의 반환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및 통장 압류 해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