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부대로 소음피해 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105-0000000

2. 피신청인 A공사, B시장

3.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 2에게, 경기 B시 ○○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주문 1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문 1 기재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을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속차량 단속, 표지판 설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1. 12. 2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B시 ○○로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민원 아파트 인근에는 동부대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있다.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심각해지자 소음 저감을 위해 일부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였으나, 이 민원 도로 구간 중 이 민원 아파트에 근접한 치동천 교량(이하 ‘이 민원 교량’이라 한다)이 포함된 일부 구간(이하 ‘이 민원 교량 구간’이라 한다)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 민원 교량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해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피신청인1은 ‘복층 저소음 포장’을 시공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신청인들이 실효성 있는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A공사)

피신청인1은 2016년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저감을 위해 일부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이 민원 교량의 경우 2015년에 건설이 완료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민원 교량에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교량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여 구조불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다.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교량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복층 저소음 포장’을 시공할 계획이다. 기술 용역 결과, 이 민원 교량 구간에 ‘복층 저소음 포장’을 시공할 경우 예상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복층 저소음 포장’ 이후 측정한 소음도가 기술 용역 시 예상된 소음도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 민원 교량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한계 등으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등의 추가적인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2(경기도 B시장)

이 민원 아파트는 피신청인1이 사업자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공동주택이다. 따라서, 이 민원 사업의 사업자인 피신청인1이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신청인1에게 소음저감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1은 2015. 4. 이 민원 도로를 준공하였으며, 2016. 4.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도로를 인수인계하였으며, 이 민원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피신청인2이다.

나. 피신청인1은 2016년도에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일부 구간에는 방음터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이 민원 교량 구간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며, 이 민원 사업의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이다.

라. 이 민원 사업은 2010. 9. 15. 착공하여 2024. 12. 31.에 준공 예정이며,  2010. 2. 8.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마.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소음기준은 주간 65dB, 야간 55dB(이하 ‘이 민원 소음기준’이라 한다)이다.

바. 이 민원 아파트는 이 민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택부지에 건설된 공동주택이며, 2017. 6. 사용이 승인되었다.

사. 피신청인2가 2021. 9. 27. 이 민원 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68.6dB, 야간 62.7dB이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 2021. 8. 10. 신청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가 참석하여 실지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1은 외부 용역 결과 이 민원 교량 구간에 ‘복층 저소음 포장’을 시공할 경우 예측소음도는 이 민원 소음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1에게 ‘복층 저소음 포장’ 시공 후에 이 민원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이 민원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 등의 보완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등의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추가적인 방음시설을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층 저소음 포장’ 시공 후 추가적인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 민원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피신청인2가 처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1, 2에게 방음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민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 민원 소음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요청하였다.

4)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피해는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 사업의 사업자인 피신청인1이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피신청인2가 측정한 소음도(주간 68.6dB, 야간 62.7dB)를 근거로 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40조 제4항에 따라 2021. 10. 27. 이 민원 사업의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피신청인1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을 요청하였다.

(이행조치 요청내역) B동탄(2) 택지개발사업 소음환경기준 초과 민원제기에 따라 소음기준 초과 여부를 파악하고 소음기준 초과 시 소음저감방안 수립·이행

4. 판단내용

가. 먼저, 이 민원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 민원 아파트는 도로변에 건축되었으나,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소음기준은 도로소음 허용범위를 규정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보다 강화된 이 민원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이 적용된 점, ② 피신청인1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피신청인2가 제출한 소음측정결과(주간 68.6dB, 야간 62.7dB)를 근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40조 제4항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의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피신청인1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명령 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 아파트에 적용되어야 하는 소음기준은 이 민원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이며, 피신청인2가 이 민원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주간 68.6dB, 야간 62.7dB)는 이 민원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도를 이 민원 소음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며, 이 민원 아파트는 이 민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부지에 건설되었다. 이 민원 도로는 2006. 8. 16.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2015년 개통되었다. 이 민원 사업은 2010. 2. 8.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10. 9. 15. 착공하여 2024. 12. 31.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는 공사 중인 상태이며, 이 민원 아파트 입주는 2017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까지 고려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2가 2021. 10. 20.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도가 이 민원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을 때,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민원 사업의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피신청인1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주된 책임은 피신청인1에게 있는바 이 민원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할 주된 책임 또한 피신청인1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아울러,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에는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요인이 상당하며,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도로의 도로관리청이다. 「소음․진동 관리법」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소음이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규정한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2에게도 주민들이 정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이 민원 도로의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피해 구제를 위해 방음시설의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피신청인1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피신청인2에게도 피신청인1과 협조하여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의 협조를 받아 ‘복층 저소음 포장’은 물론 방음벽, 방음터널 등의 소음저감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도를 이 민원 소음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아파트를 포함한 지역을 「소음․진동 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 저감 대책의 수립․시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