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워크샵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8.  3.

순    서

Ⅰ. 출장 개요	1

Ⅱ. 워크샵 주요 내용	2

1.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권익위)	2

2. 신고자 보호의 일반원칙 (UNODC)	5

Ⅲ. 관찰 및 평가	6

참고 1.  워크샵 일정표

2.‘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발표자료

Ⅰ	출장 개요

□ 워크샵 개관

○ 명칭 : “증인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워크숍”

* Workshop on the Protection of Witnesses and Reporting Persons

○ 일시 : 2018. 3. 5.(월) ~ 3. 6.(화)

※ 3.5.월 개최되는 신고자 보호 세션 참석

○ 장소 : 쿠웨이트 쿠웨이트 시티

○ 주관 : 쿠웨이트 부패방지청,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주최측에서 한국의 우수사례 발표를 요청하였으며, 쿠웨이트 정부에서 연사 항공·숙박비용 제공

○ 참석자 : 쿠웨이트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초청연사 등

○ 개최목적

- 신고자·증인·피해자 보호 절차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 관련 외국 사례, 경험 및 교훈 공유

- 쿠웨이트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3.4(일)	인천	쿠웨이트 시티	인천 출발(00:15) 쿠웨이트시티 도착(09:05)
3.5(월)			증인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워크숍 참석 ※ 주제발표 :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쿠웨이트 부패방지청, 유엔마약범죄 사무소 관계자 등
3.6(화)	쿠웨이트 시티		쿠웨이트시티 출발(16:20)
3.7(수)		인천	인천 도착(11:45)

Ⅱ	워크샵 주요 내용

1.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권익위)

□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과 발전

○ 한국은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하여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호 등 본격적인 신고자 보호 제도를 도입

○ 2005년에는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준용규정을 마련

○ 2011년에는 민간기업 등의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기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획기적으로 확대

□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소개

○ (적용법률)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각각 받음

○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지위·권한 남용이나 법령위반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건강·안전 등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를 의미

○ (신고기관) 부패행위는 권익위, 수사기관, 감사원에, 공익침해행위는 해당 기업, 권익위, 조사·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적격)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는 물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나, 익명신고는 허용되지 않음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부패·공익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징계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신변보호)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물리적 위협이 있는 경우 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 순찰 등 신변보호 제공을 요청

○ (신분보장) 부패·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권익위는 법적 구속력 있는 보호조치결정을 통하여 신고자 복직, 징계 취소 등 원상회복조치 요구

○ (책임감면) 자신의 신고로 위법행위가 발견된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부패·공익신고자 지원 제도

○ (보상금) 부패·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회복·증대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30억원(공익신고는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 지급

○ (포상금) 부패·공익신고로 공익증진을 가져온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용, 이사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부패신고에 대해서도 구조금 제도 도입 추진 중

	< 참석자 질의응답 요지 >
Q1.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A1.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권익위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 등에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함 Q2.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기관은 권익위인지 법원인지? A2. 권익위에서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법원을 통한 노동법 상 구제도 가능하여 신고자가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Q3. 기업 등이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A3.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기준으로 법 시행 후 8건의 소제기가 있었음 Q4. 신고시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A4. 익명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다만,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사건 송부시 신고자 의사에 따라 블랭크 처리할 수는 있음

2. 신고자 보호의 일반원칙 (UNODC)

□ 내부신고(whistleblowing)의 유용성과 장애물

○ (유용성) 내부신고는 효과적인 범죄 등 위법행위의 발견과 법집행, 피해의 사전예방,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유용한 수단임

○ (장애물) 해고, 징계, 권한·자원의 제한, 물리적 위협 등 보복과 명예훼손, 비밀준수의무 위반, 신고체계 미작동 등에 대한 두려움

□ 내부신고 관련 기본개념

○ (내부신고) 근무관계에 기초한 내부정보의 신고로서 공공의 이익에 위협 또는 해가 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의 신고를 의미함

○ (비밀보장) 신고기관에는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지나 외부로의 신분노출이 제한되는 것으로서, 익명신고와는 다른 개념임

○ (합리적 믿음) 부패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에 기초한 신고로서 허위 또는 기만적인 신고가 아니어야 하며, 신고동기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임

□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

○ (신고기관) 내부 → 규제·감독기관 → 기타 외부(언론 등)의 순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선행 신고 여부, 신고사항의 확실성·민감성·심각성, 보복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관의 범위 설정

○ (처리체계) 명확한 정책과 절차, 기관 간 협조체계, 관련 정보수집, 후속조치, 신고자 보호 기관 등의 체계 확립이 필요함

○ (보호제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조치 처벌, 입증책임 전환, 민·형사상 면책, 보상금·구조금 등

Ⅲ	관찰 및 평가

○ UNODC 측 연사이자 사회자로 참석한 Constanze von Soehnen(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책임관)은 2016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쿠웨이트에 대하여 2002년부터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발전시켜온 한국의 경험이 참고할만한 우수사례가 될 수 있으며,

-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법원의 구제절차 외에 권익위의 보호조치가 가능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 워크샵 현장에서 배포한 위원회 및 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소개자료에 대하여 상당수의 참석자가 관심을 보였으며,

- 신고자 보호 정책에 관한 자료·정보의 공유를 요청하여 위원회 측 발표자료를 쿠웨이트 부방청에 교육목적으로 제공

○ 신고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만큼(영국, 일본 등 일부국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 중 하나로서 적극적인 국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 신고자 보호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기구 및 외국 반부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워크샵 일정표

2018년 3월 5일

시 간	활 동 내 용
08:30 ~ 09:00	참석자 등록
09:00 ~ 09:30	개회식 환영사 - Mr. Abdulaziz Almansour, 쿠웨이트 부패방지청 사무처장 대행)
09:30 ~ 09:45	프로그램 소개
09:45 ~ 10:30	세션1 : 신고자 보호의 일반원칙 - Constanze von Soehnen, UNODC
10:30 ~ 11:00	휴 식
11:00 ~ 12:00	세션2 :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 정은수,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12:00 ~ 12:30	세션3 : 신고자 보호 사례연구
12:30 ~ 14:00	중 식
14:00 ~ 15:00	세션3 : 신고자 보호 사례연구(계속)
15:00 ~ 15:30	휴 식
15:30 ~ 16:30	세션4 : 신고자 보호의 한계와 해결방안

※ 2일차 회의(2018.3.6.)는 증인보호프로그램에 관한 워크샵

[참고 2]‘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