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사건 피해자 조사방법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2-0000000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1. 4.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을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니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에 대한 교감,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담당 수사관, 수사팀장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0. 10. 피고소인을 고소하였고, 2021. 2. 세 번째 진술을 위하여 피신청기관에 출석하였으며, 당시 사무실에는 담당 수사관 이외에 남성 경찰관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남성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출석을 하고 약 15분이 지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갔으며, 남성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간 지 약 8분 후 신청인과 담당 수사관은 진술녹화실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답변
○ 1, 2차 조사와 동일하게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줄 알았으나, 담당 수사관이 남성 경찰관이 여러 명 있는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음 ○ 신청인이 성범죄 사건이라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남성 경찰관을 남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음	○ 여성청소년과에 설치된 진술녹화실은 1개이며, 당시 다른 수사관이 조사 중이었음 ○ 신청인이 남성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여 담당 수사관이“남자가 아니라 수사관이다.”라고 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다른 조사 장소가 없다면 다른 날로 일정을 잡고 출석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 ○ 담당 수사관은 사무실에 있던 남성 경찰관들에게 퇴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조사를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신청인만이 사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 중 진술녹화실에 자리가 나서 신청인과 진술녹화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해당 부서장 주관하에 담당 수사관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언행유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이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조사관이며, 신청인에 대한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 소속부서의 진술녹화실은 다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이용 중이었으나, 타 부서의 진술녹화실은 비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조사 시 유의사항) ③ 경찰관은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술녹화실 등 평온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러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담당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이미 두 차례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을 한 상태로 세 번째 조사를 위해 피신청기관에 출석할 당시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담당 수사관은 소속 부서의 진술녹화실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사무실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타 부서의 진술녹화실이 사용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수사관이 조사실 확보가 어려운 사정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신청인에게 “남자가 아니라 수사관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 수사관의 업무행태는 부당하다고 보이며 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