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진 반부패 기구 신고심사 제도운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017. 10.

부패방지국

		목 차

Ⅰ. 국외출장 개요	1

1. 출장목적 및 방문국 선정 사유	1

2. 방문기관 선정기준	2

3. 출장 개요	3

Ⅱ. 기관방문 결과보고	6

1. 미국 특별심사청(OSC)	6

2. 정부 투명성감시(GAP)	15

3.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RCMP)	27

4. 캐나다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33

Ⅲ. 시사점	56

Ⅰ

국외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북미의 선진 반부패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반부패기구의 신고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 및 사례를 찾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필요

○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 발굴)

- 북미에서 시행하는 부패사건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운영 등에 있어 반부패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 신고사건 처리 등 반부패 프로그램의 우수사례 발굴하여 위원회 업무 발전에 활용

※ 캐나다의 PSIC는 우리 위원회(부패방지국 소관) 업무와 가장 유사

○ (북미의 반부패 프로그램 차이점 등 비교 논의)

- 신고사건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용 등 비교 분석

- 북미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연구를 통해 운용되는 신고심사 처리 과정 및 내부고발자 지원 네트워크 등에서 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수립·개발에 참고

- 효과적인 부정수급 방지 노하우 등 부패행위 근절책에 대응책에 대한 검토

- 최근 발생하는 부패사건의 특성과 대처 방안을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 개선 방안 ⇒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찾아 벤치마킹

○ (관계 기관와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관련 기관과의 상호 관심 사항 논의 및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

2		방문기관 선정기준

□ 기관 선정기준

○ 캐나다와 미국은 부패인식지수(CPI)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각 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용과 유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는데 용이함

▶ 부패인식지수 비교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캐나다	9위(81점)	10위(81점)	9위(83점)	9위(82점)
미국	19위(73점)	17위(74점)	16위(76점)	18위(74점)
한국	46위(55점)	43위(55점)	37위(56점)	52위(53점)

① 미국 특별심사청(OSC) / 캐나다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 위 두 기관은 미국 및 캐나다 내에서 내부 고발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보호, 내부고발의 접수‧조사‧수사 및 기소 등 업무 수행

- 특히, PSIC는 캐나다 연방 의회 소속으로 우리 위원회와 가장 유사한 신고사건 및 보호 업무 체계를 가진 조직으로,

신고사건 처리 및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 운용 실태를 파악, 우리 위원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고사건 절차 및 보호제도에 관하여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합

②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

- 연방정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업무 수행

- 외국 공무원에 대한 캐나다인의 뇌물공여 등 부패행위에 대해 독점적 수사‧기소 업무 수행

- 부패사건 처리 절차에 관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에 벤치마킹 가능

③ 정부 책임성 감시(GAP)

- 1977년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 연방정부의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하여 감시를 통해 정부조직의 견제 기능을 담당

- 그간의 정부 활동의 모니터링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 공유에 유리

3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17. 9. 13.(수) ~ ’17. 9. 21.(목), 7박 9일

□ 출장국가 : 미국(워싱턴 D.C.), 캐나다(오타와)

□ 소요경비 : 14,018천 원

※ 1111-250-220-02(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외업무여비)

□ 출 장 자 : 3명

○ 윤남기 보호보상과장, 나조운 사무관, 서지만 주무관

□ 기관 연락처 등

도시	기관명	연락처
워싱턴 D.C.	OSC	Ashley Wall (Training Specialist Diversity, Outreach and Training Unit) U.S. Office of Special Counsel Address : 1730 M street, N.W. Suite 218 Washington, D.C. 20036 Telephone: (202) 254-3600, ext 2512 Website: www.osc.gov
	GAP	Tom Devine (Legal Director)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1612 K Street, NW Suite 1100 Washington,D.C. Tel: (202) 457-0034, ext 124 Website: www.whistleblower.org
오타와	RCMP	Mike MacLean (Operations Officer) Team 4 Sensitive and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National Division 155 MaArthur Avenue Ottawa, Ontario K1A0R4 Tel:(613) 998-6062 Website: www.rcmpgrc.ca
	PSIC	Christine Lamadeleine (Communication Advisor) Office of the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er of Canada 60 Queen Street 7th Floor Ottawa, Ontario Tel : (613) 946-2141 Website: www.psicispc.gc.ca

□ 출장 일정

일 자	구 분	일 정
9.13.(수)	이동	○ 인천국제공항(ICN) 출발(10:30) → 미국 워싱턴덜레스 국제공항(IAD) 도착(현지시간 11:15) ※ 약 13시간 45분 소요
9.14.(목)	기관 방문	○ 미국 특별심사청(OSC) 방문(13:00~16:50) - Johanna L.Oliver(Attorney) - Emilee Collier(Attorney) - Ashley Wall(Training Specialist)
9.15.(금)	기관 방문	○ 정부 책임성 감시(GAP) 방문(9:30~12:00) - Tom Devine(Legal Director) - Irvin Mccullough(National Security Lead Investigator)
9.16.(토)	이동	○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 출발(14:30) → 캐나다 오타와맥도널드카르티에국제공항(YOW) 도착(16:03) ※ 약 1시간 33분 소요 ※ 비행기 2시간 지연 출발
9.18.(월)	기관 방문	○ 캐나다 왕립경찰(RCMP) 방문(9:30~12:00) - Mike MacLean(Operations Officer) - Vladimir Napleon(Senior Investigator) - Denis Beaudoin(Investigator)
9.19.(화)	기관 방문	○ 캐나다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방문(13:00~16:00) - Brian Radford(General Counsel) - Christian Santarossa(Senior Investigator) - Christine Lamadeleine (Communication Advisor)
9.20.(수)	이동	○ 출장 마무리 및 귀국 준비 등 - 오타와맥도널드카르티에국제공항 출발(09:00) → 토론토피어슨국제공항(YYZ) 경유(10:04 도착, 12:40 출발)
9.21.(목)	이동	○ 인천국제공항 도착(한국시간 15:10) ※ 약 17시간 10분 소요

Ⅱ

기관방문 결과보고

1		미국 특별심사청(OSC : U.S. Office of Special Counsel)

방문 개요

□ 일  시 : 2017. 9. 14(목), 13:00 ~ 16:50

□ 장  소 : 미국 특별심사청(OSC) 회의실 2층

□ 면담자

○ Johanna L. Oliver (Attorney)

○ Emilee Collier (Attorney)

○ Ashley Wall (Training Specialist)

□ 위치 : 1730 M street, N.W. Suite 218 washington, D.C. 20036

□ 연락처 : Tel : (202) 254 – 3600, Fax : (202) 254 - 3711

Website: www.osc.gov

기관 개요

□ 설치 목적

○ 1978년 연방공직개혁법에서 공무원 인사제도와 실적제도 조사·감시하고 부당한 인사 사건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독임제 연방기관

- 실적주의(Merit system)시스템을 유지하고, 금지된 보복성 인사조치로부터 미연방 공무원 및 지원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연방공무원의 권리보호를 강화·개선하기 위하여 특히 내부 고발자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비위행위의 제기에 대한 안전한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설립

□ 법적 근거

○ 연방공직 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공무원정치활동제한법(Hatch Act) 등 연방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 권한이 부여

○ 1978년 연방공직개혁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연방 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던 조사 및 제소권을 이관 받음

○ 실적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MSPB) 소속이었다가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획득

□ 조 직

○ 특별심사청장(Special Counsel)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 신고접수국, 조사․제소국, 교육․홍보국, 법률자문․정책국 등으로 구성되어 고발 및 제보의 분석 기능, 조사 및 기소 기능, 기획 기타 행정지원을 담당

○ 인적 구성은 주로 인사관리 전문가, 변호사, 조사관 등 약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특별조사관은 검증된 능력, 경륜을 갖춘 전문 변호사임

○ 특별심사청은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달라스․오클랜드․디트로이트에 지방사무소 설치․운영

□ 권한 및 기능

○ 연방 정부 내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연방 공무원, 전직 공무원, 공무원 지원자를 금지된 인사조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수행

○ 법·규칙의 위반,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 막대한 재원 낭비, 권한 남용, 공공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에 관하여 제보를 접수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송

※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기초사실을 확인한 후 소속 기관장에게 상세 조사토록 하고 이첩 처리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 연방 공무원 등에 대한 금지된 인사조치, 특히 내부고발자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고 실적주의제도보호위원회(MSPB)에 제소하는 기능 수행

① 내부고발 연방공무원에 대한 보호 ② 내부고발의 접수·조사·수사 및 기소 ③ 내부고발 통로의 보장, ④ 연방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의 제공 및 교육, ⑤ 연방 공무원의 내부 고발권 등 직무상 권리에 관한 교육, ⑥ 군복무자의 공무원 재취업 및 재고용권 보장 업무

○ 법․규칙의 위반,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또는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제보를 접수 검토하고, 필요시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또는 기관장에게 이송

○ 특별조사관과 소속공무원은 신고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발내용에 범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찰․경찰에 이송

○ 연방 공무원․지원자에 대한 금지된 인사조치(보복행위 등), 특히 내부고발자 보복행위를 접수․조사․제소(실적주의보호위원회)기능 수행

- 단,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부(DIA), 국가안보국(NSA), 회계감사원(GAO), 연방수사국(FBI) 등의 직원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의 정치활동 관련 법적 허용기준의 제공 및 교육, 공무원의 내부고발권 등 직무상 권리 교육

질문 내용

□ 특별심사청(이하‘OSC’)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 청장은 5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음

□ 신고사건의 접수 및 조사 처리 과정은?

○ 신고대상 부정행위는 ①법률․규칙 위반행위, ②중대한 관리상의 실수, ③공적재산의 낭비, ④권한남용, ⑤공공의 건강․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등임

○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여 제보한 내용을 접수한 경우, 특별조사관은 당해 내용을 심사하고, 접수 15일 이내에 부정행위에 해당여부를 판단

○ 특별조사관은 심사 후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의 책임 하에 조사 실시

○ 관계 기관장은 통보 후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특별심사청에 제출

- 조사대상행위 개요,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개요, 위반한 법․규칙, 조사결과 취해지거나 계획된 조치(준칙․규칙 또는 조치의 변경, 복직여부, 징계조치, 검찰총장에게 범죄증거자료 제출 등)등이 포함되어야 함

○ 특별조사관은 보고서를 접수한 후 심사하고, 기관장이 행한 관련조치의 인정의 합리성․타당성 등에 대해 판단

○ 특별조사관은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조사결과 사본을 고발인에게 송달, 고발인은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특별조사관에게 제출

- 조사관의 확인→관계기관 통보→관계기관은 조사 후 조사결과․조치결과를 60일내에 OSC에 제출 → OSC는 신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

□ 신고사건을 접수한 후 신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기관장 책임 아래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에서 공정하게 조사가 잘 이루어지질 것 같지 않은데?

○ 신고자가 신분 공개를 동의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신고자와 공동으로 조사

○ OSC는 소속기관에서 신고자와 인터뷰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조사됐는지 여부를 확인

○ OSC에서 소속기관의 결과보고서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재조사하도록 요구

□ 인지조사가 가능한지?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한지?

○ OSC에서 신고에 대한 인지조사는 가능하지 않으며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조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신고를 남용하는 경우는 없는지?(허위 또는 악의적 신고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 신고의 사실 여부를 떠나 조사가 시작된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최초 신고 시점에 신고자는 헌법상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서명을 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내부고발자는 흔히‘조직의 배신자’라는 오명을 듣기도 하는데 미국 상황은 어떤지? OSC에서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대응책은 있는지?

○ 조직의 배신자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음

- 다만, 미국의 내부고발자는 주로 연방정부 공무원인데 이들은 신고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복직 후 조직의 배신자 등이라는 비난 받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음

○ OSC에서는 내부고발자라는 말이 원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교육 등을 통해 단어 사용을 조심하도록 하고 내부고발자들이 조직 내 비위행위를 외부로 폭로함으로써 해당 기관을 발전시키고 더 좋게 만든다는 차원이라는 취지로 홍보하고 있음

○ 아울러 중재인 제도를 통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가 많은 기관 내에서는 내부고발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음

□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사항이 합리적 믿음 또는 합리적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결정 기준이 있는지?

○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정해진 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 신고자의 인사보복에 대한 접수 및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OSC에 금지된 인사보복 또는 다른 금지된 행위를 당했다고 보호신청이 제기되면 보호조사팀(Complaints Examining Unit CEU) 및 조사기소팀(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Division IPD)에서 조사 및 법적 검토, 기소를 담당

○ 조사관이 신고자에게 전화 접촉(조사관 연락처 제공)하고, 신고서 제출 시 신고자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OSC 조사관이 조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제출한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 신고자 인적사항 동의여부 최종 확인

○ 부당 인사조치에 대한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호신청에 대한 조사 실시

○ 90일 이내에 보호신청인에게 보호신청 후의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이후 최소한 60일 간격으로 조사상황 등을 통지

○ 만약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인에게 조사의 종결이유, 특별조사관이 확인한 사실의 개요 등을 포함한 서면 통지 필요

○ 보호신청인이 부당한 인사조치의 시정을 우선 특별조사관에게 구한 후 12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에 시정조치를 구

할 수 있음

-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서 보호신청이 기각되면 연방항소순회법원(U.S. 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음

○ 특별조사관은 부당 인사조치가 행해졌거나 결과로써 취해질 것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인사조치를 보류해 줄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 가능

○ 상당한 기간내에 관계 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

□ 신고자가 원상회복되어도 원래 직장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부서 등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하고 있으며 복직 후에 신고자가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명예 퇴직 수당을 받고 퇴사하도록 유도하기도 함

□ 중재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인사보복을 당한 경우 보호 사건 정식 조사 전, 대안분쟁조정팀(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it ADR)에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양 당사자를 중재하고, 중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보안 유지가 됨

○ 대안분쟁조정팀(ADR)은 보호조사팀(Complaints Examining Unit CEU)과 조사기소팀(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Division IPD)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 조사팀과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 대안분쟁조정팀(ADR)의 중재인(Mediator)이 중립적 입장에서 협상으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인사 보복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공식인 절차임

○ 당사자는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위 중재제도는 조사, 소송 등의 절차보다 시간이 절약되고 호혜적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주로 사건 조사 전 절차가 진행되나 사건 조사 중에도 절차가 진행되기도 함

○ 중재인은 공무원 신분이고 책임자는 내부 고발 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 및 소양을 갖춤

2		정부투명성감시 (GAP :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방문 개요

□ 일  시 : 2017. 9. 15(화), 9:30 ~ 12:00

□ 장  소 : 정부투명성감시 회의실(11층)

□ 면담자

○ Tom Devine(Legal Director)

○ Irvin Mccullough(National Security Lead Inverstigator)

□ 위  치 : 1612 K Street, NW Suite 1100 Washington,D.C. 20006

□ 연락처 : Tel: (202) 457-0034, ext 124

○ Website: www.whistleblower.org

기관 개요

□ 설립 배경 및 연혁

○ 백악관, FBI 및 펜타콘 스캔들에 관하여 내부고발한 다니엘 엘스버그(Daniel Ellsberg) 등 몇몇 내부 고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77년도 설립된 순수 비영리 단체

○ 설립 이후 양심적인 내부고발자(고용자)들의 생명선 역할을 하며 공익과 공공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6,000여명 이상의 내부고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 조직 구성

○ 변호사, 사회과학자, 분야별 전문가 등 15~20명의 풀타임 직원과  이사회(Board of Directors), 10~15명의 자원 봉사자 및 학생들로 구성, 약 10,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순수 시민단체임

※ GAP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임과 동시에 법률회사로서 GAP에서 수행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음

□ 주요 기능

○ 원자력 안전문제，식품․약품의 안전문제, 노동문제, 내부고발자 보호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부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 특히, 내부고발사건 접수․처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특별심사청(OSC)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하고 있음

○ 내부고발자 보호문제, 원자력 안전 문제, 국제적인 개혁문제, 기업의 책임성 문제, 식품․약품 안전문제, 연방정부 노동자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특히, 직장내의 언론의 자유 확대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미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임

○ GAP는 정부기구인 특별심사청(OSC)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하에 특별심사청을 감시하는 것을 주요기능 중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음

○ GAP는 내부고발자 보복행위에 대한 자문 및 소송지원, 내부 고발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언론․국회를 활용한 입법활동,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소속의 내부고발자 보호업무 등을 수행함

- 특히, 언론․국회․시민단체 등에 내부고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부고발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소송 이전 단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내부고발자를 대중매체에 홍보하여 내부고발자에게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내부고발자들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수행

○ 소송진행단계에서는 GAP 소속의 변호사들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 공공이익이 큰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들에게 자유발언권(free speech)을 부여하고, 보복행위를 받은 자만이 아니라 보복행위를 목격한 사람도 고발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고 있음

○ 내부고발자 지원 네트워크(Wistleblower Support Network) 구축

- 인터넷․이메일 등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대상으로 소송지원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내부고발안내프로그램(Wistleblower Support Network)｣을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내부고발을 하려는 사람과 내부고발 경험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기능 및 역할

○ (내부고발자 권익보호 및 우호적 여론 조성) 내부고발자 보복행위에 대한 자문 및 소송지원 등 내부고발자 권익보호, 내부 고발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언론․의회를 활용한 입법 활동에 관여

- 특히, 언론․의회․시민단체 등에 내부고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부고발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소송 이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내부고발자를 대중매체에 홍보하여 내부고발자에게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내부고발자들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수행

- (소송 단계) GAP 소속의 변호사들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 GAP는 내부고발 관련 법률 개정에도 관여하고 있는바, 부정행위를 자유롭게 폭로할 수 있는 언론 자유(free speech)보장을 위해 의회에 입법 청원하여 성과를 이루고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음

○ (정부기관의 책임성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 내부고발사건 접수․처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특별심사청(OSC)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 중의 하나임

- 직장내의 언론의 자유 확대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미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내부고발자의 보호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적인 네트워크 구축

- 내부고발자 지원 네트워크(Whistleblower Support Network) 구축

- 인터넷․이메일 등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대상으로 소송지원 및 상담활동(내부고발 대상에 해당여부, 현명한 내부고발을 위한 전략 등)을 전개하고 있음

- 내부고발 안내프로그램(Whistleblower Support Network)｣을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잠재적 내부고발자와 내부고발 경험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로스쿨 클리닉을 열어 내부고발에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

질문 내용

□ 귀 기관이 주로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예산 운용은 어떻게 되는지

○ 연간 운영예산은 약 300만 달러 정도로 60%는 각종 재단법인의 기부금, 40%는 개별시민(회원 10,000명)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됨

□ GAP내에 내부고발자 사건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 국가안보, 국방, 환경 문제, 식품 보건 등 분야를 나누어 상담해 주는 조사관이 있기는 하나, 지식 및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협조하는 차원이지 개별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님

□ 내부고발자는 주로 어느 분야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 지금까지 6,000명의 내부고발자들이 국가 안보, 원자력 안전，공공보건, 노동, 환경, 보훈(제대군인), 노동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최근에는 국방, 공공보건, 감시, 원자력 안전(환경 파괴 관련 500건) 등이 이슈화되고 있음

□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인 OSC 등과의 협력관계는?

○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관계에서 우호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특별심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짐

○ GAP은 OSC와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OSC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예전에 OSC가 부패가 심했을 당시 OSC 종사자들이 GAP에 내부고발을 많이 할 정도였으나 지난 6년 동안 OSC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사례가 많이 있음

□ GAP의 내부고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내부 고발자들이 비위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상담하거나 인사 보복이 있는 경우 신고자 보호에 관하여 조언을 해 줌

○ 내부 고발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관하여 ① 합당한 문제 제기인 경우 해당기관에 안내(이송) 유도 ② 심각성 여부 ③ 중요성 여부(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의 기준에서 판단

□ GAP은 정부기관의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지?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외부 여론을 청취하여 OSC의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 조사를 공유하도록 요구

○ 내부고발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직접 방문해서 조사에 참여하기도 하며 입증 자료 등을 검토하기도 함

○ 의회에서 증언 요구가 있으면 OSC의 실태 등에 관하여 증언하기도 함

□ 귀 기관은 내부고발을 유도하는데 내부고발행위 생존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 GAP에서는 성공적인 내부고발행위를 위한 다음과 같은 생존전략(Whistleblowing Survival Tip)을 제시하여 내부고발을 유도하면서 내부고발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많은 내부고발자를 실제 인터뷰 등을 근거로 경험에서 우러 나온 것임

▶ 익명 시

1. 비위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큰 그림에서 실제 부적절하다고 확신하는지?

2. 공개적인 설명 없이 당신의 주장이 입증 가능한지?

3. 서류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4. 서류에 고유한 표시가 있거나 소수만이 접근 가능해 제보자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추적 가능한지?

5.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문제 제기로 인하여 내부에서 의심의 대상을 당신에게 향하는지?

6. 동료가 신고했을 때 직장에서 침작하거나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7. 익명으로 남아 있으면 비위행위자가 문제를 은폐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8.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스트레스에 대비하는지?

9.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10. 영원히 익명으로 남길 원하는지 아니면 궁극에는 비위행위에 대응하는 대중들의 행보에 기꺼이 참여할 것인지?

▶ 신분 공개 시

1. 당신이 옳은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2. 가족은 고용주와 지루한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3. 동료와 친구들을 잃을 가능성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4. 경력 및 명성을 위협할 가능성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5. 과거 자신에게 불리한, 들추어진 부정적인 일에 관하여 대처할 준비가 있는지?

6. 신분 공개가 사건에 도움을 주거나 중요한 것인지?

7. 익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증명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

◆ 내부고발자 생존 전략(Whistleblowing Survival Tips)

① 가족 및 친구들과 상의하고 그들에게 비밀로 하지 말라. 가족 구성원은 내부고발의 결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그에 따라 가족 해체 또는 소외가 내부고발에 있어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다.

② 전략적이지만 평범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직장 동료들 사이에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살피라. 연대는 보복을 막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는 말라. 후에 증인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③ 시스템 내에서 일하고 있음을 고려하라. 기관에 대한 도전은 만약 당신이 기관에 그들이 시정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기관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시도가 조직 내에서 당신의 시도가 경고음을 내지 않고 은폐 또는 보복을 유발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 가볍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종류의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히 비위행위에 연관된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조심하라.

④ 가볍게 문제를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의 신빙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잘못되었고, 당신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서면으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라. 다시 말하지만 주의하라. 조직 내에서 지나치게 저항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보복에 마주치게 된다.

⑤ 당신의 케이스를 과대 치장하지 말라. 오로지 자신이 확신하는 팩트에만 고정하라.

⑥ 조기에 법적 도움을 구하라. 특히 내부고발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GAP 또는 다른 기구가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다.

⑦ 계획을 세우라. 당신의 고용주가 대응하기 전, 시간에 따른 전략적인 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세우는지 알아보라.

⑧ 당신의 직장을 벗어나 선출직 공무원, 기자, 시민활동가와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⑨ 위법 행위, 자신의 직무 수행 및 검토, 괴롭힘 또는 보복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라. 적절한 시기에 법정에서 이는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다. 사건 및 대화 날짜, 시간 및 참가자를 기록하라. 메모 사본을 만들고 봉투에 봉인한 다음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라. 그것을 열지 않은 상태로 두라. 시간이 되면 소인이 찍혀 있는 메모 봉투를 동시에 생산해 낼 수 있다.

⑩ 의심 하기 전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 여기에는 전자 메일, 메모 및 문서가 포함되는데 이 사본을 집에 보관하라. 때로는 고용주가 문서를 훔쳐 갔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 이에 대비하여 원본 대신 사본이나 사진을 찍어 두라. 보안 설정과 같이 극도의 주의를 요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문서를 암기하여 집에서 재현하라.

⑪ 회사의 비공개 정책을 검토하고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 및 변호사의 고객 권한으로 보호되는 회사 정보와 같은 독점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은 기록은 안전하게 공개될 수 없으므로 모든 기록의 목록을 작성하고 잘못된 폴더처럼 하여 회사 네트워크의 안전한 장소에 저장해 두라. 중요한 문서를 관련 첨부 파일로 동료에게 무해한 이메일을 보내 문서를 널리 전파할 수도 있다.

⑫ 단체교섭 동의 등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고용주의 자원이 아닌 자신의 자원으로 자기 시간 안에 내부 고발을 하라.

⑬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고용주의 악의적 흑색 선전에 대비하여 무엇이든, 가능한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

⑭ 당신이 조사당국을 신뢰할 수 없더라도 당신의 사례를 조사하려는 그들과 협력하라. 선의로 행동하려는 것이 도움이 되며 고용주와 연관된 사람을 불신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알려진다면 독이 될 수 있다.

□ 내부고발자 지원 네트워크는 어떻게 설립된 것인지?

○ 다른 시민단체와 접촉해서 내부고발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것임

- 2012년 당시 400여개의 시민단체 80만명이 넘는 회원들을 힘을 합쳐 내부고발자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하는데 기여하였음

□ GAP이 정부의 책임성 및 감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 기관에서는 내부고발자가 갖고 있는 내부 정보를 외부에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함

-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외부로 폭로되면 그만큼 기관의 힘은 자연히 줄어드는 반면 내부고발자의 신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내부고발이 많아지도록 법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GAP은 OSC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고 들었다. OSC가 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① OSC가 조직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대통령(정부)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압박(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 ②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가용 자원(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 OSC이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아 보호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 받고 있고 조직 자체도 소규모임

- 의회에서 OSC에 관련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GAP에서는 측면 지원을 하고 있음

□ 내부고발자가 향후 조직의 보복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 내부고발자는 필요 이상으로 비판적인 경우가 많은데 조직 내에서 불필요하게 논쟁을 벌이지 말도록 조언하고 있음

- 스스로 내부고발자임을 드러내지 말고 중재자 역할을 하되 내부고발이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조직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이라는 좀 더 부드러운 접근을 하도록 조언하고 있음

□ 신고자가 원상회복되어도 원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법적으로 다른 부서 또는 근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내부고발자는 다른 직장을 찾거나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무를 새로 시작할 때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협력을 구하도록 조언을 하기도 함

○ 많은 다른 조직에서 새로 근무를 시작할 때 내부고발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3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 (RCMP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방문 개요

□ 일  시 : 2017. 9. 18(월), 9:30 ~ 12:00

□ 장  소 : RCMP - National Division 회의실

□ 면담자

○ Mike MacLean (Operations Officer, Team 4 Sensitive and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 Vladimir Napoleon (Senior Investigator, Anti-Corruption Outreach Coordinator)

○ Denis Beaudion (Investigator, Team 1 Sensitive and international Investgations)

□ 위  치 : 155 McArthur Avenue Ottawa, Ontario K1A 0R4

□ 연락처 : Tel) 613-998-6062

기관 개요

□ 설립 배경

○ 옛 캐나다 지역인 노스웨스트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1873년 당시 캐나다 수상인 존 A. 맥도날드의 요청으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설립한 북서 기마경찰(NWMP, North- West Mounted Police)이 창설

- 1920년 당시 연방 경찰이던 도미니언 경찰과 합병하여 왕립 기마경찰(이하 ‘RCMP’)로 재창설됨

□ 조직 구성

○ 소속 직원은 약 3만 명으로, 19,000명 정도는 빨간색 제복을 입은 치안업무 및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경찰관임

- 나머지는 왕실가족, 총독, 수상, 장관, 외교사절 등 주요인사를 경호하는 인력

- 외국공무원 부패방지법(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이하 ‘CFPOA’) 위반행위, 테러, 조직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등을 수사하는 연방경찰 등으로 구성

□ 기능 및 역할

○ 치안업무, 주요인사 경호업무와 대테러 업무, 연방경찰 업무, 국제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캐나다의 중요 국경일이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의장대 역할도 담당

○ 특히,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CFPOA 위반행위에 대하여 RCMP는 독점적인 수사 및 기소 업무를 담당

질문 내용

□ RCMP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 RCMP는 헌법과 형사법에 의해서 독립성이 보장

-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 없이 고위직 수사가 가능하여 최근에 상원의원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영향이 없음

○ 2014년 RCMP와 독립된 기관인 ‘민간인 불만 처리위원회(Civilian Review and Complaints Commission CRCC)’를 창설하여 RCMP 소속 직원의 공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불만을 검토하여 처리함

- 주로 체포과정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처리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함

□ RCMP 내부 또는 산하에 부패신고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지?

○ RCMP는 CFPOA 위반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집행기관임

- 오타와의 CFPOA 전담 2개 팀이 1년에 60건 정도 사건을 처리

○ RCMP는 캐나다 전역에서 수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어떠한 조직도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 가능

○ SII(Sensitive and International Investigation)는 국가 명성 및 신뢰도를 위협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

- SII는 캐나다 내의 부패 수사 전문 기법을 개발하였고, CFPOA에 따라 자국인과 자국 회사들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기법을 개발함

□ 다른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RCMP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수사함에 있어 연방 법령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 관리기관의 승인이 불필요

○ 공공부문 청렴위원회(Office of the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er of Canada, 이하 ‘PSIC’)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PSIC가 조사하는 부패신고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공조함

□ RCMP가 관장하는 부패 관련 법령은?

○ CFPOA Sec 3.1

○ 형법(Criminal code)

- 119.1 법관의 뇌물수수(Bribery of judicial officers)

- 122 신뢰의 침해(Breach of Trust)

- 354 범죄로 얻은 재산 소유(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

- 380 사기(Fraud)

- 462.31 돈세탁(Money laundering)

- 426 은밀한 수수료(secret commissions)

□ RCMP가 운영하는 반부패 훈련 프로그램은?

○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호주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캐나다 상무부(Global Affairs Canada, GAC)와 40곳 정도의 대사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대사관 파견 직원, 기업들에 대해 부패의 정의, 부패방지법령 준수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교육 제공

□ 캐나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패 유형은 무엇인지?

○ 정부 계약과 관련된 공무원의 공모 및 뇌물수수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 CFPOA에 따라 수사

- 캐나다인이나 캐나다 회사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경우 RCMP는 독점적으로 수사하나, 외국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없음

- 현재는 캐나다 내에서 행위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어 국외에서 행위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

○ 정보제공자(증인) 확보, 사면을 조건으로 내부고발 독려, CEO나 CFO 등 임원의 개인 이메일 감시, 전화통화 도청, 컴퓨터 압수 수색, 형사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에 따른 해당 나라와의 공조 등을 통해 수사하며, 특히 개인장부 기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함

□ 내부고발자 비밀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는?

○ 형법에 따라 보장

- 425.1조에 따라 고용주(대리인, 고용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포함)가 직원이 연방 또는 주정부 법령에 위배 또는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연방 또는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정보 제공한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강등 해고 등 보복 의도가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처분

Threats and retaliation against employees

425.1 (1) No employer or person acting on behalf of an employer or in a position of authority in respect of an employee of the employer shall take a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demote, terminate or otherwise adversely affect the employment of such an employee, or threaten to do so,

(a) with the intent to compel the employee to abstain from providing information to a person whose duties include the enforcement of federal or provincial law, respecting an offence that the employee believes has been or is being committed contrary to this or any other federal or provincial Act or regulation by the employer or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employer or, if the employer is a corporation, by one or more of its directors; or

(b) with the intent to retaliate against the employee because the employee has provided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a) to a person whose duties include the enforcement of federal or provincial law.

○ 그러나, 캐나다의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OECD의 지적이 있어,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패 신고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경우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지

○ 내부고발자는 RCMP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와 검찰관(Crown Attorney)이 함께 내부고발자 보호권한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보호 조치를 취소하지 않음

- 내부고발자 또는 검찰관이 단독으로 내부고발자 보호권한을 포기할 수 없음

4		캐나다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 Office of the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er of Canada)

방문 개요

□ 일  시 : 2017. 9. 20(화), 13:00 ~ 16:00

□ 장  소 : 캐나다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7층 회의실

□ 면담자

○ Brian Radford (General Counsel)

○ Christian Santarossa (Senior Investigator)

○ Christine Lamadeleine (Communication Advisor)

□ 위  치 : 60 Queen Street 7th Floor Ottawa, Ontario k1P5Y7

□ 연락처 : Tel : (613) 946-2141, Website: www.psicispc.gc.ca

기관 개요

□ 설립 배경

○ 연방정부의 공공 부문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인사 보복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자 캐나다 공직신고자 보호법(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 이하 ‘PSDPA’)에 따라 2007년에 설치된 독립적인 연방 기구

- 기존에 정부위원회(PSC)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던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정부입법이 제출되었으나 절충안으로 재무위원회의 내부지침(내규)에 의해 독립기관인 정부청렴원(Public Service Integrity Office, PSIO)이 설치되었다가 독립 법(PSDPA)에 의해 공공부문 청렴위원회(이하 ‘PSIC’)가 설치

□ 조직 구성

○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는 청렴위원장은 임기 7년으로 독립성이 보장, 소속 직원은 29명으로, 분석 1팀과 조사 1팀이 있음

- 팀당 변호사 4명과 전담조사관 6명으로 구성, 그 외 상담 직원, 재정담당 직원, 보조 인력 등으로 구성

※ 향후 1년 내에 전담조사관을 9～10명으로 증원할 예정임

○ Senior Officer는 내부고발제도 홍보․상담, 신고접수 및 조서작성, 검토․심사, 기관장에게 조사내용 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보안 유지 등의 역할 수행

□ 기능

○ PSIC는 캐나다 연방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고발을 접수․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내부고발 공직자를 인사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수행

○ 연방정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이 신고하는 사항을 확인․이첩하는 기능을 수행

○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은 ① 공금 또는 공공자산의 부정사용② 공금 또는 공공자산의 부정사용 ③ 중대한 관리 잘못 ④ 개인의 생명·건강·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나 부작위, ⑤ 공직자 행동강령의 중대한 위반, ⑥ 고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위의 다섯 가지의 비리행위를 저지르도록 지시·권유하는 행위

○ 신고내용이 5개 유형의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PSIC에서 심사를 통해 필요시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나,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 부정행위신고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보상․포상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Medal, 훈장수여 등의 비금전적인 보상․포상제도는 운영되고 있음

○ 각 기관장은 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했을 때 이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제도(Senior Officer, 담당관 지정 등)를 마련하고 성실한 신고를 한 공무원을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함

질문 내용

□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은?

○ PSDPA에 따른 부정행위(wrongdoing)라 함은 ① 의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및 그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② 공공 기금 또는 공공 자산을 오용하는 행위, ③ 연방 공공 부문의 총체적 관리 실패, ④ 생명, 건강 및 환경 등 공공안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⑤ PSDPA에 따른 규정의 심각한 위반 행위, ⑥ 위 ①~⑤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

□ 부정행위 신고처는?

○ 신고처는 크게 ①소속기관의 감독자 또는 지정 고위공직자, ② PSIC, ③ 직속 상급자 ④ 미디어를 통한 일반대중에 폭로

④의 경우, 공직신고자 보호법 제16조에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신고내용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믿기에 개인의 생명·건강·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인 위험으로서 발생이 임박한 위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인 경우에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건 허용 가능성 심사(사건 분석)란?

○ 90일 동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조사 대상 선정

- 신고할 내용인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 중요 사건인지, 공공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지, 주관적인 생각인지

□ 인지조사가 가능한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강제권이 있는지

○ 대부분 신고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 허위 신고는 흔치 않으며, 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사실로 믿고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임의 조사를 하지만 증거물 확보를 위한 강제권이 법에 보장되어 있음

□ 민간인도 신고가 가능하나?

○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에 착수

- 공직자보다 민간인 신고사건은 좀더 면밀하고 조심스럽게 검토

□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는?

○ PSIC에 신고 → 신고 쟁점에 대한 PSIC의 판단 → 신고처리 또는 반려에 대한 PSIC의 구별 → 조사 안내(모든 공직자 및 책임자의 의무, 소송법상 권한행사 가능) → 답변기회 부여(책임자 등에 대한 리포트 또는 권고에 대한 부작용 경감 → 조사 결론(PSIC의 결과 검토 및 조사결과 리포트와 권고준비) → 공직자 및 책임자에 조사결과 통보→ 책임자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 필요한 경우 책임자의 개선조치 검토보고서 감사 →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 부패행위 사례 보고 → 합리적 기간 내에 조치가 없는 경우 PSIC는 소속기관장(장관) 또는 국영기업의 이사회에 보고

□ PSIC에서 접수 처리하는 인사보복행위란?

① 징계 조치

② 직급 강등

③ 해고, 고용 종료

④ 공무원의 고용 또는 근무 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

⑤ 위 ①~④의 조치를 취할 위협

□ 인사 보복에 대한 보호 신청 접수는?

○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신고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에 대한 협조로 인해 보복을 당한 경우 이를 안 날부터 60일(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났더라도 위원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내에 청렴위원장에게 보호신청을 할 수 있음

□ 보호신청 처리 절차는?

○ 보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의 처리 여부를 결정, 결정 내용은 문서로 통보됨

- 이 경우 ①신청내용이 다른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에 의해 더 잘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신청인이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로서 신청내용이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경우 ③보호신청이 위원장의 관장 범위를 넘는 경우 또는 ④보호신청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음

□ 보호신청에 대한 조사 절차는?

○ 청렴위원장은 보호신청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보호신청에 대해 조사관을 지정할 수 있고, 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 조사관이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기관장·부기관장 또는 공직자는 시설이나 정보의 제공, 사무실 출입 허용 등 협조를 해야 하며 조사관은 이러한 협조가 부족해서 조사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청렴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조사관은 조사를 마치면 청렴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호신청에 대한 화해 절차는?

○ 조사관은 조사기간 어느 때라도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정자(conciliator)를 임명하도록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조정자로 활동할 자격이 없으며 조정자가 화해 추진 중 얻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됨

○ 화해 조건은 청렴위원장에게 반드시 회부되어야 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화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함

- 위원장이 구제조치에 대한 화해를 승인할 경우 보호신청은 각하되며 징계조치에 대한 화해를 승인할 경우 위원장은 신고자 보호법원에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한 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수 없음

○ 청렴위원장에 의해 승인된 화해는 그 집행을 위해 위원장이나 화해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연방법원이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신고자 보호 법원(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Tribunal PSDPT)이 신고로 인하여 인사보복을 받았다고 결정하면 법원의 구제 명령으로 곧바로 구제되는지(원상회복)?

○ 보호법원은 인사보복이 행해졌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복 여부를 결정

- 당사자간 화해 조정하거나 보복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여 직무에 복귀하게 됨

- PSIC의 요구가 있다면 불이익조치자에게 징계조치들을 명할 수 있음

○ 보호법원은 PSIC로부터 보호신청인에 대한 구제조치 명령 등의 신청을 받으면 일반 사건은 위 법원에서 구성원 1명에게,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배정하여야 하며 담당 재판관 또는 담당 합의부의 결정은 재판소의 결정으로 간주됨

○ 당사자는 ①PSIC, ②보호신청인, ③보호신청인의 사용자, ④보복행위자가 되며, 보호법원은 보복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0 달러의 벌금을 명할 수 있음

○ 보호법원은 소장과 2명 이상 6명 이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총독(Governor in Council)에 의해 임명되고 모든 구성원은 연방 법원 또는 주 상급의 판사여야 하며 임기는 7년 이내이며 연임 가능

□ 비위행위 신고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경우에도 신고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신고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인 정보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함

□ 위원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신고자보호법원(PSDPT)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 법원에서 위원회와 양측 당사자를 불러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함

○ 신고자 보호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정부법원에서 항소할 수 있음

□ 화해 조정 제도가 있는지?

○ 화해 조정 과정이 있으며 양 당사자의 화해가 되면 위원회의 중재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함

□ 신고사건 및 보호사건 처리 절차도

부정행위 신고

보복행위 접수

사건 허용 가능성 심사

- 보복행위 심사기한 : 15일

- 부정행위 심사기한 : 90일

PSDPA에 따른 부정행위나 보복행위에 해당

당사자 조언

종결 처리

사건 조사

- 조사기한 : 1년

- PSIC는 행정적인 조사업무를 수행

-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

위원회가 부정행위 확인

당사자 조언

종결 처리

의회에 사건 보고

- 위원회가 확인한 부정행위에 대해 60일 이내 의회 보고

- 의회보고 전 기관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 기회 제공

위원회가 보복행위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확보

사건 서류를 청문과 최종결정을 위해 공직신고자 보호 법원(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Tribunal, PSDPT)에 회부

No

YES

YES

YES

No

No

□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한 강제권이 있는지?

○ 법적으로 강제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신고 및 보호사건 처리 현황은?

○ 신고 사건 (2007. 4. 15. ~ 2017. 9. 15. 현재)

접수	조사	의회보고
849건	113건	13건

※ 의회에 주요 사건만 보고

○ 보호 사건 (2007. 4. 15. ~ 2017. 9. 15. 현재)

접수	조사	화해	PSDPT 제소
284건	73건	10건	7건

※ PSDPT에 제소된 7건 중 3건은 신고자가 퇴사하여 종결, 3건은 합의, 1건은 진행 중

□ 신고자는 일반적으로 신고로 인하여 인사보복을 받은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신고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보복 조치를 한 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 신고자가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하고, 피신고기관에서 신고로 인하여 인사보복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양 당사자 중에서 특히 신고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회도 잘 알고 있음

- 청렴위원장인 죠 프라이데이(Joe Friday)는 이 문제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의회에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려 하고 있음

□ 신고자는 원상회복되어도 원래 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 상황은 어떤지? 이에 대책은 있는지?

○ 누가 신고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제도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임

○ PSIC에서는 신고자들이 다시 복직되는 경우 다른 상사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위원회에서 노력하고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임

○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위원회의 역량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을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은 내부고발자가 사명감을 갖고 신고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캐나다 상황은 어떤지?

○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에 문제를 자꾸 제기하였으나 거부 당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PSIC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우선 청렴을 추구하고자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함

□ 신고사건과 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조사관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PSIC는 조사관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 ①정부 차원의 노동법, 인사관리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연수 및 법률적 지원, ②경험 많은 조사관과의 지속적인 인터뷰 등을 통한 멘토 제도 운영, ③조사 기법 및 조사 보고서 작성 훈련, 법률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PSIC가 현재 직면한 현안 과제는 무엇인지?

○ 대다수 캐나다 연방 공무원들이 PSIC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연방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Ⅲ

시사점

○ 방문 기관 중 특히 미국의 특별심사청(OSC) 및 캐나다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는 우리 위원회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몇 가지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음

□ 법·제도·정책적 측면

○ (신고자 보호전담법원의 설치) 캐나다의 경우, 보호사건 전담 법원이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 법원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성 제기

○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캐나다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가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독립성 또는 중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독립화를 강구해 볼 필요

□ 인력 및 예산 등

○ (중재인 제도 운용) 미국의 OSC에서 실시하는 중재인 제도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

- 기존 조사팀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재인이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협상으로 인사보복의 문제를 해결

○ (가용자원 확대 및 조사관 역량 강화) 예산 및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GAP의 법률이사 Tom Devine는 “OSC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①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②조직의 기능 수행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가용 자원(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 충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관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로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관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 인프라 및 협력 체계 등

○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부패 및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호제도와 자발적인 신고가 용기있는 결단으로 인정되는 사회 풍토의 정착의 필요

- 청렴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 및 사회 풍토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