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 불허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3-0000000

2. 피신청인 A시장, 관계기관 B장관

3.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21. 2. 22. 신청한 민원 아동에 대한 A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12월 출생 아동의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 기준 등 유사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1. 7.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년도부터 A시 C동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12월생인 원아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에 따라 보호자의 신청으로 본 연령반이 아닌 하위 연령(차년도 출생)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9. 12. 출생인  ‘이 민원 아동’ 원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하위연령반으로 편성하여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대상인 민원 아동의 경우 발달정상으로 의사의 발달지연 소견서 등 발달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부당하니, 하위연령반으로 허용되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하위반편성을 허용할 경우 아동의 발달차이는 무시된 채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반편성이 될 우려가 크고, 다른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 아동의 경우 보호자신청서 외에 의사소견서 등 발달 지연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하위연령반 편성을 불허한 것이다. 다만, 12월생인 아동의 경우 발달차이를 인정하여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하위연령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보육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사업자등록증 및 연령반편성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12. 4.부터 A시 소재 B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개설한 원장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2월생인 경우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하위연령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신청인이 2021. 2. 22.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 아동의 하위연령반 편성 신청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성명 : A

○ 생년월일 : 2019. 12. . / 보호자 : B(母)

○ 반편성 신청내용 : (하위연령반) 익년도 1. 1. ~ 익년도 12. 31. 사이 출생자와 함께 반편성 희망(이후 하위연령반 재신청 불가)

○ 어린이집명 : B어린이집 / 원장 : C

○ 신청자(보호자) : B / 확인자(원장) : C

다. 피신청인은 학부모의 하위반 편성 신청 및 영유아건강검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 발달상황의 백분위를 확인하여 50% 이하인 경우 발달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신체 발달상황이 정상인 경우에는 발달평가 결과(인지, 언어, 사회성) 및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하위연령반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원 아동의 경우 비록 12월 출생이나 신체 발달상황이 80%이상이고, 발달평가,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모두 발달정상으로 되어 있어 하위반연령반 편성을 불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라.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기준 관련 관계기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에 따르면,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2021년도 하위연령반 반편성 원칙

- 원칙 : 동년도(1. 1. ~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 :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1. 1. ~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 예시) ‘19. 4. 1.생은 ’19년도(1. 1. ∼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20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발달 지연은 아니나,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 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가능(단,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보호자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 반편성 신청을 해야 함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보육 금지

○ 2021년도 일반아동 반편성에 따른 월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단위 : 원)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484,000	528,000	(0~2세반) ‘20년 대비 부모보육료 3% 인상, 기관보육료 5.5% 인상
1세반	426,000	287,000
2세반	353,000	194,000
3세반~5세반**	260,000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3세반∼5세반 : 2021. 3월부터 260,000원 적용(2021. 2월까지는 240,000원)

마. 어린이집 하위반편성 승인 기준 및 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보호자 신청만	증빙서류 추가 확인	증빙서류	기타
공주시	o
제주시	o
유성구		o	건강검진표, 소견서, 진단서, 특수치료확인서 등	또래 평균보다 낮게 나올 시 인정
서울시 중랑구	o			발달차이를 신청서에 표기
광주시 북구		o	소견서, 진단서, 보육일지
대구시 남구	o
경기도 화성시		o	소견서, 의사진단서	보건복지부담당자에게 답변 받은 내용
부산시 금정구		o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치료센터 재원증, 영유아검진표상 지연소견	증빙서류만 있으면 인정 ※ 부산시 16개 중 4개구에서 증빙자료 확인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에 대하여,

① 피신청인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게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보육 이념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 에 따르면, 하위연령반 희망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하위연령반 편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12월 출생은 물론 이외의 경우에도 달리 발달지연에 준하는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 승인 기준과 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에 따라 증빙자료 없이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허용하는 등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점,

④ 민원 아동의 경우 12월 출생으로 같은 연도 출생 아동에 비해 발달차이가 있다고 보아 보호자인 부모의 신청으로 하위연령반(0세반)으로 편성한 것이고, 같은 지침에 따라 신청인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2월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하위연령반(0세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의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 승인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① 어린이집 하위반편성 승인 기준과 방법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허용허거나, 의사진단서, 건강검진표 등 증거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는 지자체가 있는 등 관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 또한 12월생인 아동의 경우 발달차이를 인정하여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하위연령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등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은 어린이집 하위연령반편성 기준과 관련하여 유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일선 행정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관계기관의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원아의 하위연령반 편성 승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과 관련하여 유사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1) ｢영유아보육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 [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반 운영 1)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