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공무원 공공개혁 역량강화사업 현지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2017. 8.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현지조사 개요

□ 추진 목적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튀니지 공공부문개혁 공무원 역량강화사업”(’17~’19) 추진을 위한 현지 사전조사 실시

- 사업추진 여건 분석, 현지 정부 주요 관계자 면담을 통한 수원기관 지원 수요 파악,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동 사업을 위탁운영 중인 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에서 위원회 반부패 기술지원(ODA) 담당 실무자의 참석 요청

□ 일자·장소 : 2017년 7월 26일(수)∼28일(금), 튀니지 튀니스

□ 참가자

○ 우리측 : (KOICA) 최문정 튀니지 사무소장, Adbelhak Souissi 사업담당 직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최진욱 교수,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최유진 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

○ 튀니지 측 : 총리실 Khaled Sellami 전자정부국 총국장, Khaoula Laabidi 교육국 총국장, Olfa Souli 행정개혁국 총국장 등 10여 명

□ 주요 일정

일자	현지 조사 일정
7.26(수)	- 주튀니지 한국대사(김종석) 및 KOICA 사무소장(최문정) 면담 : 조사활동 계획 공유 및 현지현황 파악 - 튀니지 총리실 전자정부국 총국장(Khaled Sellami) 면담 : 튀니지 전자정부 정책현황 및 연수수요 파악, 연수 세부사항 협의 - 튀니지 총리실 교육국 총국장(Khaoula Laabidi) 면담 : 연수수요 파악
7.27(목)	- 튀니지 총리실 행정개혁국 총국장(Olfa Souli) 면담 : 튀니지 공공개혁 정책 현황 및 연수수요 파악 - 튀니지 총리실 전자정부국 총국장 면담 : 의사록 초안 협의
7.28(금)	- 튀니지 총리실 전자정부국 총국장 면담 : 의사록 최종 검토 - KOICA-튀니지 총리실 간 합의서 채택 및 서명

Ⅱ. 주요 결과

□ 튀니지 공공행정 개혁 현황 파악

○ ’11년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튀니지 신정부가 수립된 후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 개혁이 튀니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행정분야 개혁이 핵심적인 전략임

- 공공행정 개혁에 있어 튀니지 정부는 전자정부를 중요한 개혁의 틀로 접근하고 있으며, “Smart Gov 2020” 계획을 수립하여 전자정부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UN의 전자정부 평가(UN e-Government Survey) 결과에 따르면 튀니지의 세계 전자정부 발전 지수(Global e-Gov Development Index) 순위가 ’12년 세계 103위에서 ’16년 72위로 상승하는 등 전자정부 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음

- 또한 ’17.1월 채택된 “행정 현대화 전략(Strategy of Modernization 2020)”에 입각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기업친화적 행정환경 제공, 행정 효율성 증진의 3대 분야의 행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그간 전자정부 중심의 공공행정분야 개혁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튀니지 정부의 개혁은 개혁추진의 일관성 부재, 부처 간 협업과 조정 부족, 지역적 격차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 행정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종합적 품질관리(TQM), 업무 프로세스 혁신(BPR), 규제영향분석 등의 혁신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관찰됨

-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공행정분야 개혁 마스터플랜의 부재, △전자정부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집중에 따라 법규 정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행정문화 개혁 등의 개혁 활동 부진, △리더십, 성과관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력, 의사소통 역량 등 개혁 역량의 부족 등 한계도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튀니지 반부패 정책 현황 파악

○ 튀니지 정부는 ’11.1월 시민혁명 이후 제정된 신헌법(’14.1월), 신 정부의 국정목표를 제시하는 “카르타고 합의문(Carthage Agreement)(’16.7월), ”국가 반부패·굿거번스 전략“(’16.12월),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국가행동계획(’16~’18) 등을 통해 부패척결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이 같은 반부패 드라이브는 ’17.2월 신고자 보호법 제정, 공직자 재산신고 및 부정축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신헌법에 의거한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치 노력과 함께 최근 거물급 정계, 재계 인사가 연루된 부패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으로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위원회 및 튀니지 부패방지위원회(INLUCC)와 시민참여 업무 협력 MOU를 체결('16.2.23)한 튀니지 공공행정부가 ’17.3월 초 폐지되는 등 행정체계상 불안요소가 있으나, 튀니지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 연수 수요 파악 및 연수 관련 세부사항 협의

○ (연수 내용) 튀니지 측의 연수수요를 반영하여 전자정부 및 거버넌스 개혁 외에 행정서비스 개선(BPR),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 전략 수립 등으로 연수 분야를 확대하기로 합의

○ (연수 기간) 당초 합의한 바와 같이 2017년~2019년까지 매년 1회 초청연수를 실시하기로 하되, 튀니지 측의 요청에 따라 연수기간 및 연수대상자 직급 조정

- 연수 1년차(2017년)에는 고위급을 연수대상으로 10.15.(일)~10.28.(토)까지 2주간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고위급의 범위를 Director급 이상으로 규정

- 연수 2년차(2018년) 및 3년차(2019년)에는 3주 동안 연수를 진행하되 연수대상을 중간관리자, 실무자뿐 아니라 희망하는 경우 고위급까지 연수대상을 포괄하기로 합의

○ (연수대상 기관) 당초 총리실을 연수대상 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정부개혁이 총리실뿐만 아니라 범정부 과제라는 점에서 우리 측에서 연수대상 기관의 범위를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부처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튀니지 측이 이를 수용

- 이에 따라 총리실 이외에 외교부, 투자협력부, 교통부, 재무부, 교육부, 고등교육부, 지방부, 사회부 등을 연수대상 기관으로 하고, 연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수대상 기관 선정과 연수생 선발은 튀니지 총리실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

○ (연수 인원) 초청연수 인원을 연도별 22명으로 하되, 2019년 최종 현지연수는 튀니지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기로 함

○ (연수사업 명칭) 튀니지 측 요청에 따라 연수사업 명칭에 “전자정부”를 추가하여 “튀니지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Capacity Building Program on the e-Government and Public Sector Reform for Tunisian Public Officials)”으로 사업 명칭 변경

Ⅲ. 평가 및 향후계획

○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부혁신의 경험을 통해 공공행정분야 개혁과 관련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가 튀니지에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튀니지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비교적 우수한 거버넌스 수준을 고려할 때, 위원회와 KOICA, UNDP 간 협력을 통해 튀니지의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 1] 사업 개요

튀니지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 사 업 명 : 튀니지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3년)

▢ 사업주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연수기관 : 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	국문	튀니지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영문	Capacity Building Program on the e-Government and Public Sector Reform for Tunisian Public Officials
사업기간		2017~2019
사업목표		튀니지 공공부문 시스템 개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튀니지 중장기 개발계획의 순조로운 이행 및 민주정치 공고화에 기여
사업내용		1) 사전조사(착수회의) ㅇ 조사기간 : 2017.7.24.(월)~7.31.(월) (7일간) ㅇ 파견인원 : 3명 ㅇ 조사목적 : 튀니지 수원기관 현황 파악 및 수요 분석, 사업계획 협의 2) 국내초청연수 ㅇ 연수기간 : 1차 2017.10.15.(일)~2017.10.28.(토) (2주간)/ 2차 2018년 / 3차 2019년 ㅇ 연수대상 : 관계부처 공무원 22명 3) 현지연수 ㅇ 연수기간 : 2019.10.27.(일)~2019.11.2.(토) (7일간) ㅇ 연수대상 : 관계부처 공무원 25명 ㅇ 파견인원 : 5명
기대효과		튀니지 정부 시스템 개혁을 위한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노하우 전수 한국의 공공부문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양국 간 공공행정분야 네트워크 강화 현재 KOICA가 지원하고 있는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및 시너지 효과 거양

[첨부 2] 튀니지 공공행정 개혁 관련 현황

I. 튀니지 거버넌스 및 공공부문 현황

○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15년 기준 튀니지의 거버넌스 수준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민주주의(Voice and Accountability)” 분야가 월등하게 높고, “법치주의”, “부패통제” 분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한편, “정치적 안정 및 폭력·테러 부재”, “규제의 질” 분야는 MENA 지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 2015년 튀니지 및 MENA 지역 거버넌스 상황(세계은행)

○ ’05년~’15년간 각 거버넌스 분야별 변화를 볼 때 ’11년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 분야는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으나, “법치주의” 및 “부패통제” 분야는 시민혁명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정치적 안정 및 폭력·테러 부재”,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분야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2005년～2015년 튀니지 거버넌스 변화 추이(세계은행)

○ 정부 운영에 있어 튀니지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11년 시민혁명 이후 공공부문의 급속한 확대와 이로 인한 정부재정 부담 증가임

- ’17.1월 발표에 따르면 튀니지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종사자는 80만 명(공무원 63만 명)으로 튀니지 인구 약 1,115만 명 중 7.2%를 차지하며, 이들에 대한 임금지출이 GDP의 13.8%, 공적지출의 70%를 차지함

○ 튀니지 정부는 총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각료 교체가 빈번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경직적인 조직 특성이 있음

- 위원회의 수가 과다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조정이 어려움

○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버넌스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굿 거버넌스”의 구축이 튀니지 국가개혁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이해됨

- 또한 공공부문 확대에 따른 정부 효율성 개선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II. 튀니지 국가개발 전략 및 공공행정분야 개혁 체계

1. 튀니지 국가개발 전략

○ 튀니지 중기발전계획(“Tunisia 2020: Road to Inclusion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은 △공공, △민간투자, △민간부문의 3개 분야 141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기 국가발전이라기보다 프로젝트 관련 국내외 투자 유치의 목적이 강함

○ 공공 분야 중 공공행정 분야 과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과제는 “행정과 공공서비스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Public Enterprises)”로 볼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행정서비스 접근성 강화, 행정서비스 조직 확대, 정부 재정수지 관리임

2. 튀니지 공공행정부문 개혁 체계

□ 신헌법(’14.1월)

○ ’11.1월 시민혁명 이후 ’14.1월 4단체(Quartet : 노조, 사용자단체, 인권협회, 변호사협회) 중심의 시민사회와 여야 정파 간 “국민대화”를 통해 신헌법이 채택되었음

(10조) 정부는 공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패 척결을 추진함

(15조) 공공행정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며 행정기구와 그 활동은 공정성, 평등성, 공공서비스 연속성의 원칙과 투명성, 청렴성, 효과성, 책임성의 규정을 따름

(130조) 혁명 이후 선출된 제헌의회에 의해 임명된 위원으로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uthority of Fight Against Corruption, NAFC)를 설립함

(139조) 지방 수준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열린정부의 원칙을 준수함

□ 카르타고 합의문(Carthage Agreement, ’16.7월)

○ 신 정부의 국정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9개 정당과 노동조합총연맹 (UGTT), 산업연맹(UTICA), 농수산조합(UTAP) 대표가 서명

① 테러와의 전쟁 : 국방, 안보, 첩보 역량 강화

② 경제 발전 : 지역경제 발전, 투자 촉진, 인산염·에너지 등 주요부문 생산 증대, 농업 진흥

③ 부패척결 : 투명성 증진, 정보 접근 증대

④ 균형재정 : 정부부채 및 적자 감소를 통한 국가 재정 균형 달성

⑤ 지역 발전 : 인프라 및 문화시설 등 확충, 환경 보호, 무분별한 건설 방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폐기물 처리 개선

⑥ 범정부 통합 : 공동 대응 및 연대 강화, 신속한 의사결정, 개혁추진일정 마련, 정부 내 소통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국가 사회대화 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설치

□ 국가 반부패・굿거버넌스 전략(’16.12월)

○ 6개 전략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임총리 및 Chawki Tabib 부패방지청장 등이 공동 서명

① 부패척결에 관한 확고한 정치적 의지,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③ 공공자원 및 재정 관리의 청렴성·투명성, ④ 처벌 회피 방지를 위한 책임성 강화 및 공정한 법집행, ⑤ 굿거버넌스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⑥ 이해관계자간 분명한 역할정의 및 협력체계 강화

※ ‘목적3-목표4 공공조달관리 메커니즘 개선’의 경우,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TUNEPS) 확산을 액션플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기관 수, e-카탈로그 활용한 구매 비율, TUNEPS 사용률을 성과 지표로 설정

○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구축, 내부고발자 보호법 실행, 청렴의 섬 접근법 도입 등 21개 세부 목표 및 액션플랜이 제시되었으며, 반기별 경과보고 예정

□ 열린 정부 파트너십 국가행동계획(Open Government Partnership National Action Plan : ’16~’18)

① 행정 투명성 및 공공정보 접근성 증대

② 부패 척결 및 국민참여 촉진

③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 현대화 전략 2020(Strategy of Modernization 2020)

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개선

- 시민참여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행정서비스 접근권 보장, 시민과의 소통 강화, 행정절차의 단순화, 정보개방

② 기업친화적 행정환경 제공

- 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개혁, 기업에 대한 First-track Service 제공, 기업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③ 행정 내부 효율성 증진

- 중앙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통합행정 프로세스 구축, 행정서비스 최적화 및 분권화

□ 전자정부 : “Smart Gov 2020”

3. 튀니지 공공행정개혁 관련 부처

○ 디나르화 폭락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16.8월 Beji Caid Essebsi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인준된 Youssef Chahed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있음

○ ’17년 기준 튀니지 정부는 장관급 26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음

○ 튀니지 정부의 공공행정부문 개혁은 총리실(Presidency of the Government, 인원 약 1,000명)이 정책결정의 총괄을 맡고 있고,

- 행정개혁국 및 전자정부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III. 튀니지 정부 반부패 동향

○ 튀니지 정부는 ‘16.8월 샤히드 총리 주도 신내각 출범이후 “국가 반부패․굿거버넌스 전략”을 수립, ’16.12.9, 총리, 반부패청장 등이 동 전략 선언에 공동 서명하는 등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17.5월 이후 다수의 거물급 기업인, 정치인, 공무원이 부패 및 밀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었음

- 샤히드 총리는 7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튀니지의 반부패 관련 기본법은 형법 및 ’11년 제정된 반부패법임

- ’1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17.2월 신고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 및 부정축재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현재 튀니지의 반부패 전담기구는 국가반부패청(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 INLUCC)이며, 신헌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17.7월 반부패청은 동 법안이 신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신설기구의 재정독립성이 결여되고, 반부패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함

○ ’17.2월 말 공공행정부(Ministry of Public Function and Good Governance) Abid Briki 장관이 사임한 뒤 후임이 지명되었으나 고사하였음

- ‘17.3.2 공공행정부가 폐지되고 대부분의 업무가 총리실로 이관되었으며, 총리실에서는 반부패 자문관만이 반부패 업무를 담당

※ 전임 장관의 사임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총리실 관계자는 공공행정부의 폐지는 정치적인 결정일 뿐 튀니지 정부의 반부패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

※ CPI(2016, 176개국) : 75위, 41점(한국 52위, 53점)

[첨부 3] 권익위-튀니지 협력 현황

○ KOICA-튀니지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사업(’15.12월~’17.12월, 5백만불) 지원

○ 권익위, 튀니지 행정반부패부, 부패방지위원회(INLUCC) 간 시민참여 업무 협력 MOU 체결('16.2.23, 튀니스)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 관련 고위급 협력회의(‘16.5.27, 세종)

※ Kamel Ayadi 튀니지 공공행정부 장관 등 총 8명 방한

○ 사무처장의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 참석 시 INLUCC 측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 반부패 제도의 도입을 위한 협력 요청('16.9.6)

○ INLUCC 위원장이 ILNUCC 직원 역량강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도입 관련 지원을 공식 요청('16.10.10)

※ 관련 근거 : 주튀니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991(2016.10.12.)

○ INLUCC 측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국민신문고” 시스템,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등 한국의 제도 연구를 위한 연수 제공 요청(’17.1.15)

○ “KOICA-UNDP 민주주의 지원사업”(’16~’19, 4백만불)의 일환으로 튀니지 부방위 고위급 대상 연수 실시(’17.3.6~10)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연수

※ Chawki Tabib 위원장(장관급) 등 INLUCC 대표단 5명, Lotfi Nabli 의원, UNDP 관계자 등 총 7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17.5.25. 튀니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무부, 문화부, 회계감사원, 지방행정부, 시민사회 등과 연수결과를 공유

< 튀니지 부패방지위원회(INLUCC)* >

○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패예방, 적발,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 반부패기구로 법 제2011-120호(’11.11.14.)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4년 채택된 신헌법(제130조)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헌법기관 격상 논의 중

* INLUCC(l'Instance Nationale de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첨부 4] 튀니지 KOICA 사업 현황

○ KOICA의 튀니지 대상 무상원조 규모는 46,795천 불(’91년~’15년 누계)

○ KOICA 튀니지 사무소는 ’08년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간 튀니지 대상 연 400만불을 지원

○ 사업형태로는 “국민신문고” 사업 등 프로젝트가 57%로 가장 많고, 사업분야에서는 공공행정이 55%를 차지

○ 현재 환경 및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 에너지, 거버넌스·민주주의 관련 사업 추진 중

※ 코르크 참나무숲 복원 시범사업,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사업, UNDP 민주적 거버넌스 및 공공책임성 강화사업, 남부지역 50MW 태양고아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등

○ ’15년 말 튀니스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 해외봉사단 등 인력파견이 잠정 중단된 상태

○ KOICA 주관 초청연수과정에 현재까지 튀니지 공무원 890명, 석사학위 과정에 19명 참여

- ’17년 11개 초청연수과정에 총 92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7월 중 KOICA 동창회를 개설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