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허가 반려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3-0000000

2. 피신청인 A지방고용노동청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외국인근로자인 신청인이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인 사업장의 재고용 허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1. 6. 1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8. 1. 28. E-9(비전문취업)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21. 3. 6.까지(3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에 따른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퇴사 후 자동차 부품업체인 새로운 사업장(B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 사업장의 재고용 허가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미달되는 등 재고용허가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려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재고용 허가를 받아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은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인정되는 간접적인 권리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함)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2021. 3. 6.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을 2. 5. 알선 받았다면 2. 6.과 2. 7.은 연휴이므로 알선 당일까지 고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였기에 신청인 고용 후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또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미제출하는 등 재고용허가 반려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8. 1. 28.부터  2021. 3. 6.까지 3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회사가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 무급 휴직 등이 지속되자 2020. 12. 28. 퇴사 후 2021. 1. 11. 피신청인에게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의 알선을 받아 구직활동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구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1. 2. 5. 피신청인의 알선으로 B기업 대표(C시 소재, 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는 2. 6.(토)과 2. 7.(일)은 피신청인의 공휴일인 관계로 알선 유효기간 중인 2021. 2. 8. 월요일에 피신청인에게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재고용 허가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인 신청인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2021. 3. 6.)까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되어야 하고, 유효한 근로계약 개시일(2. 7., 허가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인 2. 5. 금요일이 아닌 신청기간이 지난 2. 8. 월요일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사용자에게 배포한 알선자 명단에 따르면,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당업체 알선 유효기간 : 2021. 2. 5. ~ 2021. 2. 10.

○ 외국인근로자 : A

○ 구직구분 : 사업장변경

○ 사업장명 : B기업

○ 신청인 취업활동 유효기간 : 2021. 1. 11. ~ 2021. 3. 6.

마.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Ⅳ.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취업기간(3년) 만료 외국근로자 재고용 관련 안내 지침에 따르면,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고용허가 신청기간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되, 실제 업무 처리는 ‘7일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재고용을 신청하더라도 인정

- 허가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관련 민원 처리 가능

○ 신청대상

-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60일 이내에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예시) 취업활동 만료일이 ‘18. 12. 20.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18. 11. 21. ∼ ‘18. 12. 20.(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재고용 허가신청은 ’18. 10. 21.(60일 전) ∼ ‘18. 12. 20.(훈시규정 해석) 사이에 가능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여권, 기타 필요한 서류

○ 재고용허가 처리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하되, ‘1년 10개월’ 동안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발급

-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

- 근로계약기간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에 끝나지 않고 그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처리를 한 다음에 재고용을 신청하도록 조치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재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업무 지침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허가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관련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제161조를 준용하여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 사업장에서는 알선 유효기간 내 재고용 허가기간 종료일(2. 7.)이 공휴일이었던 상황에서 다음 근무일인 2021. 2. 8. 월요일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표준근로계약서 미제출 등 재고용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회까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재고용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짧은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구직의 어려움이 있었고, 피신청인이 어렵게 알선된 신청인과 사업장 사용자에게 재고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주었다면 이 민원 신청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등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자료 보완의 위임전결권자는 과장이고,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 등의 위임전결권자는 팀장으로 되어 있는바, 이 민원 재고용 허가 신청을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한 것은 위임전결규정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의 이 민원 신청에 대한 반려 조치를 취소하고, 이 민원 사업장의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허가 여부를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신청에 대한 반려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 7. 28.>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이하 내용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8)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고용노동부 훈령제319호, 2020. 5. 27.)

제6조(전결권 행사)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임전결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사항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9. 민원서류 처리
	○민원서류의 이첩, 중간회시 및 자료보완		○(★)
	○반복 또는 주소불명, 익명 등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의 처리		○(★)

2. 지역협력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지역협력과	10. 고용허가제 운영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 고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
	○외국인 고용제한 결정		○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