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EC 워크숍 참석 결과

2017. 8.

워크숍 개요

워크숍명 : ’부패사건에서의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워크숍’

(Workshop on Enhancing Whistle-blower Protection in Corruption Cases)

○ 개최일시 및 장소 : ’17. 7. 19(수) ~ 7. 20(목), 대만 타이페이

○ 주관 : 대만 염정서(廉政署) 및 파푸아뉴기니 국가반부패기구

대만의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 부패척결 전담기구

※ 위원회는 동 워크숍의 Co-Sponsor로, 한국의 부패신고 보호․보상제도 발표를 요청 받음

○ 참석 : 21개 APEC회원국, 각국 법집행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약 70명

※ 위원회 참석자 : 공익심사정책과장 양동훈, 보호보상과 조사관 서정화

□ 워크숍 주요 내용

○ 유엔반부패협약을 바탕으로 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현황 소개 및 개선방향 논의, 증인□신고자 보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부패신고 유도 방안 모색

○ 실제 신고자 보호 사례에 기초하여 그룹 토론 진행, 각국의 신고자 보호 관련법에 규정된 신고자의 정의, 보호 범위 및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효과적인 증인□신고자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방법 등 논의

위원회 주요 활동

○ APEC 회원국에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우수성 알림

- APEC 워크숍에서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체계 및 기타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 등 소개(발표자 : 공익심사정책과장 양동훈)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연혁, 청탁금지법 제정·시행

○ 한국의 우수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인

- 대만·필리핀·뉴질랜드 등 참가국 중 다수가 신고자 보호에 대한 독립적인 법 체계 확보, 비밀보장·신변보호·신분보장·책임감면 등 다양한 신고자 보호 수단 및 보상·포상제도를 통한 신고 유인책을 갖춘 한국 법체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높이 평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기타 부패근절 및 신고자 보호에 있어 시민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분위기 확인

※ 유의미한 회의 자료들은 관련 부서와 공유(청렴총괄과, 공익보호지원과 등)

○ 실제 보호 사례에 대한 그룹 토의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및 ASEAN CSR Network(아세안 사회공헌활동 네트워크) 관계자 등과 언론이나 SNS를 신고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 전략, 금전적 보상을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

○ 해외 반부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 (대만 법무부, UNODC) 한국 정부의 선진적인 보호․보상제도는 물론 아시아 반부패 기관 교류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에 높은 평가와 함께 감사의 의견 표명

<대만 법무부장>	<대만 법무부정무차장 및 UNODC 내부고발 전문가>

워크숍 세부 내용

(세션 1) 정부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

○ 동 세션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호주 관계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운영 중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

○ 우리 위원회 참석자는 한국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주요 사례 소개를 통해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

○ Nerisa DOZO, 호주 Griffith대학 교수는 신고접수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신고가 용이하지 않음과 관련 신고기관 출석 등을 통한 직접적인 신고 외에 효과적인 내부고발 체계로서 ’이메일 및 온라인 등을 통한’ 신고체계 운영의 중요성을 제시

○ WANG Nan-jiun, 대만 염정서 과장은 최근 대만 국회(입법원)에서 추진중인 내부고발자 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

※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신고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가족, 동거인, 동료 등)

○ Wu-Lung YANG, 대만 국립 가오슝대 교수는 부패행위를 접할 기회가 많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적인 비판에 대한 수용과 함께 조직 내부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존재해야 함을 강조

(세션 2) 민간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

○ Philip CHOU, 지멘스(주) 대만지부 국장은 민간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 운영 사례로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 ’지멘스(주)’를 소개

▸ 지멘스가 기대하는 내부신고

* 의도적인 물질적 피해, 재정손실, 회계규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위법사항

* 지멘스 직원은 회사, 그들의 상사 또는 동료에 대한 충성이 아닌 자신 및 지멘스의 원칙과 가치로 구성된 윤리적 틀 내에서 행동하여야 함

▸ 내부신고의 처리

* 조사절차 : 혐의접수 → 심의 → 조사명령 → 조사기획 → 조사실시 → 조사보고서 작성 → 징계 및 개선 조치

* 신고자와 피의자의 권리 보호 : 무죄추정, 정보보호, 개인적 권리 보장, 해명권리

* 법과 business conduct guidelines에 따른 엄격한 절차

○ T.C. CHENG, 대만 TSMC유한공사 법무팀장은 상급관리자에 의해 범해지는 부패행위는 내부정보 없이는 탐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의 중요성과 함께 그에 따른 내부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

○ WU JUNG-CHUN, 대만 법무부 조사국 경제범죄예방과장은 대만의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은 신분이 유출된 이후 보복의 위험에 두려워 하고 있는 민간부문 고발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강조

(세션 3) 신고자 보호 관련 APEC 각국의 우수․모범사례 공유

○ 우리 위원회 참석자는 ’부패신고 분야에서는 최초로’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이후 권익위에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부패신고로 인정하고 보호조치에 나선 사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신고사건을 소개

○ Farizal Muzaffar Hafiz Bin Abdul Wahab,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부장은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총리실 산하 증인보호 부서와 경찰의 협업 사례를 소개

○ NGO Manh Hung, 베트남 부패방지 조사단장은 기관 간 협업 우수사례로서, 경찰 및 사법기관 모두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 판사가 경찰에게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공 요구 가능함을 소개

○ James Garcia Viernes 필리핀 옴부즈만사무소 조사관은 신고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 및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필리핀 법무부가 부패신고에 대한 독립적인 증인보호 프로그램 관련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음을 언급

○ 참가자들은 신고 가능한 ’부패’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

(세션 4)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APEC 협력 메커니즘 및 발전방안

○ 동 세션에서는 미국, 뉴질랜드, ASEAN CSR Network 등 대표 전문가 4명이 증인 보호 관련법 제정 경험을 공유

○ 또한, 전문가들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증인 보호의 분리 필요성, 일반적인 보호 수단과 부패사건 증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수단의 구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타 부처와 구별되는 별도의 증인보호기관을 설치한 것을 우수사례로 소개

○ Farizal Muzaffar Hafiz Bin Abdul Wahab,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부장은 증인들이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의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증인들은 모든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역설

○ NGO, UN, 기타 기관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에 관해 토론하면서 신고자 보호와 증인보호의 차이점 인지, 효율적인 신고자 보호 수단 모색, 각국의 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보상, 포상제도에 대하여 논의

- 증인의 경우 증언 관련 보□포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법원 출석 관련 실비 보상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 별도의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의 경우,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

○ 참석자들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각국에서의 실제 사례 처리 경험, 한계 등 효율적인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정보교환

- 증인 및 신고자 보호의 차이점과 공통점, 제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반부패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관련자들도 신고자 보호에 참여해야 함을 인지

(세션 5)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APEC 가이드라인 검토 및 승인

○ 내부고발자의 정의, 보호장치의 유형(신분비밀, 신변안전, 보복행위로부터의 구제, 법적 절차에서의 책임감면 또는 불체포특권 등)과 이외 신고방법(대면, 전화,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수록한 APEC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관찰 및 평가

○ 신고접수 채널의 확대,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의 허용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짐

○ 신고자 보호의 철저를 통한 신고 활성화로 국가적 청렴성을 제고하는 것에 국제사회에 관심이 높은 만큼 국제적 협력 분야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반부패 국제회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

○ 반부패 국제협력 사업 추진 기반 강화

- 금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 신고자 보호 제도의 우수성과 정책적인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함으로써 향후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붙임1

부패사건에서의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워크숍

일자	주요 일정
7.19 (수)	◦ Opening Ceremony - 대만 법무부, 파푸아뉴기니 국가반부패위원회, 대만 외교부
	◦ 기조 연설 - Lin Chih-Chieh, 대만 자오퉁대학 법학대학 학과장 - LAY Jer-Shyong, 대만 법무부 국장
	◦ APEC 회원국 대상 공익신고 제도 설문 결과 보고
	◦ 세션 Ⅰ: 정부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
	- 사회자 : Gillian DELL, 국제투명성기구 - 발표자 : Nerisa DOZO, 호주 Griffith 대학 교수 양동훈,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WANG Nan-jun, 대만 염정서 과장 Wu-Lung YANG, 대만 국립 가오슝대 교수
	◦ 세션 Ⅱ : 민간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
	- 사회자 : Nerisa DOZO, 호주 Griffith 대학 교수 - 발표자 : Thomas Thomas, ASEAN CSR Network 정영선,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변리사 Aili ZHAO, 지멘스 중국지부 아·태지역 대표 Philip CHOU, 지멘스 대만지부 국장 T.C. CHENG, 대만적체전로제조주식유한공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팀 팀장 대만 법무부 조사국
	◦ 세션 Ⅲ : APEC 각국의 우수․모범사례 공유
	- 사회자 : CHEN Wen-Chi, 대만 법무부 검사 - 발표자 : 워크숍 全참석자 (베트남, 태국, 한국, 파푸아뉴기니, 말레이시아, 중국 부르나이, 대만 등)
7.20 (목)	◦ 세션 Ⅳ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APEC 협력 메커니즘 및 발전방안
	- 사회자 : YEH I-Jan, 국제투명성기구 대만지부 - 발표자 : Thomas Thomas, ASEAN CSR Network Gillian DELL, 국제투명성기구 Francesco CHECCHI, 유엔마약범죄사무소
	◦ 세션 Ⅴ : 가이드라인 검토 및 승인
	- 사회자 : Lin Chih-Chieh, 대만 자오퉁대학 법학대학 학과장
	◦ Closing Ceremony

(7.19.-20., 타이페이 빅토리아 그랜드 호텔)

붙임2		제3세션 발표자료, ‘대한민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보상 체계’

Good morning. I am 양동훈. Director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nspection & Policy Division of the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I am honored and pleased to make a presentation here in APEC Workshop on Enhancing Whistleblower Protection in Corruption Cases.

In my presentation, I am going to introduce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s.”

I hope my presentation today can help you better understand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 will start with global whistleblowing cases in recent years.

Then I’ll explain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and major whislteblower protection cases.

And I’ll end my presentation by talking about ACRC’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As you know, throughout history,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istleblowers brought a significant change to their nation, and yet, there were also many tragic accidents that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someone had blowed the whistle.

For instance, the Watergate scandal in 1972 that shocked the United States was revealed thanks to a whistleblower, former FBI deputy director. And in Korea, the dumping of toxic waste into the Han River by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was uncovered by the US force’s civilian worker. This resulted in the addition of a new environment provision to the US-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In the U.K. also, the Piper Alpha oil rig explosion in 1989 lead to the implementation of Whistleblowing Act.

Preventing corruption and violation of the public interest through whistleblower protection legislation has become a global trend.

For instance, Australia enacted the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in 1993, and the U.K. implemented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in 1998.

And Japan establish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following a falsified food labeling incident and the cover-up of defective automobile that should have been recalled in the 2000s.

The U.S. protects whistleblowers through various acts such as the False Claims Act an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s for Korea, a systematic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was introduced with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 in 2002. This allowed for various protective measures  for whistleblowers such as the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and personal status for those who report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whistleblowers who report acts infringing on public interest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which frequently occur in the private sector, often suffered disadvantages due to insufficient protection system for them.

So, in order to give strong legal protection to whislteblowers in the private sector, who were previously left in this legal blind spot,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istleblowers in Korea, as you can see in this slide, are protected under three types of laws.

First,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the Political Funds Act provide for whistleblower protections. Second, special laws, such as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state protection for reports on specific violent crimes, illegal drug trafficking, and violent criminal organizations.

And lastly, whislteblowers are protected under general laws such as Anti-Corrup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ich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CRC.

I am going to explai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under the two general laws: the Act on Anti-Corruption,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at is unique in Korea’s reporting system is that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he report, reports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violations.

This table shows how the two types of reports should be mad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ose subject to corruption reporting are corruption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in performing his public duties and by public agencies related to contracts, budget and properties.  Such cases must be reported to the ACRC, investigative authorities,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for public interest violation, any acts concerning violation of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and fair competition can be reported to the ACRC, companies, and competent public agenci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Compared to corruption cases, public interest violations can be reported to a larger number of agencies.

Currently, breaches of 279 laws on matters with a high possibility of public interest violation constitute the scope of whistleblowing.

Meanwhile, the informant requirements and whistleblowing methods are the same for both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cases.

Anyone, regardless of nationality, can report a case, though a real name must be used.

Now let me explain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n detail.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for corruption report and public interest violation is almost identical with only slight differences.

First, confidentiality of whislteblowers is guaranteed. It is prohibited to disclose and report a whistleblower’s identity without his or her consent. If violated, the ACRC may reques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involved. In the case of a public interest violation, violation may lead to criminal punishment.

Second, personal protection is provided. If it is likely or evident that a whistleblower may be physically harmed due to whistleblowing, he or she can request the ACRC to take necessary protective actions. In that case, the ACRC requests the police to provide the reporter with a safe place for a certain period, escort for attendance as a testifier or witness and patrolling of his or her neighborhood in a regular basis.

Third, employment status is guaranteed. It is prohibited to take any disadvantageous actions against whistleblowers with regard to their employment, administrative, or financial status. Violators are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or criminal punishments.

If a whistleblower faces disadvantageous measures, he or she can request the ACRC for protective measures such as recovery of employment status. When confirmed that the whislteblower was subject to the disadvantages because of corruption or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ing, the ACRC may require the person who took such action to take protective measures such as recovery of whistleblower’s previous employment status.

Fourth, whislteblowers’ liability is mitigated and their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is exempted.

If any crime committed by a whistleblower is uncovered in relation to the cases that he report, punishment of the whistleblower may be mitigated or exempted.

Moreover, if the contents divulged through whistleblowing contain confidential work-related information, the whistleblower i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although other acts, collective agreements or employment rules state otherwise.

In addition to the four protections, the ACRC provides rewards and awards to whistleblowers.

If a whistleblowing results in the recovery or increase of revenues in a public organization, rewards of up to KRW 3 billion(about 300milion dollars) or 2 billion(about 2million dollars) may be provided to corruption reporter and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reporter, respectively.

Even if whistleblowing does not directly lead to a revenue increase in public organizations,  if the reporting serves public interests or prevents damages, awards will be provided.

Meanwhile, relief money for physical or psychological treatment due to the reporting is provided only to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Relief money is not provided to those who report corruption. So the ACRC is now working to revise the current relevant Act.

Next I will tell you some current statistics o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Anti-Corruption in 2002, a total of 234 persons who reported corruptions have requested protection from the ACRC. Among them, 187 requested the guarantee of employment status, 28 asked for personal safety, and 19 for confidentiality.

As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cases, a total of 74 reporters requested protecti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n September 2011. Among them, 44 asked for the guarantee of employment status, 6 for personal safety, and 22 for confidentiality.

First case is guarantee of employment

A worker in charge of measuring the weight of household waste and receiving disposal charges at a local government office discovered that his predecessor had imposed insufficient charges by manipulating weight data in collusion with the disposal company. The worker reported the finding to the audit office of the office he belonged to.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office, in receipt of his report, took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whistleblower by reducing his salary for one month and levying a fine of KRW 100,000 or 100 dollars. This action was based on the grounds that the whistleblower reported only after receiving special favors from his predecessor and being involved in a case of violence with the owner of the disposal company. The office claimed that the whistleblower did not comply with the duty of maintaining dignity as a public official.

The ACRC investigated the case and discovered that the whistleblower's acts was inevitable for him to confirm the misconducts. Based on this finding, the ACRC demanded the revoca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and imposed a administrative fine on the head of the concerned local government office. In response, the local office nullified the disciplinary action and paid a fine of KRW 3.5 million (about 3,500 million dollars).

Second case is the guarantee of safety.

A whistleblower made a corruption report regarding a purchasing price, which was raised to an exorbitant level after the change of a supply contract. The whistleblower requested physical protection, claiming that he was called to a hostess bar by the person subject to whistleblowing. There, he was threatened by gangsters and persuaded to withdraw the report.

The ACRC concluded that it was not a false claim an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threat to the whistleblower’s life. So, the ACRC made an urgent request to the police to protect the whistleblower by patrolling in his neighborhood regularly until the whistleblower was able to move from the area.

Third case is about the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A whistleblower, who was a supervisor in a landslide restoration construction area, reported to a supervisory agency on a suspected case of excessive appropriation of construction expenses. Eight hours later, the whistleblower asked if he could drop the report, saying that he had been threatened by persons connected to the reported organization. The whistleblower also requested the ACRC to confirm whether his identity had been leaked.

The ACRC examined the case and found out that an official “A” who received the report leaked the whistleblower’s identity to “B,” a person connected to the reported organization. “B” in turn revealed this information to “C,” another person concerned. The ACRC demanded that the disciplinary authorities take action, and as a result the individuals who revealed the classified information were subject to a warning or admonition.

This slide is about medical support and legal aid for whistleblowers.

Many whistleblowers complain severe mental suffering due to stress coming from the possibility that their identity could be disclosed. They also say they suffer anxiety over losing their jobs, as well as being bullied in the workplace.

As part of efforts to resolve this problem, the ACRC signed an MOU with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so that whistleblowers can receive medical treatment free of charge.

In addition to such medical support, whistleblower often request legal aid. In that case, aside from making a decision on protective measures, the ACRC requests the Korean Bar Association to provide the whistleblower with legal assistance, such as litigation service and legal counseling.

Even though such measures are not legally binding, they represent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measures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For the remainder of my presentation, I will introduce the achievements we have made in strengthening Korea’s whistleblowing protective measures as well as our future challenges.

Regar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an amend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 is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amendment includes four provisions. First, an extension of the list of persons who are under an obligation to guarantee confidentiality that “no one” can disclose the identities of whistleblowers. Second, the inclusion of those who make a testimony or statement at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ourts as well as those who file an accusation with or inform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the category of reporting persons.

Third, conciliation between the reporter and the reported will be recommended to facilitate settlement. And finally provision of ground for imposition of non-compliance charge for stronger effectiveness of protective measures.

When it comes to institutional improvement on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ing system,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as amended in July last year. The amendment includes a provis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laws subject to reporting of public interest violations from 180 to 279. It also details measures for forcing compliance if a protective measure for whistleblowers is not implemented, and provides a reward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ich was previously only given to corruption reporters.

Despite all of these successes, we still have several challenges to overcome.

First, we must unify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s. As of now, whistleblower protection is divided into two systems according to the reported area –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violations.

However, the on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is the subject of whistleblowing, while the protection systems themselves are largely identical. To create a more clear and cohesiv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unify these two independent systems.

Second, we must establish a dedicated reporting system. Currently, the corruption reporting authorities are the ACRC,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ing authorities include public organizations, private enterprises,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reporting systems of these different organizations vary, there is no consistent reporting process. This leads to reduced efficiency and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complications i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To overcome this deficiency, we must systemize the reporting method to improve efficiency and strengthen protection for all whistleblowers.

We will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work efficiency of reporting agency, and ultimately, strengthen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 have covered a system for protection procedure for whistleblowers of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violation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cases.

Though we still face significant challenges, our past successes demonstrate our ability and resolve to develop an advanced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on par with those existing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Our continued success will be vital to creating a more free and transparent Korean society in which individuals feel confident and comfortable in reporting corruption and other abuse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is afternoon.

붙임3		APEC 반부패 워크숍 제3세션 질문 답변자료

□ QUESTION 1

(공공분야 내부신고자 보호 사례 - 원인, 결과)

○ 대한민국의 공공분야 내부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방공사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부패신고 사건입니다.

Korea’s example of whistleblower protection case in the public sector I will share with you is a corruption by CEO of a public corporation in a local area in the procedure of employment.

○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면,

피신고자가 신규 채용 면접시험을 앞두고 인사팀장에게 응시자 중 2명에 대한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여 결국 그 중 1명이 합격하게 됩니다.

Before a job interview, the CEO of the company told the head of the HR team to hire two of the applicants by manipulating their interview scores , and one of them were employed.

신고자는 지인을 통해 지역 인터넷 언론사에 인사비리 의혹 자료를 유출하여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었고, 이어서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 공사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이전에 언론기관에 부패행위 자료를 유출한 점을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자를 해임한 사건입니다.

A whistleblower disclosed materials containing the CEO’s misconduct in the employment to the local media through his friend and then made a corruption report to the ACRC. The company dismissed him for the reason that he violated keeping the confidentiality of work-related issue because before making the report, he had disclosed the material containing the misconduct to the media.

○ 권익위에서는

부패방지법상 신고 종결 사유인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제3자가 언론보도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제한한 취지로 해석하여 신고자의 신고 행위를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신고로 인정하고 공사 사장에게 해임처분 취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Under the Anti-Corruption Act, if the content of a report is already disclosed by the media, handling of the reported case may be discontinued. The ACRC interpreted this provision that a third party is prohibited from making a report of a case disclosed by the media. So the ACRC saw the whistleblower’s reporting making a report of corruption under the Anti-Corruption Act, and requested the company’s CEO to revoke the dismissal of the whistleblower.

□ QUESTION 2

(위 사례가 현재 내부신고자 보호 메커니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 위 사건은 ‘부패신고 분야에서는 최초로’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이후 권익위에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부패신고로 인정하고 보호조치에 나선 사례로서,

○ 사회 전반의 부패신고 활성화 측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example I introduced is the first case that the ACRC considered a report as a corruption report and provided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even though the report was made to the ACRC after it had been made to the media.

We expect that this case will mak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motion of corruption report throughout the society.

□ QUESTION 3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각국의 목표와 방향은?)

○ 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약 30%로 낮게 나오고,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48.4%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ACRC, public awareness on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s quite low with 30%. As for the stumbling block to reporting public interest violations, the fear of facing disadvantages as a result of the reporting is the highest with 48.4%

○ 따라서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방안 등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o the ACRC is working to strengthen promotion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as well as to amend the rules and regulations to provide stronger protection system including remission of criminal liability to prevent whistleblowers from suffering disadvantages.

□ QUESTION 4

(국가 간 내부신고자 보호 협력에 대한 제언)

○ 각국의 중요한 공익신고 사례와 신고자 보호제도가 상호 공유되어 공익신고자에 대한국민들의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this event can be a greate opportunity for us to share each nation’s cases of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s and public interest protection systems that can help change the way Korean people see whistleblower in a positiv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