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 부당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109-0000000

2. 피신청인 ○○○○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재심사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21. 11. 2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9○○년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우측 둔부에 총상을 입고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당시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의무기록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을 하였는데, 의무기록지(병상일지)는 국가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민간인인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신체검사 한 번 해주지 않고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참모총장, 20○○. ○. ○○.)에 상이당시 소속,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인원인, 원상병명이 ‘공란‘이고, 보훈요건사실확인용 의무기록, 상이기장, 입원환자등록부 확인 제한 통보(○○기록정보관리단장, 20○○. 1. 8, 20○○. 4. 16.)되어, 신청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을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 7. 3. 입영하였고, 19○○. 12. 23. 만기제대 하였으며, 이 기간 중 19○○. 6. 9.부터 19○○. 6. 12.까지 파월되었다.

나. 신청인의 복무 중 인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파월기간 중에 이동외과병원에 입원명령이 있었고, 또한 퇴원명령이 있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19○○. 7. 28. ○○○경비대대 특별명령 (병)제○○호(입원명령)에 따르면,

계급	군번	성명	병과	주특기	복무특기	부터	로	신청공문번호
1.	전속	(입원후송)			구분	소속
일병	○○○	이○○		100	공상	1중
명	제1이동 외과 병원부 출발 및 신고일자 ○○. 7. 28.부. 끝.
대대장명에 의하여 인사장교 대위 ○○○
배부처 : 육본7, 중경단2, 인사2, 경리2. 1중. 군수 보관 각 1부.

2) 19○○. 8. 31. ○○○경비대대 특별명령 (병)제○○호(퇴원 후 전속명령)에 따르면,

계급	군번	성명	병과	주특기	복무특기	부터	로	신청공문번호
1.	전속
상병	○○○	이○○		100		대본부
명	제1중대부 일변 및 신고일자 ○○. 9. 1.부 끝.
대대장명에 의하여 인사장교 대위 ○○○
배부처 : 육본7, 중경단2, 인사2, 경리2. 1중. 군수 보관 각 1부.

다. 신청인의 병적기록표를 확인한 결과,

1) ○○. 7. 28.자에 구분은 전속으로, 소속은 제101동외과병원부(공상)으로, 발령근거는 ○○○경비특(병)○○호로 기재되어 있다.

2) ○○. 9. 1.자에 구분은 전속(퇴원)으로, 소속은 제○○○경비대대로, 발령근거는 1외병특(병)75호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상 기록은 아래와 같다.

1) 파월 : 19○○. 6. 9. ~ 19○○. 6. 12.

2) 전속 : 101동외과병원부(공상) 19○○. 7. 28.

마. 우리 위원회는 2021. 9. 8. ○○기록정보관리단에 신청인의 병상일지를 요청했으나, 신청인과 동일한 군번인 ○○○○○○○으로 확인되는 병상일지 1건이 존재하나,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아 보존기록물 지원이 제한된다고 회신하였다.

바. 신청인은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는 2021. 10. 5. 신청인에게 총상자국의 사진을 제출해 줄 것을 보완요청 하였고, 신청인은 최근 촬영한 총상자국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 4. 29.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심의의결 하였는데, 이 심의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 등 공부상 자료는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의 총상자국은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3. 생략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생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18. 생략

②~⑥ 생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생략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4. ②~③ 생략

다. 판단 내용

① 신청인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19○○. 6. 9.부터 19○○. 6. 12.까지 파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와 인사기록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파월 기간 중인 19○○. 7. 28. ○○○경비대대 특별명령에 따라 공상으로 제1이동외과병원에 입원후송 되었고, 다시 19○○. 9. 1. ○○○경비대대 특별명령으로 퇴원하여 ○○○경비대대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파월 기간 중에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확실해 보이며, 또한, 이러한 사실은 ○○본부가 제출한 병적기록표 및 인사기록표 등 공부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20○○년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시 신청인이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총상자국의 사입ㆍ사출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파월기간 중 부상을 당해 이동외과병원에 입원 치료 받은 사실이 확실하고, 또한, 피신청인이 20○○년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시에 심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입증자료인 신청인의 총상자국의 사진이 제출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재심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