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아파트 토지소유권(대지권) 이전등기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10-000000

2. 피신청인  1. A시 B구청장

2. A공사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1. 6. 1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7년 준공․분양된 A C구 D동 E아파트 입주자로서,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라 아파트 토지에 부과된 징수청산금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유명무실과 청산주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아파트 입주자에게 토지 소유권(대지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A시 B구청장)

A시의 환지처분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부과된 환지 청산금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촉탁등기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우선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해소가 시급한 만큼 환지처분 내용대로 촉탁등기를 실시하고, 조합에서 매입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체비지도 신청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 피신청인2(A공사)

A공사는 이 민원 아파트 분양보증이행을 위해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로서, 이 민원 아파트 토지에 부과된 환지 청산금은 원 토지 소유자인 조합이 납부해야 하고 대지권 또한 조합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이전해야 하나, 현재 조합의 실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대지권 이전 등기를 실시하는 등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협조하겠다.

3. 결론 조정해결

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1․2는 청산금 징수(납부) 문제는 필요시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우선 이 민원 아파트 전체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거나 협조한다.

나.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조정․합의 이후 지체 없이 환지처분된 토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실시하고, 조합에서 매입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체비지도 피신청인2와 협의하여 조속히 신청인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다.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아파트 토지의 촉탁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 소유권(대지권)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전하고, 체비지도 신청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전체 토지 소유권(대지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제세공과금, 법무사비용 등의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마. 신청인 및 피신청인1․2는 조정서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추후 본 조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