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동포 참전사실 확인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107-000000

2. 피신청인 1) A지방병무청장, 2) 경찰청장, 3) 국방부장관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에게, 학도병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 E의 참전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2. 1. 1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A, B, C, D, E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과거 A, B, C는 육군으로, D는 경찰로, E는 학도군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미국 조지아주에서 2020. 8. 4. 미군이 참전한 전쟁에 동맹군 자격으로 참전한 조지아주 시민권자를 예우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참전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참전사실이 기재된 영문병적증명서나, 국방부·경찰청 등 참전 당시 소속했던 기관으로부터 참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 1(A지방병무청장)

육군으로 참전한 A, B, C는 참전 사실이 기재된 영문병적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하나, D와 E는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영문병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 2(경찰청장)

D가 경찰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외국에서 참전용사 예우를 받기 위해 경찰청의 참전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다.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

E가 비군인 신분인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참전사실을 확인하여 회신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미국 조지아주 하원은 2020. 2. 25. 미국 시민권이 있고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미군의 동맹군 자격으로 참전한 경우, 미군으로 참전한 자와 동일하게 참전군인 표식과 성조기가 새겨진 베테랑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예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 하원법안 819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같은 해 8. 4.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위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주정부에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참전용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대형식품점 할인, 우대이율 적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참전용사 42명은 2020. 9. 22. ~ 2020. 12. 29.까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 F를 대리인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 총 4차례 “해외동포 참전사실 확인 요구”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육군본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해 신청인들의 군복무 및 참전유공자 등록 기록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1(A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영문병적증명서를 대리인 F에게 송부하였고, 고충민원을 신청한 참전용사 42명은 이를 조지아주 정부에 제출하여 베테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3) 신청인들은 2021. 7. 26. 대리인 F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해외동포 참전사실 확인 요구”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연번	이름	신분	군번	생년월일	참가한 전쟁
1	A	육군	<생략>	<생략>	6·25전쟁
2	B		<생략>	<생략>	6·25전쟁
3	C		<생략>	<생략>	월남전
4	D	경찰	-	<생략>	6·25전쟁
5	E	학도병	-	<생략>	6·25전쟁

다. 피신청인 1(A지방병무청장)은 2021. 8. 20., 같은 해 10. 20. 및 10. 26. 우리 위원회에 육군으로 참전한 A, B, C의 영문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였으나, “경찰 신분으로 참전한 D와 학도병인 E는 군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영문병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 2(경찰청장)는 2021. 10. 28.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D의 6·25전쟁 참전내용

이름	신분	계급	소속	참전지구	참전기간
D	경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경찰 신분 참전용사의 참전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참전용사 예우를 받기 위해 참전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국정부기관이나 본인이 신청하면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마.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은 2021. 9. 30.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E의 6·25전쟁 참전내용

이름	신분	소속	참전기간
E	학도병	<생략>	<생략>

2) 비군인 신분 참전용사의 참전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사실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참전사실통보서로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법이 정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로는 참전사실을 확인해 회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불가하다.

바. 국가보훈처장은 2021. 10. 28.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참전유공자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실무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참전유공자 인정 절차를 보면, 군인 신분은 병적증명서 등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부분 국방부 등에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군인 신분은 병적이 없으므로 예외 없이 국방부장관 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고 있고, 국방부장관 등이 발급한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2) E는 비군인 신분인 학도병으로서 2017. 3. 20.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E에 대한 참전사실 확인 의무는 국방부에 있으며, 국방부는 이미 통보한 참전사실에 하자가 없다면,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의 발급일자를 현재로 하여 재발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가. ~ 다. <생략>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920호, 2021. 12. 9. 시행)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내용

1) 학도병 E의 참전사실 확인에 대한 판단

①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2호 라목은 참전유공자에 대해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하여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등은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학도병 E의 참전사실 확인 의무는 국방부장관에게 있는 점,

② 참전유공자법을 소관하는 국가보훈처장 또한 2021. 10. 28. “학도병인 E의 참전사실 확인 의무는 국방부에 있으며, E는 2017. 3. 20.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미 통보한 참전사실에 하자가 없다면, E의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의 발급일자를 현재로 하여 재발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점,

③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은 2021. 9. 30. “참전유공자법이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참전사실을 확인하여 회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불가하다.”라고 하였으나, 같은 법 제1조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바, 참전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의 참전사실 확인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지 않고, 외국 정부가 해외동포를 참전유공자로 예우하는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예상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미 E의 참전사실을 인정한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이 참전유공자법이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참전사실 확인 회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공의 이익 실현을 저해하는 소극적이고 부당한 행정으로 판단된다.

2) 육군 A, B, C 및 경찰 D의 참전사실 확인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 1(A지방병무청장)이 2021. 8. 20. ~ 2021. 10. 26. 우리 위원회에 A, B, C의 영문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2(경찰청장)가 2021. 10. 28. D의 참전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한바, 피신청인 1, 2가 A, B, C, D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 확인 된다. 따라서 이 사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3조 제2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의해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참전사실 확인을 구하는 신청인 E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