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ACTWG) 참석 결과

2020. 2.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제30차 ACTWG 회의 세부내용	4

붙임 1. 한국 UNCAC 이행현황 및 주요 반부패 활동 보고자료	21

Ⅰ		출장 개요

회의 개요

회의명 : 제30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장소/일정 :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20.2.13.(목)-14(금)

참석 : APEC 회원국(16개국*), UNODC, 인터폴 관계자 등 40여명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참여

중국, 칠레 화상 참여

21개 APEC 회원국 중 일본, 페루,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대만 불참

위원회 김미란 사무관 참석

주요 의제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 경과 및 반부패 활동 사항 보고

2020년 ACTWG 활동 계획 논의 및 수립

관련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협력 현황 공유

출장일정

일자	출발	도착	업무수행 내용
2.12(수)	인천(16:40)	푸트라자야(22:20)	⦁KE0671
2.13(목)	푸트라자야		⦁제30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Ⅰ
2.14(금) - 2.15(토)	푸트라자야		⦁제30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Ⅱ
	푸트라자야(23:55)	인천(07:15)	⦁KE0672

주요 논의내용

국가별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발표

10개 회원국(한국, 미국, 중국, 칠레,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발표

위원회는 한국 대표로 △ 한국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상황 △ 제19차 세계반부패회의(IACC) 개최 등 부패방지 노력 소개

’20년 ACTWG 활동 방향 및 계획 논의

2019-2022 다개년 전략 계획 및 ’20년 APEC 우선순위, APEC 산하 회의체들과의 협업 추구의 기조 하에 활동 계획 수립

반부패에 있어 성 문제*의 이슈화에 따라, 향후 회원국은 자국의 반부패에 있어 성 주류화** 노력을 공유하기로 함

* 부패에 있어 성착취(Sextortion) 이용 문제 등

** Gender Mainstreaming : 여성들과 남성들이 사회의 자원, 기회와 보상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하며, 의사 결정과정에 동등한 참여토록 하는 모든 노력

관련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보고

UNODC의 아·태지역 전문가의 참석을 통해 역내 반부패 이슈에 대한 의견 청취

· 최고 감찰기관 및 반부패 기구들의 상호 협력성 증진 등 다양한 반부패 이행 방향 제안

위원회 주요 활동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서울개최 소개 및 참석 독려

-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의 의미와 주제 등을 소개

* 회의 초청장이 발송될 예정이며, IACC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

- 사무국과의 사전 협의 하에 IACC 개최 홍보 영상(약 2분 30초)을 상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심환기

* 한국의 발표내용은 [붙임 1] 참고

한국의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상황 보고

- 부패의 범죄화, 국제협력과 관련된 권고사항 등 제1주기 점검결과의 적극적 이행 및 제2주기 점검 준비 상황 등 보고

관찰 및 평가

부패척결에 있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

- 향후 성 착취 등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노력 및 반부패 시책 논의시 성에 민감한 접근 방식 적용 필요

* ’19년 G20 정상선언문에도 부패척결에 있어 성 감수성 제고 필요가 언급됨

역내 반부패 이해관계자들의 제19차 IACC회의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회의이자, 새로운 10년을 향한 반부패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참가자 관심을 표함

Ⅱ		제30차 ACTWG 회의 세부내용

개 회 식

말레이시아측 대표인 Ms. Latheefa Koya가 의장을 맡기로 함

의제 1 : 의제 채택

의장국은 2020년 ACTWG 활동 계획 논의, 국가별 국제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보고 등 제30차 회의 의제 소개

의제 2 : 2020 APEC 주제 및 우선순위 발표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2020 APEC 주제(theme)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한 인간 잠재력의 극대화(Optimiz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Future of Shared Prosperity)’가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3개의 2020년 APEC 우선순위* 제시

①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Improve the narrative of Trade & Investment), ② 디지털 경제 및 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Digital Economy and Technology), ③ 혁신적 지속가능성의 추진(Driving Innovative Sustainability)

의제 3 : 2019년 의장국 보고

ACTWG 작년 의장국인 칠레측이 2019년도 ACTWG 회의 및 워크숍 결과 보고

의제 4 : APEC 사무국 보고

APEC 사무국의 2020 APEC 프로젝트 심사 결과 공유 및 참여 독려

2020 1차 프로젝트는 119개 컨셉노트 중 64개 컨셉노트가 승인을 받아, 승인율 54% 기록(지난 5년 평균 승인율 44%)

2020년 2차 프로젝트에 대한 컨셉노트는 제출되지 않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의제 5 : 2020년 ACTWG 활동 계획

활동방향

‘20년 역시 2019-2022 다 개년 전략 계획(Multi Year Strategic Planning)에 의해 설정된 주요 시책 실행 및 UNCAC 협약 및 베이징선언의 충실한 이행에 초점

2020년 APEC 주제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

효과적인 활동 성과를 위한 유관 기관 및 APEC 산하 회의체들과의 협업 추구

기대 산출물 및 성과

‘부패척결을 위한 성 주류화 및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심포지움’ 프로젝트 시행(’20년 2월)

ACTWG FotC(Friends of the Chair) 회의개최(’20년 2월)

제30차 ACTWG 전체회의 개최(’20년 2월)

부패 피난처(Safe Haven) 제공 근절을 위한 워크숍(’20년 하반기 중)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정부전략에 대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20년 8월)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및 ‘불법 벌목 및 관련 무역 전문가 그룹(EGILAT)’과의 상호 정책 간담회 개최(’20년 8월)

‘보이지 않는 손들의 노출 : 실질적 수혜자(Beneficial Ownership) 은닉의 저지’ 워크샵 개최(’20년 8월)

제7차 ACT-NET(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Network, 반부패 법 집행기관 네트워크) 개최(’20년 8월)

제31차 ACTWG 전체회의 개최(’20년 8월)

의제 6 : 국가별 국제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보고

각국의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에 대한 보고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 회원국*이 발표

한국, 미국, 중국, 칠레,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주요 국가별 발표내용]

▶ 한  국

UNCAC 이행 보고

- 한국정부는 2013년 한국에 대한 유엔반부패협약 제1주기 점검이 완료된 이래, 부패의 범죄화, 법집행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2주기 이행점검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바,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2주기 수검을 위해 현재 10여개 이상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한국은 올해에 예정된 현장점검 과정에도 정부부처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분야별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여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임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서울개최 소개 및 참석 독려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는 공동으로 올해 6월 서울에서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19차 IAC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Designing 2030 : Truth, Trust & Transparency)’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부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 할 수 있도록 범 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미  국

금융 자산 실 소유주 규명 의무화 규정 발표

-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각 금융 계좌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지난해 발효되었는데, 이는 UNCAC 제14조 이행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반영함

부패척결을 위한 광범위한 해외 원조 프로그램 지원

부패 척결을 위한 광범위한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회계 연도에만 약 1억 1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함

미국의 지원은 각국이 부패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이 해당함

․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관 구축, 복잡한 사건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법 집행 기관 역량 강화

․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치주의와 좋은 지배구조 증진

․ 공정한 글로벌 시장을 통한 경제 성장

․ 시민사회, 언론 등 감시 기관의 강화

▶ 중  국

제19차 규율조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 반부패 시책 수립

다음과 같이 2020년 반부패 계획이 수립됨

․ 첫째, 빈곤퇴치 업무에 있어서의 부패와 조직폭력배 단속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반부패를 위한 노력 강화

․ 둘째, 공공 부문 청렴 촉진 강화.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찰 등 조치 마련

․ 셋째, 반부패 관련 법률의 개선 작업 지속

․ 넷째, 부패에 대한 강한 기조 유지

UNCAC 이행 보고

중국은 현재 바레인과 파나마에 의해 2주기 점검을 받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함께 미크로네시아에 대한 2주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태  국

각국 반부패 기관과의 국제 협력

태국은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는 제15차 SEA-PAC 회의*를 지난 해 10월 방콕에서 개최

SEA-PAC(South East Asia Parties against Corruption, 동남아 부패방지 당사국 회의) : ASEAN 국가 간 발족한 반부패 협의체

온라인 시스템에 기반한 청렴 및 투명성 평가 제도의 도입

NACC는 정부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측정하는 청렴 및 투명성평가(ITA) 도구를 개발해 왔고,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평가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ITAS(Integrity and Transparency Assessment System)’를 도입

ITAS는 지난해 전면 시행됐으며 총 8,299개 기관이 이 시스템에 등록됨. 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난 해 처음으로 회계연도 말 직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음

UNCAC 이행 보고

태국은 이란, 부탄으로부터 제2주기 점검을 받고 있고, 에스와티니와 함께 캄보디아에 대한 제2주기 점검을 수행 중으로, 지난 해 10월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검토를 진행하여 현재 보고를 준비 중임

▶ 말레이시아

국가 반부패 계획 2019-2023(NACP)의 충실한 실행

위 계획은 115개의 시책과 6개의 전략이 아래와 같은 6개의 우선순위 하에 구성*되어 있음

‧ 정치적 청렴성과 책임성,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과,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 법적 관할권 제도 강화, 법집행기관의 신뢰도 및 기업지배구조

NACP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조직 내 청렴, 반부패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반부패 정책인 조직적 부패방지 계획(Organisational Anti-Corruption Plan, OACP)을 개발해야 함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청렴 및 부패방지센터(GIACC), 말레이시아 청렴연구소는 공동으로 OACP 개발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음

반부패 역량 강화

말레이시아 부패방지 아카데미(MACA, Malaysia Anti-Corruption Academy)는 부패방지 역량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함

MACA는 영국 NTU(Nottingham Trent University)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 협업은 MACA와의 필수 기본 교육을 완료한 후 영국 고등교육 품질보증청(the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이 인가하는 ‘국제법 집행 : 반부패 연구’ 관련 전문적인 학위를 수여하는 것임

2018년 8월 이후 185명의 MACC 직원(부관리자급)들이 위 프로그램 하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이 중 129명이 학위를 수여받음

▶ 베 트 남

’19년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

ADB, OECD 사무국 및 베트남 감찰원(GIV)이 주최하고,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회원국 대표,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아태지역 국가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개최됨

CPI 상승

베트남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8년(33점, 117위)에 비해 19년 향상(37점, 96위)된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 필 리 핀

사법부 청렴을 위한 노력

사법부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사건 관리 시스템을 도입(e-Court system). 세계적 수준의 사법 사건 관리 시스템은 사법 절차의 질적 관리와 함께 사법 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청렴 관리 프로그램(Integrity Management Program)의 적극적 실행

대통령실과 필리핀 옴부즈만은 전 국가적 부패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 하에 정부 기관 내에 부패에 취약한 기관을 찾아내고, 부패 관련 약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공부분의 청렴성 제고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  만

투명성 증진, 이해충돌 방지 정책의 시행

‘이해충돌에 따른 공직자 회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2019. 8. 1. 제정함

앞으로 위 법률의 위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법률 홍보를 강화하고, 실제 관행에 관한 분석 작업을 지속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이행

‘반부패 정보 보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건에 관련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시행

대만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입안하여 2019. 5. 3.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원 재선출과 임기 만료로 통과되지 못하였음. 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UNCAC 이행 보고

대만의 UNCAC 이행에 대한 첫 번째 주기 검토에서 47가지의 결정적인 개선 권고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있는 63개 기관이 실시해야 할 371개의 성과지표 하에, 6개월마다 진척상황을 추적하고 있음

의제 7 : 베이징 반부패 선언 이행 보고

베이징선언 이행 보고와 관련하여 4개 회원국*이 발표하였음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주요 국가별 발표내용]

▶ 미   국

불법 자산의 반환

올해 초 전 나이지리아 독재자 사니 아바차가 은닉한 3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반환할 것을 발표함

나이지리아 정부와는 위 불법자산의 반환과 관련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

․ 위 반환 자금은 나이지리아 소버린 투자 기관이 관리하고 독립 감사관이 검토하며,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시민 사회 기관이 감시할 예정임

2020년에 미국은 부패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에 10억 달러 이상을 반환할 것으로 예상함

▶ 중  국

부패 공직자 등의 송환 및 불법 자산의 환수

중국은 2019년 한해 동안 해외 도피자 2,041명을 데려왔는데, 이 중 860명은 공무원이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40명임

- 2019년에 전년 대비 53% 증가한 77억 달러 상당의 불법 자산을 회수함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MACC와 태국 NACC간 제5차 양자 실무그룹 회의 개최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부패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두 나라의 경계에 메시지 사인보드를 설치, 부패사건의 발생 사실 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도록 함

1MDB(1Malaysia Development Berhad) 스캔들* 수사 결과

- 동 스캔들과 관련해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총 5억 8천 6백만 달러가 회수됨. 이 중 미화 4억 4천 4백만달러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회수되었고, 1억 4천 770만 달러는 외국 관할구역의 범죄수익 송금과 범죄자산 처리를 통해 회수됨. 현재까지 1MDB 관련 사건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은 진행중임

수조원대의 국가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 스캔들

▶ 태  국

제15차 SEA-PAC을 계기로 불법 자산등의 해외 도피에 관한 고위급 워크숍 개최

지난 해 10월 방콕에서 제15차 SEA-PAC을 계기로 UNODC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부패한 공무원 및 불법자산의 해외도피에 관한 연구 및 모범사례, 가능한 해결책 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됨

의제 8 : 부패척결에서의 성주류화 및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모범 사례 및 활동 방향

말레이시아

부패는 성별 불평등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고, 성 평등을 달성하는 한 방법이 성 주류화를 통해서임. 성 주류화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사회의 자원, 기회와 보상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혜택을 받으며 가치 있는 것에 영향을 주고 방향과 결정을 형성하는 데에 동등한 참여를 함’을 의미

성 착취는 정부 서비스, 교육, 고용, 정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나, 성 착취는 미신고 상태로 남아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성 포용적 반부패 담화 및 대응을 촉진하고자 함

ACTWG 활동 과제 중 하나로 ‘부패 척결에 있어 성 주류화와 여성의 권한 강화’를 제안함

뉴질랜드

말레이시사의 제안에 동의하며, 내년 의장국으로서 동 과제 논의를 발전시켜 심포지엄을 개최코자 함. 각 회원국은 의제에 포함하고 싶은 내용, 주제, 연사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기 바람

캐나다, 칠레 회원국은 성착취(Sextortion)를 통화(Currency)의 하나로 여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의 연구를 더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회원국들은 말레이시아 제안을 받아들임

의제 9 : UN 총회 특별 세션에 관한 논의(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UNGASS 2021)

’18년 12월 UN총회시 ‘부패에 대항하는 특별 세션(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gainst corruption)’ 개최 결의가 채택되어, 2021년 4월 반부패에 관한 UN총회 특별 세션이 개최됨을 미국측이 소개

동 특별 세션에서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간결하고 행동지향적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임

현재 UNGASS 2021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음

의제 10 : 회원국의 ACTWG 이니셔티브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 말레이시아

부패척결에서의 성 주류화 및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성 주류화에 대한 20개국의 사전 조사 결과에 기반 하고, APEC의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PPWE)과의 협업을 통해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동 심포지엄의 결과 및 사후 조사 작업 등을 거쳐 올해 SOM Ⅲ(제3차 고위급 회담)를 계기로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임

▶ 칠  레

‘효과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감독 가이드북’ 발간

지난 해 APEC 제3차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칠레에서 개최된 ‘국내 및 국외 뇌물에 있어 개인과 기업의 책임 조사를 위한 법 집행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의 결과물로서 현재 APEC 웹사이트에 게재됨

동 가이드북에는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사례 및 OECD, UNCAC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개선함에 있어 경험하는 실제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음

의제 11 : 관련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보고

▶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시 실무그룹에서는 다음과 새로운 반부패 예방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짐

반부패 기구들의 효과성 증진

최고 감사기관 및 반부패 기구들의 상호 협력성 증진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 입법기관의 역할 강화

반부패 수사관 역량 강화 활동

UNODC는 지난 해 9월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 교육센터와 협업하여 반부패 수사관들을 위한 새로운 조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기관의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UNODC는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 교육센터를 동남아시아 지역 반부패 교육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임

의제 12 : APEC 산하 협의체 간 협업 보고

ACTWG와 SMEsWG(Small and Medium Enterprise Working Group, 중소기업실무그룹)간의 협업

- 미국 대표는 APEC 내 실무그룹인 SMEsWG와의 협업을 통한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전략들’ 가이드 북의 발간을 소개

- 가이드 북에는 정부의 다양한 경영주체들에 대한 소집력(Convening Power)의 적절한 사용, 합리적인 조달 정책의 시행, 적절한 보상 정책 시행 등의 방법들이 수록됨

< 제30차 ACTWG 회의 >

붙임1		한국 UNCAC 이행현황 및 주요 반부패 활동 보고자료

국문원본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참여 현황 및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에 대해 보고하겠음.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한국정부는 2013년 한국에 대한 유엔반부패협약 제1주기 점검이 완료된 이래, 부패의 범죄화, 법집행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한국정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2주기 이행점검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2주기 수검을 위해, 현재 10여개 이상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한국은 올해에 예정된 현장점검 과정에도 정부부처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분야별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여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2. 제19차 IACC 서울 개최 소개

지금부터 저는 오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제19차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소개해 드리고자 함. 제19차 IACC는 한국의 국민권익위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됨.

이번 19차 IAC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Designing 2030 : Truth, Trust & Transparency)’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부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질 것임. 한국 정부는 이번 IA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권익위를 대신해 ACTWG 회원 여러분을 6월에 개최될 이번 IACC에 초청함. 그럼 제19차 IACC 홍보영상을 함께 보시겠음

영문번역본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Thank you Madam Chairperson. I will brief you on Korea’s participation in UNCAC(웅캌) monitoring mechanism and Korea’s major anti-corruption activities.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teady efforts to follow up the recommendations issued during the first review process in relation to criminalization, law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second review cycle now.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more than 10 relevant agencies, the ACRC submitted the Self-Assessment Checklist responses for Korea’s second review cycle, which started on Jun 2019.

And during the onsite visit in this year, Korea will bring together government agenc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experts to discuss areas.

2. 최근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19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IACC) which will be jointly hel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from 2 to 5 June this year in Seoul.

Under the theme of the Conference,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the Conference will bring together governments, business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cademia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on corruption issues in the world.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an government-wide efforts to make the Conference successful and fruitful.

On behalf of the ACRC, I would like to kindly invite all the Member Economies of ACTWG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IACC in Seoul this June.

Before I end my statement, I am going to show you the video introducing the 19th IACC.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