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동주택 사용검사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4-0000000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1. 4. 23.

이  유

1. 신청취지

A시 B길 75, C아파트(이하 ‘이 민원주택’이라 한다)는 2013. 11. 6. 입주를 시작하여 53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 민원주택은 A시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지연으로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주택은 이 정비사업 구역 중 공동주택 부지에 건설된 아파트로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분양 당시 이 정비사업의 준공(환지처분)을 통해 대지면적이 확정되어야 사용검사를 처리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으며, 2014. 3.부터 이 정비사업은 도로포장, 가로등 등 공사가 완료되어 A시에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이 정비사업 조합에서 납부하여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준공검사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 정비사업 조합에 조속한 공과금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미납된 공과금 납부가 완료될 경우 이 정비사업 준공(환지처분 및 공고) 후 이 민원주택 사용검사를 검토할 수 있다.

3. 결론 조정해결

이 정비사업 공사의 완료공고 및 환지처분은 공종별 사업시행 내역, 사업비 정산내역, 협의의견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2014. 3.부터 도로포장, 가로등, 공원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A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 이 정비조합은 납부할 지방세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부족분은 체비지 담보제공 및 조합원 부담으로 납부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점, 이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편과 입주 후 지난 8년여 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정·합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이해관계인(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이 이 정비사업에 따른 공과금 등을 납부하겠다는 확약 및 필요한 조치[지방세는 준공 전 현금으로 납부하고, 상수도가압장 운영관리비는 준공 전 A공사 미수금을 A시에 양도한다. 그리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C아파트 사업비 부담금(13억원)과 법원 공탁금(2억원)으로 일부 납부하기로 하고, 부담금 잔여금(17.49억원)은 B건설에서 환수할 배상금으로 납부하되, 현 체비지(3필지)에 대하여 준공 전 A시에 근저당권 설정 동의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부족분은 조합원 부담으로 납부하기로 확약한다. 아울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각종부담금 등의 회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한다.(환지청산 대상 압류 토지는 준공 전 압류 해제)] 후 이 정비사업 준공검사를 처리하기로 하며, 이 정비사업 준공검사 후 이 민원주택 사용검사를 신속히 검토 처리하기로 한다.

나. 이해관계인은 “가”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2021. 6. 30. 까지 이행하기로 하며, 이 정비사업 공사의 완료공고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주택 사용검사 처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이 민원 관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