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한 국제투명성기구 및 TI 독일 면담

출장 보고서

2021. 1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및 주요내용 1 출장자 및 출장 일정 2 출장 세부일정 3 Ⅱ. 기관 방문 주요 내용 4 국제투명성기구(TI) 협력회의 4 지역 NGO로서 TI 독일 협력회의 8 국가청렴도(CPI) 지수 등 관련 회의 11 □ TI 영국(UK)와의 ‘the Defence Companies Index’관련 회의 17 □ 정책 건의 사항 20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및 주요내용

□ 최근 국가청렴도(CPI)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OECD 평균이나 우리나라 경제규모보다는 저평가된 상황을 조속 타개할 필요

○ (청렴국가로 국가브랜딩) 그간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확산하여 청렴국가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위상 정착

○ (국제적 반부패 라운드 주도) CPI, GCB 등 국제 부패평가의 한계와 보완점을 평가주관기구와 논의, 보완을 도모하여 우리의 반부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제적 반부패 정책흐름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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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 장 자 :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김미란 사무관, 변규태 주무관

※ 개인별 업무 분장

연 번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청렴정책총괄과장	김상년	‧ 국외출장 총괄 ‧ 주요 반부패정책 성과, 국가청렴도 측정체계 개선 방안 등 논의 주재
2	사무관	김미란	‧ 방문기관 및 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 국제평가 전문가 면담 자료 작성 및 관련자료 수집 ‧ PCR 검사 등 방역 관련 제반업무
3	주무관	변규태	‧ 국제평가 전문가 면담 자료 작성 및 관련자료 수집 ‧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결과 보고 ‧ 숙박, 식사, 교통편 관련 제반업무

□ 출장기간 : 2021. 11. 7.(일) ~ 11. 11.(목), 3박 5일

□ 출 장 국 : 독일(베를린)

방문기관	방문일	면담자
국제투명성기구(TI) 독일 투명성기구 영국투명성기구(원격)	11.8(월) 오후 및 11.9(화) 오후 * 출장기간 중 2회 방문	Daniel Eriksson 등 (TI CEO)

□ 방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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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세부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 예정인물 (직책포함)
11.7 (일)	인천 도하 베를린		▶ 인천 출발(00:25) ▶ 도하 도착(05:15) * 비행시간 10h 50m ▶ 도하 출발(08:20) * 경유시간 3h 5m ▶ 베를린 도착(12:40) * 비행시간 6h 20m
11.8 (월)	베를린	국제 투명성 기구 (TI)	▶ TI 방문(13:00~) ① 주요 반부패 정책성과 및 노력 설명 ② IACC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 면담결과 리뷰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Daniel Eriksson (TI CEO) Thu Trang Nguyen (펀드레이징 매니저)
11.9 (화)	베를린	국제 투명성 기구 (TI)	▶ PCR(10:00) ▶ TI 방문(13:00~) ① (CPI) 국가청렴도 측정체계 중 하위지표의 확대 요청 등 측정체계 개선 협의 ② (GCB, Global Corruption Index) 조사대상이 되는 시민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지역 차이 등의 균등 안배를 위한 정확한 기초 자료 제공 협력 약속 ③ (DCI, Defence Companies Index) 방위사업 분야의 투명성 평가 ▶ 면담결과 리뷰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Roberto Kukutschka (CPI 담당 분석관) Nikola Sandoval (TI 아시아 지역 프로그램 개발자)
11.10 (수) ∼ 11.11 (목)	베를린 바르샤바 (폴란드) 인천		▶ 베를린 출발(12:25) ▶ 바르샤바 도착(13:45) * 비행시간 1h 20m ▶ 바르샤바 출발(16:05) * 경유시간 2h 20m ▶ 인천 도착(9:50) * 비행시간 10h 30m

II		기관 방문 주요 내용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협력회의

1

1. 면담 개요

○ 일시 : 2021. 11. 8(월) 13:00

○ 장소 :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다니엘 에릭슨(Daniel Eriksson) TI CEO
	뚜 뜨랑 응웬(Thu Trang Nguyen) TI Fundraising Manager
	알레한드로 살라스 (Alejandro Salas) TI, Head of Global Movement Team
	니콜라 산도발(Nikola Sandoval) TI, Regional Programme Manager, Asia Pacific

○ 면담 대상

2. 주요 논의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간의 우의 다짐

○ [IACC 관련] 작년도 IACC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의 적극적 반부패 활동 논의

- (TI) [다니엘 에릭슨,  국제투명성기구 CEO]

코로나 시기에 타 회의보다 2배 이상의 참석자가 참석하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OECD, IMF 수장 등 세계적 인사가 참석한 성공적 행사였음을 거론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국제적 반부패 라운드 참여(UNCAC, OECD 뇌물방지협약, G20 등)에 사의 표명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TI] 우리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TI의 각종 자료 등이 도움을 주었음을 언급

- (권익위) TI 설립자 피터 아이겐, 제레미 포프 및 람스도르프 교수 등의 저작물이 한국의 과학적 반부패 정책 수립에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음을 언급하여 사의를 표시

□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 전달과 확산 방안 논의

○ [한국의 성공적 경험 전달] 민주주의 공고화와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루고, 최근 반부패 분야에서도 성공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

- (권익위)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주요성과인 제도개혁(공수처 설치), 공직자의 행위기준(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독창적 부패측정시스템(청렴도 측정)의 운영 등을 설명하고, 최근 G20의 베스트 프랙티스 선정도 설명하며, 이러한 성과를 다른 국가에 확산시키고 싶다는 희망 피력

* 이 설명과 함께, 위원장 친서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 자료집을 TI CEO인 다니엘 에릭슨에게 전달하였음

- (TI) [츄 트랑 응웬]

TI는 다수 국가들과 협력을 통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부패척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TI가 이미 다수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성과 확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임을 강조함

○ [권익위와 TI의 협력 방안 논의] 한국의 성공사례 확산과 새로운 부패 유형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

- (권익위) 한국의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서 성공적 요인의 극대화와 장애요인의 극복방안 등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반부패 정책에서 있어 중요한 교훈은 지속성과 일관성이란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함

특정 사업을 기반으로 한 재정적 지원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보다 현실적인 인적 자원 교류를 제안함.

부패방지정책 수립과 추진 경험이 있는 한국 공직자가 TI에 직무연수 형태로 근무하여 한국정부의 성과 확산과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설명함

- (TI) [알렉한드로 살라스 ; 멕시코 출신]

1960년대 한국과 멕시코는 비슷한 경제적 발전 수준이었나, 그 이후 한국은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며, 반부패 분야의 성과도 상당히 부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특히 한국의 행정개혁을 통한 번문욕례(Red Tape)의 혁파, 전자정부 구현 등은 매우 선진적이며, 이 점은 잘 인지하고 있음. 아울러 재벌 및 폐쇄적 로비그룹의 영향력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이 또한, TI와의 협력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TI) [니콜라 샌도발]

한국이 아태지역의 반부패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2017년 권익위 주관 ADB-OECD 심포지엄 및 제19차 IACC 참여 등을 통하여 권익위의 역할을 잘 알고 있음. 각 국가별로 우수 사례를 수집하는 National Chapter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활동은 오늘 권익위가 언급한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한 훌륭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TI) [다니엘 에릭슨, TI　CEO]

오늘 권익위 측에서 제안한 인적교류 방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음. 이는 한국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육성, 엘리트 카르텔 또는 기업 카르텔 부패 예방 등의 분야 등이 교류 분야로 논의될 수 있으리라 봄

- (권익위) 본 출장단이 귀국 후 권익위 위원장과 TI CEO 간의 영상 원격회의를 계획하고 그 원격회의에서 추가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1일차 1차 회의 종료 -

<협력회의 현장 사진>

지역 NGO로서 TI 독일 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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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개요

○ 일시 : 2021. 11. 8(월) 15:00

○ 장소 :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 면담 대상

	안나-마이자 메르텐스(Anna-Maija Mertens) CEO TI Germany

2. 주요 논의내용

○ [반부패 시민단체로서의 사업의 독립성 확보]

- (권익위) TI 독일이 어떻게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사업과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지, 자금 조달 방법 및 구체적 비율 등 문의

- (TI 독일) [안나-마이자 메르텐스]

TI 독일은 규제 없는 펀딩과 규제 있는 펀딩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함

규제가 없는 펀딩(55만 유로)에는 1,400명의 개인 기부(약 10만 유로), 기업들에 의한 것(약 15만 유로)으로 구성됨(약 12만 유로는 멤버십). 잘못된 독일 관행에서 자유로워지고자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음. 규제가 없는 펀딩에 정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반부패 시민단체로서 비판 및 감시를 받고 정부의 도움 없이 생존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반면 규제 있는 펀딩(5만 유로)은 정부의 지원 하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개입을 하게 될 경우 그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장치가 있음(전체 펀딩 중단은 아님)

자금 소스의 다양화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임

소규모 사무실로 운영되며, 10명 미만의 직원과 무급의 자원봉사자들로 최소의 운영비 소요

○ [기업의 기부에 대한 문화적 반응]

- (권익위) 지멘스 코리아에서 반부패와 관련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나 정부가 내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등 한국은 기업의 반부패에 대한 자금 지원시 뭔가 잘못한 것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상황인바, 이와 관련하여 독일 시민단체는 어떠한지 ?

- (TI 독일) [안나-마이자 메르텐스]

우선 1,000유로 이상의 기업 후원시 이름 공개 및 이사회 승인 절차 반드시 거쳐야 함. 이 과정에서 3명 이상의 이사 찬성 필요하며, 이 절차에서 후원자 및 배경 확인 과정을 거침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공감함. 독일에도 비슷한 사례로서 지멘스사와 관련된 것이 있음. 이 기금은 인테그리티 펀드(Integrity fund)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 값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이뤄진 것임. 독일에서 이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음.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반부패의 가치에 동감하며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지멘스 또한 기업 활동에 있어 부패의 척결을 목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매우 괄목할 만함

기업의 지원을 받을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사전에 많은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 [반부패 아젠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

- (권익위) 반부패 성과가 나타날수록 역설적으로 반부패 아젠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바, TI 독일이 낮아지고 있는 독일 청소년들의 반부패에 대한 관심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 (TI 독일) [안나-마이자 메르텐스]

가능한 솔루션으로 청년들과 함께 부패 문제에 대해 소통 지속

현재 청소년들은 기후변화나 인권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데, 부패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따라서 반부패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면, 젊은이들에게 부패에 신경 쓰지 않으면, 수 천 명이 희생된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붕괴사고 같은 건이 계속 벌어질 것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함. 당신이 지구를 살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부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부패의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강조.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성한 부패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독일이 숨길 곳과 사용할 곳으로서 이용됨. 이러한 불법자금 흐름(Illicit Financial Flows), 돈세탁(Money Laundering) 등 문제에서 TI의 역할 필요하고 쉽게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

- 1일차 2차 회의 종료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가청렴도(CPI) 지수 등 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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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개요

○ 일시 : 2021. 11. 9(화) 13:00

○ 장소 :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 면담 대상

	Roberto Kukutschka(로베르토 쿠쿠츠카) (Research Expert, Research & Knowledge Team)
	Ilham Mohamed (Regional Advisor, Asia) 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 관련

2. 주요 논의 내용

□ 국가청렴도(CPI) 논의

○ [국가청렴도의 중요성과 한계] 우리 측은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있어 CPI의 역할과 중요성과 함께, 인식 기반 지수로서의 한계를 설명

- (TI) [로베르토 쿠쿠치카]

CPI에 대한 비판 내용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CPI를 단순히 지수로 인식하지 말고, 부패수준의 향상을 위한 견인차로 활용하여야 하며, 한국정부가 그러한 것을 잘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개선방안 논의] 우리 측은 평가방법론이 아닌 지수의 확대를 통하여 현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음

- (권익위) 지난 2010년 평가방법론이 바꾼 이후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평가 하위지수가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하지만, 인식 중심의 평가로 인하여 실제 부패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부패의 수준은 부패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결정되나 효과적인 부패 통제체계는 이러한 부패 인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부패통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수로 OECD 전자정부 지수 및 시민참여지수(행복 지수 하위 지표) 그리고 ERCAS의 IPI 지수가 있음. IPI 지수는 가장 부패통제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지수이나, 현재 CPI 구성 하위지수와 중복되는 지수를 기반으로 IPI 지수가 산출되므로, 반영시 일종의 순환효과로 인하여 부패통제 부분이 과대평가 될 수 있으므로, 단일지수인 전자정부지수나 시민참여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두 번째, 코로나 19로 인하여 공공재정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예산 편성과정의 포획, 보조금 배분과 성과 평가, 횡령 등 다양한 형태의 부패가 이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 분야의 지표는 보조금 관련 횡령을 측정하는 지수는 EIU 하나뿐임을 감안하여, OBS 지수의 포함을 검토할 필요 있음

마지막으로 부패가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영현장에서 기업인들의 뇌물 공여 필요인식을 측정한 지수를 별도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Bribery Matrix 편입 검토를 제안함

- (TI) [로베르토 쿠쿠치카]

지속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평가 방법론 측면에서 2010년 평가 방법론이 개선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외부 전문가 자문,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세한 개선 추진 중

또한, 하위 지수들이 다양한 측면의 부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위 지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각 국가의 반부패 기관의 예산편성 등을 조사하여 해당 기관의 제도적인 독립성을 검토 중에 있음

National Chapter 및 ERCAS와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 한국도 우리와 함께 공조하였으면 함

위원회의 구체적인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귀국 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21년 CPI에 편입 또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하위지수를 언급한 바, 동 지수에 대한 분석을 실무차원에서 진행 중

○ [2021년도 CPI 발표] 코로나로 현재 CPI 평가를 위한 개별지수의 발표들이 지연되고 있어 2021년도 CPI 발표 시기가 예년과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 및 권역별 Best Practice 사례 발표 제안

- (권익위) CPI 평가를 위한 베텔스만 재단의 SGI 지수, WEF 지수 등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CPI 발표 계획은 어떠한지

내셔널 챕터의 지역별 Good Practice 발표 작업을 CPI도 일정 주기별로, 권역별로 하여 주면, 반부패 정책 추진 국가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TI) [로베르토 쿠쿠치카]

CPI에서도 15년, 10년 주기로 지역별 좋은 사례들을 발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그리고 시기별로 특정 주제, 예를 들어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코비드19 같은 주제가 부가되어 측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하위 지수 관련 실질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지수는 베텔스만 재단의 SGI 지수임. 나머지 지수는 평가를 자료 수집 시기가 예년 자료와 중복되는 점이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CPI 발표는 예년처럼 내년 1월로 계획되어 있음

□ 세계부패바로미터(GCB)

○ [총괄논의] GCB와 CPI가 상호 보완하는 지표이며, 특히 GCB는 정책 담당자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언급하자, 이에 국제투명성기구측은 사의를 표함

○ [경험률 관련] 2017년 이후 경험률이 세부 분야로 구분되었으며, 2020년 한국의 경험률이 갑자기 악화되고 다른 기관에서 실시된 결과와 차이가 현저하여, 이의 분석을 위한 추가적 정보를 요청

- (TI) [일함 모하메드, GCB 아시아 지역 전문가]

2020년부터 질문 운영 방식이 변화하였으며(코비드로 인하여 일대다조사에서 일대일조사로 변경됨), 모든 설문은 오차가 있으며,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 [지역별 발표] 2017년 이후의 변경된 조사 및 발표 방법에 대한 의문 표현

- (권익위) 2017년부터 조사 시기 및 지역별로 조사 내용이 달라지는 등으로 다른 지역 국가와의 비교가 어려워짐

- (TI) [로베르토 쿠쿠치카, 조사연구팀 책임자]

설문조사 비용의 한계로 질문의 개수를 줄이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지역별 질문 내용이 달라진 것임

국가별 측정 요소가 달라져야 하는바, 국가마다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정부의 개방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임

○ [인식 설문 관련] 반부패 정책 효과성 설문의 타당성 관련 질문을 미얀마 사례를 들며 하였음

- (TI)  [일함 모하메드, GCB 아시아 지역 전문가]

미얀마는 권위주의 체계이므로, 한국의 사례와 직접적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하며, 그 과정에서 방법론의 일관성을 노출시킴

※ 미얀마의 경우 반부패 기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설문을 하였다는 언급을 하여 추가적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였음. 만일 이러한 방법상 오류가 있었다면, 2020년 GCB의 신뢰성은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경제수준이 비슷한 OECD국가와 비교하여야 할 것임. 한국은 E-governance면에서 성과가 좋음. 다른 국가와의 동등 비교는 주의하고 세부적 소스를 직접 보고 비교할 것. 이러한 점들을 참조하여 결과 해석시 조심할 것

부패는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하여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님

- 2일차 1차 회의 종료 -

TI 영국(UK)와의 ‘the Defence Companies Index’ 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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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개요

○ 일시 : 2021. 11. 9(화) 15:00, 화상

○ 장소 :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 면담 대상

	Ara Marcen Naval (Head of Advocacy)
	Natalie Hogg (Director, Defence and Security)
	Charlotte Linney (Thematic Manager, Private Sector Integrity)

2. 주요 논의 내용

○ [국방분야 평가 대상 범위 및 부문]

- (권익위) 2012년 및 2015년 발표시 입법부, 행정부 및 국가 순위 발표가 있었고, 2019년도에는 기업 관련 평가 자료만 확인되었는바, 평가대상의 범위가 변경된 것인지 여부

- (TI) [나탈리 호그]

TI UK는 첫째, 공공분야의 부패 및 방위산업 민간 부분의 부패, 둘째, 방위산업 부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연결성 등을 글로벌적으로 측정함. 다만 방위산업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매우 광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성 있음. 왜냐하면, 방위산업 분야의 부패 발생시 시민들이 공공 예산 관련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됨. 또한 방위산업 분야는 비밀성, 불투명성, 전문성 때문에 부패에 특히나 취약함

민간부문 반부패 기업 투명성에 관한 방위산업 지수는 전체 38개국에서 134개의 방위산업체의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을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측정함

평가 요소로 공공분야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급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산업체가 청렴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문서화하였는지, 정부로부터 지출, 계약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 투명한 정부 정책 여부 등임

평가 부문은 리더십과 조직문화, 내부통제, 직원들의 부패 척결 노력, 이해 상충, 고객의 참여, 공급망 관리, 업체 관리, 조인트 벤처 관리, 오프셋, SOB 공통 기업 부분 등인데 오프셋 부분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F를 받았고, 리더십 부분에서는 대부분 A, B나 C를 받았음

○ [조사기관으로서 한국의 방위사업체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권익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높은 등급을 받았으나 대다수 방위산업체들은 낮은 점수로 개선의 여지가 많음. 한국의 방위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질의

- (TI) [아라 마르센 네이벌]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아태지역별 평가에서 B를 받았으나 평가 점수가 저조한 기업이 굉장히 많은 데, 이는 아시아 회사들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첫 번째, 방위산업 분야를 규제하는 특별법 등 입법적 개선, 둘째, 에이전트 중개업체, 참여업체와의 계약의 투명성 확보 필요

○ [로비 문제]

- (권익위) 한국에서는 퇴역군인들의 로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을 시도 중인바, 이러한 현상이 한국 고유의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질의

- (TI) [아라 마르센 네이벌]

퇴역군인들의 회전문 인사 문제는 글로벌 문제임. TI UK는 로비스트의 역할과 제도 및 입법 개혁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확인하였음. 회전문 인사 방지를 위해 독일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음. 다음 주 관련 연구 자료를 공유하겠음. 검토 후 후속 논의를 같이 하고 싶음

- 2일차 2차 회의 종료 -

Ⅲ		정책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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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투명성 기구와 인적 교류 추진

○ (단기 방안) 매년 3명의 영어권 유학자 중 1명을 TI 직무연수로 파견

- (담당업무)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 전달 및 해외 확산(National Chapter), CPI 등 부패수준 측정 실무 및 개선 의견 전달

○ (장기 방안)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별도 정원 파견 협의

* 필요시 현 IACA 파견 인원을 TI로 전환 검토

2. CPI 대응 전략 전환

○ (현행) 10개 하위지수 평가 기관 및 국내외 전문가 대상 개별 홍보에 집중

* 일부 지수의 경우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여 효과성 향상에 한계가 노정된 상황

○ (향후) 하위지수 홍보·설득과 함께 평가 주관 기관인 TI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전달과 CPI 개선 방안을 지속적 논의 필요

* 특히 신규 지수의 편입의 경우 국제투명성기구측도 CPI 개선방안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제안 지수 중 2가지는 자신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지수라는 점을 언급하고 추가적 자료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권익위 측에 유리한 지수를 지속 발굴하여 편입 논리와 함께 전달하는 노력을 3～4년 정도 지속할 필요

참고 1		위원장님 친서 (국영문)

친애하는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국제투명성기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하고 일관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 문화,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최근의 반부패 정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반부패 관계기관장들이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반부패 리더십이 공공분야 전반에 내재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계,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민간분야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반부패 정책 수립과 운영 및 평가 전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과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90%  수준의 지지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거대 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입법화됨으로써, 한국의 반부패 제도 보완이 마무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이해충돌 사안의 예방을 위한 규범력이 보다 강화되고, 향후 청탁금지법과 함께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중요한 행위규범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패문제 해결에서도 그러한 성공을 기대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반부패 노력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CPI)는 한국의 부패수준 개선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국제투명성기구와 IAC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

위원장 전현희

Dear officials in charge,

I am Jeon Hyun-Heui, Chairpers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verseeing anti-corruption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 extend my appreciation to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for the hard work in resolving corruption problem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f Korea, since its launched in 2017, has pushed strong anti-corruption policies in a consistent manner,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nti-corruption polici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mplements various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by addressing legislative, cultural, and perceptional factors that might cause corruption. I am writing this letter to share with you the Korean government’s latest achievements on anti-corruption policies.

Firs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operating Anti-Corruption Policy Consultative Council, chaired by the President and participated by heads of anti-corruption related agencies. The council aims to internalize anti-corruption leadership throughout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with the Public Private Consultative Council for Transparency Society which is participated by various non-government sectors such as the economic sect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ademia, and media, the government guarantees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e whole procedure of anti-corruption policy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In September 2016,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ook effect and has effectively removed the old practices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giving. Now, 90% of ordinary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support the law, saying that they see that the law positively changed the society.

In 2020,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was set up to lay a ground for effective tacking of grand corruption.

This year, the Act on the Conflict of Interest for Public Officials was enacted, finalizing the co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s. The Act’s enactment is expected to further strengthen the regulatory power of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and serve as important standard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n Korea.

Korea has experience of successfully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and stable democracy and is pushing anti-corruption policies aiming to achieve success in resolving corruption.

Our such anti-corruption efforts have enabled us to get a positive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Korea’s continuous and consistent anti-corruption efforts produced meaningful achievements. A case in point is Korea’s better performance on Corruption Perception Index.

Based on such achievements, the Korean government, jointly with TI, successfully held the 19th IACC last year and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I to resolve corruptio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wish you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ntinued success.

November 8, 2021

Chairperson Jeon Hyun-Heui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governing agency

Republic of Korea.

참고 2		TI 전달 한국 반부패 정책 주요 성과 (국영문)

‘정부 출범 4년’ 한국 반부패 정책 주요성과

2021. 11.

1.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범정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ㅇ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제도화(’17.9월~, 총 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 마련 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

* 대통령(의장), 권익위(간사) 등 15개 부처 등으로 구성, ’17.9월 출범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현황 및 주요 안건 〉
구분	주요 안건
제1차 (’17.9.26.)	▪반부패정책 추진전략, 중대부패범죄 처벌강화, 민생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방위사업 비리 척결방안 등
제2차 (’18.4.18.)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 기술유출 방지 및 해외범죄수익 환수, 역외탈세 차단 등
제3차 (’18.11.20.)	▪학사비리 근절,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지역 토착비리 개선,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제4차 (’19.6.20.)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대응방안, 학교법인 회계 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방안
제5차 (’19.11.18.)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제6차 (’20.6.22.)	▪반부패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방향, 위기극복을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등
제7차 (’21.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

□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로드맵(2018~2022) 수립‧이행

ㅇ 범정부 중장기 반부패 개혁 추진체계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4월)’의 지속 이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 성과 도출

▪반부패 로드맵(2018~2022) : 국정농단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부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18.4월), 이후 반기별 이행점검

- ‘채용비리 관리 강화’, ‘부패사범 적발ㆍ처벌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반부패 과제로 구성

⇨ <참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과제 현황

▪갑질 근절,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충돌 상황의 예방‧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공직자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4월, ’18.12월)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제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2030세대에게 상실감을 주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채용비리 적발과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상시 대응체계인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 ’18.11월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결과 발표 : ‘18.1월, ’19.2월, ’20.7월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전형별 외부위원 참여 확대,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채용비위 관련자 승진‧보직 제한, 특별채용 규정 일괄정비 등

➠ 채용 공정성 인식 제고 : 채용 공정성 불신도 59% (’18) → 51% (’21)

▪국민 생활 속 적폐 근절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등 ‘생활 속 부패’의 근절대책 마련·추진

*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권익위 부위원장) 출범 및 9대 과제 선정(’18.11월), 분기별 개최

* 교육부(학사비리), 권익위(채용비리), 국조실(갑질), 기재부(보조금 부정수급), 법무부(토착 비리), 국세청(탈세), 복지부(보험수급 비리), 국토부(재개발 비리), 행안부(안전 분야 부패)

* 85개 세부과제 중 25개 완료, 60개 과제 정상 추진 중(21.9월)

□ 국민중심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ㅇ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18.3)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정책으로 반영(출범 이후 18건의 정책 제안)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사회각계가 참여*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발굴・논의하고 정책제안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2018년 3월 출범한 이후 총 18건** 반부패 정책 제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5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 총 37개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참여 **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방안,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개선방안,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방안,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제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등

참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과제 현황

전략		과 제					과 제
함께 하는 청렴		범정부 반부패 정책 협의체 운영		투명한 경영환경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확보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기업회계 내실화 및 감사인 독립성 강화
		반부패‧청렴 총괄기구 구축 및 기능 강화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민간부문 청렴지수 조사를 통한 민간의 청렴노력 지원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청렴노력 견인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근절
		정보 공개 확대 및 반부패 정보 활용 강화
							고질적 불공정 관행 정상화
깨끗한 공직 사회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재건축‧재개발 분야 비리 예방
		공직자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					사학비리 근절 추진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법제화					공공조달 분야 부패행위 억제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보건‧의료 분야 부패 관행 개선
		퇴직자 행위제한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					악의적‧지능적 탈세 근절
		공공분야 ‘갑질’ 근절					국부유출 방지 대책 추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제재 강화		실천하는 청렴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
		지역 토착비리 엄정 대처 및 제도개선 추진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제재 실효성 제고
		대형 국책사업 비리 예방 등 투명성 제고					부패 범죄수익 환수 강화
		R&D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및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국민연금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문화체육 분야 공정성 확립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 분야 부패방지
		병무행정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확산
		지도‧감독‧조사 분야 유착소지 차단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법조분야 공정성 강화					국제사회 반부패 협력 강화

2.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공직자의 사익 추구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ㅇ (배경)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1.5.18.)

ㅇ (적용대상) ①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②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ㅇ (내용) 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②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시 처벌 규정 등

<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

< 신고 및 제출 의무 >	< 제한 및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으로 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강화

ㅇ (개요) ‘나랏돈의 공정 사용’ 기준으로서「공공재정환수법」제정·시행(’20.1.1.)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 방지

< 「공공재정환수법」 개요 >

▪(대상) 전체 공공기관(16,891개) 소관 법률(1,045개)‧자치법규(6만5천여개)에 근거한 보조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주요내용)

➊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정청구에 대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

➋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➌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ㅇ (성과) 법 시행 1년간(‘20년) 실태조사 결과,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부정청구 한 5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천여만 원 부과

□ 반부패 기능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ㅇ (개정 내용) 부패신고 사건처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관계기관 등에 대한 진술 청취 및 의견･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1.7.23.)

- 부패신고 처리 관련 피신고자 대상 의견진술 기회 등 제공으로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피신고자 무고 등 권익침해 문제 해소

	<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 보완 내용 >
･ (관계기관) 이첩,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의견･자료제출 요구 ･ (피신고자)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진술･의견･자료에도 불구하고 이첩,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 청취, 의견･자료제출 요구

□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ㅇ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원‧협찬(’19.7.), 주차편의 제공(’19.9.) 등 관행 개선

*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18년), 지자체 후원‧협찬 관행 개선(’19년), 지자체 운영 주차장 특혜 근절(’19년), 공직자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개선(’20년)

	[ 주요 내용 ]
▪(후원･협찬) 행사 협찬 및 장학 기부금 수수 시 법적 요건 엄정 준수,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철저한 집행·사후관리 등 ▪(주차편의 제공)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요금 감면, 과도한 재량 부여 규정 삭제 등

ㅇ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충돌 상황의 예방‧관리 체계 도입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18.4.), 이해충돌 방지의무 및 갑질금지 신설(’18.12.)

3.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패현안 적극 대응

□ 불공정ㆍ부패관행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반부패ㆍ청렴 혁신 추진

ㅇ LH 사태 등 부동산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21~)

	<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
▪(전략 1) 부패취약 분야 실태의 전략적 점검 ❶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취약분야 행동강령 이행 점검 ❷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점검 ❹ 공공재정누수 실태 상시점검 ❺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전략2) 제도개선을 통한 다각적 접근 ❻ 공공기관 이해충돌 취약분야 제도 일제 정비 ❼ 청렴도‧시책평가 이해충돌방지 지표 신설‧강화 및 주요 공공기관 평가 반영 확대 ▪(전략3) 인식‧문화 혁신 ❽ 공기업 등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추진 ❾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이행력 확보 ❿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

- 공기업 등 대상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등 도입 추진

	<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의의 : 공기업 등이 경영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부패위험에 대해 실효성 있게 예방·탐지·대응·개선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준법경영 체계 · 절차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추진 목적 : 경영활동 관련 투명성을 제고시켜 국가청렴도 상승을 도모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전문가·이해관계자·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CP)를 개발·배포하고, 교육·컨설팅을 통해 공기업 등의 적극적인 도입을 지원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21.4~8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신고기간 운영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21.1.22~4.21.),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21.3.4.~6.30.) 등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21.2.)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등 생활적폐 해소

ㅇ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 등(9개 과제) 국민 생활 속 반칙ㆍ특권 해소를 위한 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운영(’18.12월~, 총 8차)

* (주요 법령개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유치원3법 등 개정(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 3법(갑질 근절), 의료법‧건강보험법‧범죄수익환수법(불법의료 기관 근절) 등

<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

유아·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 출발선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 사익편취
‧유치원 비리 및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관행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지역 토착비리 ‧안전분야 부패 ‧재건축‧재개발 비리 ‧탈세관행 개혁

□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

ㅇ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로 채용비위자 징계‧처벌,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실시(’17년~)

* (채용비위 적발) ’17년 338건 → ’18년 182건 → ’19년 83건으로 개선 추세

(피해자 구제) ’17년 3,245명, ’18년 49명, ’19년 119명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채용비위 징계시효 연장,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

ㅇ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인식이 개선(’17년 45점→’19년 62점)되고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다’ (61.7%)고 평가(권익위 채용공정성 조사, ’20.5월)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ㅇ 국민 생활 접점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한 부패‧불공정 제거를 위해 495개 공공기관 사규 3개년 전수 점검 계획 수립‧이행

- ’20년 82개 기관의 9,531개 사규를 전수 점검, 532건의 개선안 권고

	< 사규 개선 주요 내용 >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의무화 및 분할 발주 금지, 전자인지세 일방 부담 등 개선 (인사) 징계 대상자에 대한 승진 제한 및 징계 감경 근거 명확화 (예산) 퇴직자 단체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 금지, 퇴직 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 폐지

4.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및 보호 강화

ㅇ (보호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통해 부패행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까지 보호 대상으로 추가(’19.10)하고,

-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공익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18.5, ‘20.11, ‘21.4)

* 공익신고 대상법률 : (’11) 180개 → (’16) 279개 → (’18) 284개 → (’20) 467개→ (’21.9) 471개

ㅇ (비밀보장 강화)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18.5, ’20.6) 및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을 통한 신고자 신분노출 원천 차단

* (종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강화) 5년/5천만원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기존 : 49명 → 증원 : 100명, ‘21.7)

ㅇ (보호‧보상 제도 강화) ①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②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20억→30억), ③긴급구조금‧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 ④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⑤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⑥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등

*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최대 3천만원 부과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

ㅇ (보호) 제도 취지에 맞는 법 확대 적용으로 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공익신고자 원상회복, 신변보호,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고발·징계요구 등 4년간(’17~’20) 204건 보호

* 보호건수 : (’17) 17건 → (’18) 34건 → (’19) 72건 → (’20) 81건

ㅇ (보·포상) 4년간(’17~’20) 공익신고를 통해 11,165억원* 이상의 국고·지자체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발생을 가져왔으며,

- 4년간(’17~’20) 약 195억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3,233건)하여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금액 : (’17) 3,401억원→(’18) 2,607억원→(’19) 2,242억원→(’20) 2,915억원

** 보‧포상금 지급액 : (’17) 42억원 → (’18) 55억원 → (’19) 43억원 → (’20) 55억원

□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ㅇ (인지도 상승)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및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지속 상승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 (’17) 30.6% → (’18) 38.7% → (’19) 44% → (’20) 49.2%

ㅇ (신고 활성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결과, 각급기관으로 접수되는 공익신고 건수 증가, 4년간(’17~’20) 총 947만건 접수

- 대상법률 확대 및 공익신고제도 인지도 상승으로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신고접수 건수 약 8배 증가(’11년9월~’12년 42만여건→’20년 332만여건)

* 공익신고 접수건수 : (’17) 168만건 → (’18) 166만건 → (’19) 280만건 → (’20) 332만건

참고 3		TI 전달 참고 자료(국문)

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공공청렴지수) 개요

□ 평가 기관 : 반부패와 국가역량을 위한 유럽연구센터(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ERCAS)

※ ’12년에 Hertie School of Governance 내에 설립(독일 베를린 소재), 소장‧선임연구원 10명‧연구원 6명‧자문단 8명으로 구성

※ 유럽연합의 제7차 연구개발프로그램의 후원으로 평가 실시

□ 개발 배경

○ 기존 부패인식지수(CPI)는 다수의 주관적 평가의 총합으로 객관성‧투명성이 부족하고 부패통제 역량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한계 지적

○ 특정국가의 부패통제 현황과 발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국가청렴도 측정수단을 개발

□ 방법론

○ 부패통제는 부패에 대한 기회와 제약 사이의 균형점으로 보고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제도적 요인들을 기반

- 그 중 가장 강력하고 실행력이 강한 6개 요인(제약 3요인, 기회 3요인)을 선택

“ 부패통제 = 부패의 제약 – 부패의 기회 ”

부패의 제약	부패의 기회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	불필요한 행정절차(재량권 남용 가능성)
활발하고 자치적인 시민사회	교역 개방성(지대추구 가능성)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예산 투명성(재량권 남용 및 지대추구 가능성)

○ 각 요인들은 시스템화된 개념에 기반한 객관적인 지표(indicators)로 측정

□ 개별지수의 구성 : 6개의 하위지표로 구성

○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재량, 교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시민이 정부감독을 가능하게 전자적 수단 및 언론의 자유 정도를 평가

○ 사법부 독립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

< IPI 하위지표의 구성 >

지 표	측정 방법
사법부 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 WEF 국가 경쟁력지수 중 ‘사법부 독립성’ 지표 사용 ⇒ 사법부가 정부‧시민‧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지 설문
행정적 부담 (Administrative Burden)	∙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중 일부 지표 사용 ⇒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 연간 세금납부 횟수와 소요시간
교역 개방성 (Trade Openness)	∙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중 일부 지표 사용 ⇒ 수입수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예산 투명성 (Budget Transparency)	∙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Open budget survey 자료 사용 ⇒ 행정부 예산 투명성 관련 14개 질문을 설문
전자적 시민권 (E-Citizenship)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인터넷통계(Internet World Stats) 자료 사용 ⇒ 브로드밴드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페이스북 사용자 비율
언론의 자유 (Freedom of the Press)	∙ Freedom House의 언론자유보고서 평가점수 사용

○ 각 지표의 데이터는 표준화(Z 스코어)한 후 1에서 10 사이 값으로 정규화(10점 만점), 각 지표에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총점 산출

□ 평가 결과

○ 격년 평가(’15년, ’17년 109개국 대상, ’19년 114개국 대상)

○ ’19년 한국 : 총점 8.33점/10점 만점, 순위 20위/114개국

※ ’15년, ’17년 동일하게 109개국 중 23위(’15년 8.04점, ’17년 8.09점)

OECD 디지털정부평가(Digital Government Index) 개요

□ 개요

○ (평가목적) OECD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 및 디지털정부 성숙도 측정

○ (평가주관) OECD 사무국(OECD Secretariat)

○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대한 94개 질의서 답변 및 증빙자료 제출

○ (평가대상) 총 33개국(OECD 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

□ 평가항목(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① 디지털 우선 정부 (Digital by design)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필요시 법제도, 행정절차, 대국민 소통 방식등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평가
② 플랫폼 정부 (Government as a platform)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지침, 도구,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준을 평가
③ 데이터 기반 정부 (Data-driven public Sector)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등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성과와 함께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
④ 열린 정부 (Open by default)	정부가 가진 데이터,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지식 기반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 평가
⑤ 국민 주도형 정부 (User-Driven)	정부가 정책, 행정절차,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고쳐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
⑥ 선제적 정부 (Proactiveness)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측정

□ 평가결과

○ (전체)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 뒤를 이어 영국 2위(0.736점)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

○ (세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 높게 평가)

-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 2위(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

-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에서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 4위

【 디지털정부평가 상위 5개국 세부 평가결과 】

종합			세부 평가항목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열린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순위	국가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1위	대한민국	0.742	1위	0.82	2위	0.89	1위	0.90	3위	0.68	4위	0.67	12위	0.5
2위	영국	0.736	6위	0.67	1위	0.9	2위	0.85	1위	0.69	3위	0.78	11위	0.51
3위	콜롬비아	0.729	3위	0.75	5위	0.79	11위	0.67	5위	0.59	2위	0.8	1위	0.78
4위	덴마크	0.652	5위	0.68	12위	0.57	6위	0.74	2위	0.69	1위	0.8	15위	0.43
5위	일본	0.645	2위	0.78	9위	0.68	19위	0.64	8위	0.55	5위	0.67	7위	0.57
OECD 평균		0.501	0.55		0.54		0.64		0.44		0.47		0.42

TRACE 뇌물위험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개요

□ 발표 기관 : TRACE (Anti-Bribery Compliance Solutions)

※ 국제적인 뇌물반대 기업 협회로, 제3자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업체

회원으로 500개 다국적 기업이 있으며, 본부는 미국에 있고, 5대륙에 지부

□ 개발 배경

○ 글로벌 사업을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국가별로 공무원의 뇌물 요구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 미국의 대규모 씽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와 공동개발

○ 뇌물 가능성은 매우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패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고, 각국별 부패의 특징적 요소를 포괄

□ 방법론

○ 뇌물의 성격을 4개의 위험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로 2-3개의 하위부문으로 나눈 다음, 각 하위부문은 복수의 공개데이터를 활용

① 기회(Opportunity) : 기업과 공무원간 직접적 상호관계. 뇌물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치와 공직자의 지대추구 수단을 의미

② 방지(Deterrence) : 공적인 뇌물방지 법집행 수단과 비공식적인 뇌물 관행 억지 수단을 의미

③ 투명성(Transparency) :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

④ 감시(Oversight) : 공공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비정부 기구의 자유와 능력

○ 정부와 기업인과 상호관계인 ‘기회’ 부문은 국제 규제기관 인터뷰, 다양한 전문가, 자체 경험을 기반으로 정보 신뢰도가 높아 가중치가 높고, ‘방지’ 부문은 데이터 부족으로 가중치가 가장 낮음

※ 총점계산 : ①기회×0.400 + ②방지×0.150 + ③투명성×0.225+④감시×0.225

○ 각 지표에 대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 10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점수 산정

<공개 데이타 원천 자료>

No	발표기관	소스명	사용건수	설명
1	V-Dem	민주주의 다양성	16	202개국. 50% 공식통계, 50%는 전문가 평가
2	WB(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11	190개국 12,500명 전문가질의
		기업조사	5	143개국 146,000개 기업조사
3	WJP(세계사법프로젝트)	법치 지표	12	113개국 일반인설문, 전문가질의
4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지수	9	140개국 기업인 설문
5	베텔스만재단	변혁 지수	7	129개국 전문가 의견
기타	세계가치조사(4), 예산공개지표(1), 국경없는기자단(1), 프리덤하우스(1), 전자정부지표(UN, 1), 인간개발지수(UNDP, 1)

□ 평가 결과

○ ‘20년 발표 결과 한국은 20점(0점 뇌물위험없음)으로 194개국 중에서 22위

※ (’17년) 33위(29점) ⇨ (’18년) 25위(24) ⇨ (’19년) 23위(24) ⇨ (’20년) 22위(20)

※ 아태지역: 뉴질랜드(5위), 호주(12), 싱가포르(15), 대만(19), 홍콩(20), 일본(21), 한국(22)

○ 동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뇌물위험수준은 매우낮음(very low)에 해당

※ 매우낮음(23개국) / 낮음(26개) / 중간(84개) / 높음(49개) / 매우높음(12개)

○ 한국의 ’20년 결과에서 가장 좋은 점수는 정부와 상호작용·이해관계(10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사회적 억지력(46점) 부문임

<한국 지표>

연도	총계		① 기회				② 방지			③ 투명성			④ 감시
	순위	점수	평균	작용	기대	수단	평균	억지	집행	평균	절차	이해	평균	언론	시민
20년	22	20	16	10	31	17	35	46	27	15	19	10	23	20	28
19년	23	24	25	16	37	22	27	26	35	20	23	20	24	20	28
18년	25	24	25				25			22			26
17년	33	29	30				35			25			30

※ 상호 작용 : 창업 또는 건축허가, 전력, 통관 등(V-Dem, WB 등) 10개 점수 평균

※ 이해 관계 : 관료 급여, 고위급 횡령, 이해충돌 규제 등(V-Dem, WB, WEF 등) 6개 점수 평균

※ 사회 억지력 : 평등대우, 뇌물이나 탈세에 대한 사회적 허용 등(세계가치조사 등) 6개 점수 평균

OBS (Open Budget Survey, 열린예산 조사) 개요

(’21.11.2., 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 발표기관

○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 1997년 설립, 세계 각국의 학계 및 100개 이상의 시민 사회 조직 협의체

□ 열린예산 조사 (OBS, Open Budget Survey) 개념

○ 목적 : 정부 예산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 향상을 위하여 2006년부터 2년 격년 조사

○ 개념 : 정부 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 측정

□ 방법론

○ 각 국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토된 228개의 설문조사로, 독립적인 동료 평가 방법(Peer Review)

- 점수화되는 145개의 질문 : 공중의 정보 접근 가능성(109개), 공중의 예산 과정에 대한 참여 가능성(18개), 의회와 최고 감시기관의 역할 평가(18개)

- 점수화되지 아니하는 83개의 질문 : 중요한 예산 자료에 대한 배경, 각 국의 공중의 재정적 관리 특징

	항 목	조사 내용
	예산 투명성	예산편성 적절성,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
	참여도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각각 예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감시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의 정도 및 기능

□ 평가 결과

○ ’19년 OBS 평가 결과,

- 한국은 투명성 62점(100만점)으로 117개국 중 29위

※ 전년대비 점수 2점 상승, 순위 2단계 하락  *점수 높을수록 청렴

	구 분	’12	’15	’17	’19
	점수(100점)	75점	65점	60점	62점	↑2점
	순위/대상	8/100	18/102	27/115	29/117	↓2

- 2013년 시민 참여도 61점/100만점, 예산 감시 85점/100만점

http://www.internationalbudget.org/open-budget-survey

참고 4		국제투명성기구(TI) 참석자

□ 1일차(11.8, 월)

□ TI CEO

○ 성명 : Daniel Eriksson(다니엘 에릭슨)

○ 약력 : Daniel Eriksson is the CEO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s Secretariat in Berlin. Daniel joined the Secretariat in January 2019 as Head of Technology and oversaw Transparency International’s work on the role of emerging technologies in corruption. Prior to his appointment as CEO in April 2021, Daniel served as an Interim Managing Director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a year.

Daniel brings with him a wealth of leadership experience in both the private and not-for-profit sector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trategy for multi-country teams in a variety of sectors. Daniel has been an employee with the Swedish government,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Commission,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in recent years, in leadership roles of publicly listed corporations. Notably, he was the country manager for a multinational corporate security services firm in India which provided services, including investigations into suspected corruption.

Having started his career as a military peacekeeper in the conflict in former Yugoslavia, Daniel was inspired to work in the humanitarian sector. Subsequent work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Asia and the Middle East redirected his focus towards corruption as an obstacle to human development. He is a passionate anti-corruption advocate and a big believer of the role of technology in global efforts to end the injustice of corruption.

Daniel is 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and has a BSc in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from Linkoping University, Sweden, and a PhD from Coventry University, United Kingdom.

□ Fundraising Manager

○ 성명 : Thu Trang Nguyen(뚜 뜨랑 응웬)

○ Work

- Programme Officer @ Unhcr

- Project Coordination Officer @ Unhcr

- Program Manager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Communications Manager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Ericka Heller Post Graduate Research Fellow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Special Projects Officer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Political and Public Affairs Officer @ Embassy of Canada in Vietnam

○ Education

- (2007–2008) Master Of Arts (International Relation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2000–2004) Bachelor Of Commerce, University of Alberta

□ Head of Global Movement Team

○ 성명 : Alejandro Salas(알레한드로 살라스)

○ Work

- Regional Director Americas and Asia Pacific Senior Expert @ TI

- Regional Director for Asia Pacific @ TI

- Regional Director for the Americas @ TI

- Programme Manager and Project Coordinator, Americas Department @ TI

- Strategy and Development Manager @ TI

- Project Manager and Researcher @ Instituto Apoyo

- Head Lecturer @ Pontificia Universidad Catolica Del Peru

- Research Coordinator @ Secretaria De Desarrollo Social

- Advisor and Assistant @ Senate of the Republic

- Deputy Assistant @ Secretaria De Desarrollo Social

○ Education

- (1997-1998) Master's degre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ISS) of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1989-1994) Bachelor, Universidad Iberoamericana, Ciudad de Mexico

□ Regional Programme Manager, Asia Pacific

○ 성명 : Nikola Sandoval(니콜라 샌도발)

○ 약력 : Nikola Sandoval has been working with Transparency International for over 16 years now. She is the current Regional Programme Manager for Asia Pacific. Prior to this, she served as the organization's Program Manager and Program Coordinator.

□ TI Germany CEO

○ 성명 : Anna-Maija Mertens(안나 마이야 메르텐스)

○ 약력 : Dr. Anna-Maija Mertensis a political scientist with a focus on European politics. Since December 2014 she has been the Executive Director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Germany e. V. Previously, she was Head of the Finnish Institute in Germany identifying and initiating new fields of cooperation between Germany and Finland.

Dr. Mertens holds an MA (with a major in Political Science and minors in Economics and History) and a Dr. Phil. from the Westfalische Wilhelms Universitat Munster.

□ 2일차(11.9, 화)

□ Research Expert, Research & Knowledge Team (CPI 담당 분석관)

○ 성명 : Roberto Kukutschka(로베르토 쿠쿠츠카)

○ 약력 : Roberto Martinez B. Kukutschka is Research Coordinator at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a PhD candidate at the Hertie School of Governance in Berlin, where he also obtained a Master’s in Public Policy. Before joining TI, he worked as a Research Associate for the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and conducted research for the large-scale EU-funded Projects ANTICORRP and DIGIWHIST.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rruption measurement and crony capitalism. Besides his experience in the NGO and academic sectors, Roberto has also experience in the public sector. Before moving to Germany, he served as Head of the Anti-Corruption Department at the Mexican Tax Administration Service, where he was responsible of overseeing the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OECD’s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e UNCAC.

□ Regional Advisor, Asia

○ 성명 : Ilham Mohamed(일함 모하메드)

○ 약력 : Miss Mohamed was Head of TI in the Maldives, building on a strong background working on financial management and transparency initiatives. From 1997-2007 she worked a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reasury holding several positions including Assistance Under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and Policy Planning and Director overseeing and fund raising from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groups and commercial lenders. She advised the Minister on the external debt environment of the country by Mohamed holds a Masters in Gender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London and a Bachelor of Arts from the University of Toronto.

□ Director (TI UK Defence and Security Team)

○ 성명 : Natalie Hogg(나탈리 호그)

○ 약력 : Natalie is Director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s Defence & Security global initiative having joined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2018.  Natalie’s background i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which she holds an MSc. She has worked in Latin America, the Middle East and Africa, including leading country programmes for international NGOs in Niger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Natalie spent nine years working for Save the Children during which she played a key role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Education Cluster in partnership with UNICEF.

□ Head of Advocacy (TI UK Defence and Security Team)

○ 성명 : Ara Marcen Naval(아라 마르센 나발)

○ 약력 : Ara Marcen Naval leads global advocacy for Transparency International’s Defence and Security Programme, working towards raising awareness of the nexus of corruption, conflict and insecurity. Ara is a human rights specialist who previously work as Deputy Director for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where she headed up the organisation’s global research, campaigning and advocacy on issues including the arms trade, torture trade, policing weapons, and the use of inhumane weapons around the world and other disarmament related issues.

□ Thematic Manager, Private Sector Integrity (TI UK Defence and Security Team)

○ 성명 : Charlotte Linney(샬롯 리니)

○ 약력 : Charlie joined TI-DS in March 2018. She works as the thematic lead on work to improve the integrity of private actors in the defence and security sector. Her key projects include the Defence Companies Index on Anti-Corruption and Corporate Transparency (DCI), while also contributing other aspects of the programme from operations to research. Charlie has a background in political risk and corporate security services. S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in 2017 with a MSci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lobal Issues, and speaks French and Span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