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상 인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106-0000000

2. 피신청인 A시경찰청장

3. 결론 심의안내

신청인의 허리통증은 입대하기 5년 전부터 있었고 휴가기간 중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악화되는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안내한다.

4. 결정일 2021. 8. 3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의경 복무 중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수차례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2021. 5. 17. 의무경찰순경 보통 전·공사상 심사 결과 ‘비전공상(사상)’ 처분을 받았다.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니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의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부위, 아킬레스 힘줄염, 관절 또는 힘줄의 결정종, 발목 및 발, 힘줄염 NOS, 발목 및 발, 강직척추염, 요천부(의증)”이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안이 충분치 않아, 정형외과 전문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2021. 5. 17. 제5차)에서는 ‘비전공상(사상)’ 처분을 하였다.

3. 사실관계

날짜	병원(기관)명	진단(기재)내용	비고
17. 8. 2.∼ 19. 2. 12	B병원	요통, 요추부 및 M2556 관절통, 아래다리(17. 8. 2.) LBP(오래 앉아 있으면 더 힘들다), 상기 환자는 약 3개월 前부터 심해진 요통 등을 주소로 본원 외래 내원함	허리 통증
20. 5. 7.	입대	<개인신상기록> (16-4쪽) [입대 前] 신체적 특이사항 : [자필]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만성파열 (16-9쪽) 32. 나는 입대 전에 : [자필] 건강이 최악이었을 것이다.	입대後
20. 9. 29. ~12. 4.	정식신상 기록부	(2소대장 한명석 등 7회 면담) 면담내용 중 허리통증에 대한 언급 없음
21. 1. 13.	의무경찰 환자발생 보고 (21. 2. 1.)	휴기가간 중 2021. 1. 13. 집 이사중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약간 삐끗했는데,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2021. 1. 19. C병원 진료하여 요통, 요추부 진단을 받음. 병가 실시 중.	허리 통증
	지휘관 확인서 (20. 4. 13.)	1차 정기 휴가기간(21. 1. 11.∼1. 18.)중 21. 1. 13. 14:00경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부분 통증을 느껴, 21. 1. 18. D정형외과 진료하여 주사치료 및 약 처방받고 부대 복귀하였으나,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병가(21. 1. 19.~2. 15.)4주 병가(21. 3. 13.~3. 25.)2주 병가(21. 4. 11.~)
21. 1. 29.	K정형외과 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통증, O:1/13, 스쿼트하다가 삐끗한 듯, 진통 소염제 받았다	허리 통증
21. 4. 1.	정식신상 기록부	(2부소대장 경위 E) 3. 24. 국군F병원 정밀신체검사 받음. 3. 31. 정밀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을 받음. 3급이 나와 몸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구나 안심이 된다고 함. 강직성척추염 초기여서 신체등급에 별로 영향을 준거 같지 않다는 의사 소견임.
21. 4. 11.	정식신상 기록부	(2부소대장 경위 E) 4. 8. C병원 진료 4. 11.~4. 24.(14일간) 병가 예정임

가. 신청인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병원진료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지휘요원 면담기록, 지휘관 확인서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신청인은 ‘행정대원(장비담당)으로 부대 통폐합에 따라 여러가지 장비들을 정리·인수인계를 하며 물건들을 지하1층 창고에서 4층까지 나르는 등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약 3주 동안 과중한 업무를 하면서 허리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2021. 4. 9.자 본인 진술서)하였다.

다. 당시 G경찰서 중대부관 및 타격대장이었던 경사 H과 경사 I는 ‘부대 폐지 관련 장비 인수인계 작업을 하면서 3층 비상계단 창고, 4층 테라스 전창고, 지하1층 불용창고는 엘리베이터와 이사용 구르마(손수레)를 이용하였고, 일과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행정 지휘요원과 함께 정리작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장비 양이 많아져서 소대 대원들도 다수 동원되었으며, 불용물품은 경찰서가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남아있던 지휘요원들이 직접 불용처리 하였다’고 진술(2021. 6. 24. 및 6. 28.자 진술서)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2021. 5. 18. 신청인에게 통지한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심사결정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사결과 : 비전공상(사상)

(중략)

지휘관 확인서에 “1차 정기 휴가기간중 21. 1. 13. 14:00경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부분 통증을 느껴, 21. 1. 18. D정형외과 진료하여 주사치료 및 약 처방받고 부대 복귀하였으나,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정기휴가 21. 1. 11.-1. 18. 확인)”으로 기록된 점

대상자가 제출한 MRI CD 확인시 기존질환으로 본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아 개인적 질환인바, 이는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36조 별표 15의 3-4에 의거

마. 신청인의 질환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자문 회신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대의협 제0462-03416호(2021. 8. 10.)

- 신청인의 진단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볼 수 있다.

- 강직성 척추염은 전형적으로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 15세에서 40세 사이에 발생한다. 주로 남자에 흔한 질환이다. 이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과 미란을 일으켜 결국에는 자가유합을 일으키는 염증성질환이다.

- 첨부된 기록을 토대로 보면 전형적인 강직성척추염 초기 증상이다. 이는 자기면역 질환으로 업무수행이나 과도한 업무 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유전적인 요인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며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의경 복무과정과는 관련성이 없다. 의경복무과정이 악화요인으로 볼 수 없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864호) 제136조(전ㆍ공사상 분류기준) 제1항 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o 순직·공상

- 기준번호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o 일반사망·비전공상

-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일반적으로 위절제술은 위궤양으로 인한 점막의 손상에 따른 출혈, 천공, 장폐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암이 발생한 경우에 행해지고, 그러한 질병으로 위절제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진행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에게 입대 전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훈련 시작 후 불과 8일 만에 피와 음식물을 토하는 증세가 나타난 점 및 위궤양 등의 진행 기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대 후에 비로소 위궤양 등을 앓게 되었다기보다는 입대 이전에 이미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입대 후 강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과 8일 만에 위절제술을 요할 정도로 위궤양 등의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이서,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허리통증이 부대 통폐합에 따라 여러가지 장비들을 정리·인수인계를 하며 물건들을 나르는 등 약 3주 동안 과중한 업무를 하면서 악화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비전공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입대하기 5년 전부터 허리통증으로 병원진료를 수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입대 시 자필로 작성한 신상기록에 ‘입대 전 건강이 최악이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점, 부대 폐지 관련 장비 인계ㆍ폐기 작업은 20. 10. 15.부터 11. 9.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는데 20. 9. 29.부터 12. 4.까지 소대장 등 지휘요원과의 정기적인 면담(정식신상기록부 7회)에서 허리통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신청인은 정기 휴가기간(21. 1. 11. ∼ 1. 18.) 중인 21. 1. 13. 14:00경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부분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것이 C병원 진료기록과 지휘관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21. 1. 29. 진료기록에는 ‘허리통증, 스쿼트하다가 삐끗한 듯’으로 나타나는 점, 21. 4. 1. 정식신상기록부(지휘요원과의 면담)에 ‘3. 24. 국군F병원 정밀신체검사 결과 3급이 나와 몸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구나 안심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자문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질환은 전형적인 강직성척추염 초기 증상이며 자기면역 질환으로 업무수행이나 과도한 업무 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의경복무과정이 악화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허리통증은 입대하기 5년 전부터 있었고 휴가기간 중인 21. 1. 13. 14:00경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악화되는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5. 결론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