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폐기물매립시설 지원협의체의 운영비 등 부적정 운영 조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106-0000000

2. 피신청인 A시장

3. 관계기관 ○○지사

4.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A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경비 사용한도인 5%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A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설립 이후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하여 적의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결정일 2021. 8. 30.

이  유

1. 신청취지

A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민원 협의체’라 한다)가 위원장 수당,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운영비 상한인 5%를 초과하여 불법운용하고 있음에도 이 민원 시설의 설치기관이면서 주민지원기금(이하 ‘이 민원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주체인 피신청인이 이를 방조·묵인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비 3억 8000만원 중 위원장 등이 불법유용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연 1억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수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관리·집행하며, 주민지원협의체 ○○○ 위원장(이하 ‘이 민원 위원장’이라 한다)을 재위촉하지 말고, 피신청인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이 민원 기금 4억원의 5%인 운영비 2000만원과 95%인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구분하여 이 민원 협의체에 교부하였으며, 이 민원 협의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집행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한 후 이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고 행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사업비 중 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회수하여 주민들에게 재배분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A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협약서(이하 ‘이 민원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이 민원 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민원 기금을 피신청인이 직접 관리하여 달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민원 협의체 주민대표 선출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제1항 [별표2] 제2호나목에 따라 A시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위원장은 이 민원 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위원 중에서 선출되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등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촉할 수 없어 이 민원 위원장을 해촉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는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시설은 1997. 11. 30. 피신청인이 A시, ○○시,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등을 매립처리하기 위해 A시 ○○면 ○○로 ○○ 일원에  일일 처리량 400톤 규모로 설립하였다.

나. 이 민원 협의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 3인, 주민대표 10인, 전문가 2인 등 15인으로 구성되어 2년 임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민원 위원장은 201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4회 연임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상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영향조사 연구기관의 선정,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위임·위탁 규정은 없다.

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협의체에게 연간 주민지원기금 4억원 중 5%인 운영비 2000만원과 95%인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구분하여 교부하였으며, 이 민원 협의체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 대다수의 동의와 피신청인의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비 3억 8000만원 중 1억원 이상을 위원장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운영비 성격의 목적으로 집행해 왔다.(별지1 참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함

바.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저촉되는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는“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제정취지가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경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운영경비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위반에 대한 환수나 제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환수 등 조치는 곤란하다”고 유권해석하였다.(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723호, 2021. 8. 4.)

4. 판단내용

가. 이 민원 기금의 운영비 초과 집행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운영경비 5% 초과는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하였고, ② 이 민원 협의체가 내부 의사결정 및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사업비 3억 8000만원 중 1억원 이상을 목적변경하여 사용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하였다고는 하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 아닌 위원장 인건비, 수당 등 운영경비성의 내역으로 이 민원 협의체가 사업비 집행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신청인과 이 민원 협의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민원 기금의 운영비 초과 집행액의 환수 및 재배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주민동의절차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친 기금집행은 목적외 사용 등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②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위반환수나 제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환수 등 조치는 곤란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과 이 민원 협의체의 운영비 초과집행액에 대한 환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은 「A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4조, 제25조에 따라 기금정산을 통해 위법 집행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민원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에 대해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기금 직접관리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 및 이 민원 협약서 제6조에 위배되므로 이 민원 기금을 피신청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이 민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 계획수립과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② 오히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 점, ③ 이 민원 협약서 제6조에 이 민원 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협약내용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신청인이 이 민원 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민원 협의체의 ○○○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협의체의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제1항 [별표2] 제2호나목에 따라 A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협의체의 위원을 구성할 때 시·군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것으로, 향후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신청인이 결정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자금을 직접 운용·관리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이 민원 기금 중 운영비 5% 초과하여 집행된 운영기금이 신청인 등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민원 협의체 ○○○ 위원장의 재위촉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협의체의 이 민원 기금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