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군(軍) 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전형 개선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109-0000000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3. 결론 제도개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군(軍) 협약대학 군장학생 선발을 위한 체력검증·신체검사의 입학전형을 일원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1. 12.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자녀는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군가산복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군 협약대학 군사학과 장학생(이하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이라 한다)에 지원하고자 한다. 입학전형 일정은 각 대학별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 수험생은 전형 일정에 따라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입학전형 2차 평가항목 중 체력검증·신체검사는 평가절차 및 기준이 유사한데 각 학교별로 각 각 실시하여 신체적·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부담을 주고 있어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에 대한 2차 평가의 세부 시행 계획은 각 군 선발부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수험생이 같은 전형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면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력검증·신체검사 일원화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군 협약대학’라 한다)를 위촉하고 각 군별로 협약한 군 협약대학은 각 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각 군 협약대학에 군사학과(학과명은 다양하나 이하 ‘군사학과’라 한다)를 개설 한 것으로 확인되고,  협약대학 및 제도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기준 군 협약대학은 15개교, 2021년 신입생 정원은 535명이고, 지원자는 2,898명 이다.

【 2021년 정원 및 지원자 현황 】

소관기관	학교	학과명	정원(명)	지원자(명)
국방부(1)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30	109
육군(7)	대전대	군사학과	50	310
	경남대	군사학과	40	250
	원광대	군사학과	40	220
	조선대	군사학과	40	220
	건양대	군사학과	40	185
	영남대	군사학과	40	210
	청주대	군사학과	40	360
해군(3)	충남대	해양안보학	40	102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40	125
	한양대	국방정보공학	30	69
공군(3)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25	182
	영남대	항공운송학과	20	198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30	238
해병대(1)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30	100
소계			535	2,898

2) 군 협약대학 별로 선발된 학생은 「군인사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의거 선발 후 대학교 재학 중 군 가산 복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임관하여 의무복무 3년 이외에 4년 추가 복무하여 총 7년 근무한다. 다만, 공군 협약대학 조종병과의 경우 13년을 복무한다.

3) 군 협약대학 신입생 선발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고, 1차 선발과 최종 선발은 각 협약대학이 진행하나 2차 선발은 각 군별 주관하여 선발하고 구체적인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시 전형]

1차 선발 (대학 총장)	⇨	2차 선발 (군별 인사사령관)	⇨	최종 선발 (대학 총장)
▪고등학교 내신 성적순 3배~4배수 선발		▪체력검증, 신체검사, 인성·면접·적성검사, 신원조사 ▪2차 평가 결과 통보		▪수능최저학력적용 ▪종합성적순 선발

[정시 전형]

1차 선발 (대학 총장)	⇨	2차 선발 (군별 인사사령관)	⇨	최종 선발 (대학 총장)
▪수능 성적순 3배수~4배수 선발		▪체력검증, 신체검사, 인성·면접·적성검사, 신원조사 ▪2차 평가 결과 통보		▪종합성적순 선발

가)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을 지원하는 응시생의 경우, 장교 임관을 목표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시는 최대 6개, 정시인 경우 최대 3개를 지원하고 있고 1차 선발은 각 대학교 주관으로 수시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 성적순 3~4배수로 선발하고 있다.

나) 1차 선발 된 응시생은 각 학교에서 장교임관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군 주관으로 2차 선발 평가를 치르고 그 평가항목은 체력검증, 신체검사, 인성(적성)·면접평가, 신원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다) 각 군별 주관으로 평가하는 2차 평가 중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는 전형종목과 평가 기준이 유사하나 지원 학교별로 평가가 진행되어 전형일정에 따라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2차 평가 이후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있어 응시생은 수능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 군 협약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일정 중 군이 주관하는 2차 선발은 각 학교 별로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협약 (2021년도)

구 분	1일차 (10. 26. 각 대학)		2일차(10. 27. 각 대학)		3일차(10. 28.)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경남대,대전대, 원광대,청주대	등록/인성검사	체력검증	신체검사 / 대학소개		면접평가
건양대,영남대, 조선대	등록/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증	대학소개

※ 육군 협약대학의 경우 신체검사는 각 대학별 지정병원, 체력검증/인성/면접평가는 각 대학에서 실시

2) 국방부 협약 (2021년도)

구 분	1일차 (11. 5. 해당 대학)		2일차 (11. 6. 해당 대학)
고려대학교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신체검사 / 인성검사		체력검증 / 면접평가

※ 국방부 협약대학 : 육군 기준 적용

3) 해군 협약 (2020년도)

구 분	1일차 (수도병원)	2일차(합동군사대)
한양대	2020. 11. 9	2020. 11. 10.
	신체검사	체력검증 / 면접평가 / 인성검사
세종대	2020. 11. 10.	2020. 11. 11.
	신체검사	체력검증 / 면접평가 / 인성검사
충남대	2020. 11. 12.	2020. 11. 13.
	신체검사	체력검증 / 면접평가 / 인성검사

※ 해군협약대학 2022년 군장학생 선발 전형일은 군병원 사정으로 1일 진행

한양대 21. 10. 26. / 세종대 21. 10. 27. / 충남대 21. 10. 28.

4) 해병대 협약 (2020년도)

구 분	1일차 ( 선택 병원)	2일차(해당 대학)
단국대	2020. 11. 13.	2020. 11. 14.
	신체검사	체력검증 / 면접평가 / 인성검사

※ 해병대 협약대학 2022년 군장학생 선발 일정은 군병원사정으로 1일 진행

라.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임

2) 전국 75개소, 출장전담반 6개소 인증센터를 운용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신청하여 평가 받는 시스템임

3) 사전 접수(온라인/방문/전화) 후 체력검사를 진행하고 체력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인증서 ‘국민체력인증100’을 발급함

4) 청소년기(만13세 ~ 18세)기준 체력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요 인	측정항목
체 격	신체조성	신체질량지수(신장,체중), 체지방률
체 력	심폐지구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근력	상대약력
	근지구력	윗몸말아올리기, 반복점프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민첩성	일리노이 민첩성 검사
	순발력	체공시간검사
	협응력	눈·손 협응력 검사

마. 피신청인은 군(軍)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 전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021. 11. 25.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ooo과-5067)

1) 2차 평가의 세부 시행 계획은 각 군 선발부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2) 체력검증, 신체검사의 경우 평가 절차가 유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각 군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을 지원하는 응시생은 매년 약 3,000명으로, 각 대학에서 1차 선발된 응시자별로 각 군의 2차 선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체력검증·신체검사의 경우 그 평가 절차와 기준이 유사한 점, ② 2차 선발 평가는 학교별로 2~3일 소요되고 있고, 응시생은 최대 6번까지 유사한 검증 절차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시생으로부터 시간적·신체적·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가중 되어 가혹한 점, ③ 공군 협약 대학 조종분야의 경우 선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체검사는 달리 진행되어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공군협약 조종분야 이외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 협약 대학의 경우 평가 전형 종목과 판정기준이 유사하므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이에 2차 평가 절차 중 체력검증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력인증센터의 ‘국민체력인증100’체력인증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신체검사의 경우 지원자가 지정기간 동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민간병원에서 검진 실시 후 결과지 제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軍)협약대학 군 장학생 입학 관련 2차 선발 평가 항목 중 체력검증·신체검사 평가 일원화의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