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한

국외출장 보고서

2022. 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목 차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및 주요내용 1 출장자 및 출장 일정 2 출장 세부일정 3 Ⅱ. 기관 방문 주요 내용 4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협력회의 4 베텔스만재단 (BF) 협력회의 10 <참고> 각 지수 관련 참고 자료 15 출장기관 참석자 약력 15

Ⅰ		출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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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및 주요내용

□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청렴선진국으로의 이미지 제고

○ (지속적 국가청렴도 상승 동력 확보 필요) ’21년도 CPI 결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하였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타 분야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못 미침

※ ’20년 디지털정부 평가(총 33개국)에서 한국 종합지수 세계 1위(1점 만점 중 0.742점), ’19년 인간개발지수 0.916점(1점 만점), 23위(189개국), ’21년 EIU 민주주의 지수 8.16점(10점 만점), 16위(167개국) 등

○ (20위권 진입 위한 모멘텀 필요)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수준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

-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내외 취약요인을 고려한 개선대책 수립 및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적극적 소통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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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 장 자 :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박을미 사무관, 정민주 주무관

※ 개인별 업무 분담

연 번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과 장	김상년	‧ 국외출장 총괄 ‧ 주요 반부패정책 성과, SGI, TI 평가개선 방안 등 논의 주재
2	사무관	박을미	‧ 국제평가 전문가 면담 자료 작성 및 관련자료 수집 ‧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결과 보고
3	주무관	정민주	‧ 방문기관, 국제평가 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 통역 및 자료 번역 등

□ 출장기간 : 2022. 5. 23.(월) ~ 5. 27.(금), 3박 5일

□ 출 장 국 : 영국(런던), 독일(귀테슬로)

방문기관	방문일	면담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22. 5. 23.	Fung Siu(클라이언트 홍보 총괄담당자 겸 아시아 담당 수석경제학자), Fei Xue(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베텔스만재단 (BF)	’22. 5. 24.	Hauke Hartmann(프로젝트 수석매니저), Sabine Donner(프로젝트 수석매니저), Thorsten Hellmann(프로젝트 수석매니저), Stefan Empter(수석고문)

□ 방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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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세부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 예정인물 (직책포함)
5.23 (월)	인천 런던		▶ 인천 출발(11:05) ▶ 런던 도착(17:25) * 비행시간 14h 20m
5.24 (화)	런던	EIU	▶ EIU 방문(11:00~)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최근 2년간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안정적 운영 ② 반부패 아젠다 관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전략적 소통 및 협조 방안 모색 ▶ 면담결과 리뷰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Fung Siu (클라이언트 홍보 총괄담당자 겸 아시아 담당 수석경제학자) Fei Xue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런던 프랑크 푸르트		▶ PCR(14:00) ▶ 런던 출발(16:30) ▶ 프랑크푸르트 도착(19:15) * 비행시간 1h 45m
5.25 (수)	프랑크 푸르트 귀테슬로		▶ 프랑크푸르트 출발(08:24) ▶ 귀테슬로 도착(12:20) * 이동시간 3h 58m	Hauke Hartmann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Sabine Donner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Thorsten Hellmann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Stefan Empter (수석고문) Daniel Schraad-Tischler (프로그램 기획·총괄)
		베텔 스만 (BF)	▶ 베텔스만(BF) 방문(14:00~) ① 21년도 발표된 지속가능지수 평가항목의 변경 가능성, CPI에의 반영 여부 ② 22년도 발표된 변혁지수 관련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상태 반영하여 평가대상 여부에 대한 재검토 ▶ 면담결과 리뷰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귀테슬로 프랑크 푸르트		▶ 귀테슬로 출발(18:00) ▶ 프랑크푸르트 도착(22:00) * 이동시간 4h 00m
5.26 (목) ∼ 5.27 (금)	프랑크 푸르트 인천		▶ 프랑크푸르트 출발(19:50) ▶ 인천 도착(14:35) * 비행시간 11h 45m

II		기관 방문 주요 내용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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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개요

○ 일시 : 2022. 5. 23(화) 11:00 – 12:30

○ 장소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사무실(영국 런던)

	Fung Siu EIU 클라이언트 홍보 총괄담당자 겸 아시아 담당 수석경제학자 (Client Engagement Director & Principal Economist, Asia)
	Fei Xue EIU 아시아(한국, 일본, 북한, 몽고) 담당 애널리스트 (Asia Analyst)

○ 면담 대상

2. 주요 논의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와 EIU간의 우의 다짐

○ [EIU 정보 분석 및 기관간 협력 강화] (권익위 김상년) EIU의 정확한 국가별 정보 분석결과는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향후 권익위와 EIU가 긴밀히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임

- (EIU) [Fung Siu, 아시아 담당 수석경제학자]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반부패 정책 관련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고 반부패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임

- (권익위) 우리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EIU의 평가 및 자료 등이 도움을 준 바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림

□ EIU의 한국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EIU] (권익위)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개혁은 제도적 차원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함

2017년 한국은 전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하여 대통령 탄핵이 발생하였고, 반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열망 하에 정부 교체가 일어났음

국민들의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정부는 반부패 정책을 국가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였음

여기에는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정부 보조금 및 정부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횡령 범죄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환수법, 그리고 작년 주택건설과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관계자들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범죄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음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등 부패범죄의 수사역량 강화도 포함됨

위와 같이 한국이 반부패 제도적 측면에서 최근 많은 개선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반부패 개혁들이 현재 모두 한국 사회에서 다 내재화되었다고 단언 할 수는 없는 단계임. 한국 공직자들과 국민들은 지난 몇 년간 이룩한 제도 개혁 성과들이 제 자리를 잡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행위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음

- (EIU) [Fei Xue,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운영과 수사기관 개혁 등은 긍정적인 정책성과로 평가될 수 있음. 그간의 한국정부의 정책 방성을 감안 할 때, 과거의 시스템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향후 검찰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들은 긍정적인 방향(positive direction)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함

공수처 설치 및 운영, 검찰개혁 노력 등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긍정적인 반부패 정책 성과가 EIU와 TI의 부패인식지수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해마다 한국의 CPI가 개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EIU 분석 및 평가의 특징] (권익위) 지난 10년간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결과를 보면, EIU가 평가한 한국의 부패 수준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의 반부패 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EIU의 주요한 평가 요소인 국가 재정의 횡령 등과 관련된 사건이나 대형 스캔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짐

EIU 국가별 보고서에서 반부패 관련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한국의 평가에 있어 착안점은 무엇이었는지 알고자 함

- (EIU) [Fung Siu, 아시아 담당 수석경제학자]

부패스캔들이 터지면 당장은 사람들의 부패인식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패 문제가 사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제도 개선 역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향후 부패 문제가 개선된다고 생각함. EIU는 단순히 부패스캔들의 발생만을 평가에 반영하여 그 나라의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국가가 그러한 부패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부패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연관 노력을 기울이며, 실제 어떠한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립 및 이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총체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EIU) [Fei Xue,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한국 정부의 꾸준한 반부패 개혁 노력과 성과 및 국민들의 부패인식 개선 및 한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 추세에 관해 잘 알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반부패 성과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와 시민 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함. 한국정부가 현재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향후에도 지금처럼 꾸준한 반부패 노력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기울여 나간다면 분명히 EIU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리라 생각

한국은 최근의 여러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지향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가임

○ [EIU의 민주주의 지수 관련] (권익위) EIU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최상위 등급인 흠결 없는 민주주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분이 EIU의 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함

- (EIU) [Fei Xue,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민주주의지수와 관련해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 국가들(Top performers)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완전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음. 민주주의는 반부패와 관련하여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까지 거둔 민주주의 관련 이러한 좋은 발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분명 더 좋은 국제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EIU의 평가 및 보고서 활용 관련] (권익위) EIU의 각종 평가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더 추가적으로 구독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추천하여 주기 바람

- (EIU) [Fung Siu, 아시아 담당 수석경제학자]

권익위에서 현재 EIU Viewpoint service를 구독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견해를 말해주고 싶음. EIU Viewpoint는 국가 간에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EIU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도 곧 viewpoint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해마다 발표되는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도 viewpoint 홈페이지에서 곧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보고서를 통해 성적이 좋은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벤치마킹 및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하길 바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부패 문제와 경제발전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하자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침체를 겪으면 부패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남(즉, 부패와 경제성장 간에 중요한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성장 관련 예측이 부패 상황 예측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그 국가의 경제가 앞으로 어떠할 것인지를 예측하면 그 사회의 부패수준이 어떠할 것인지도 예측 가능함

민주주의 지수를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감염병 방지 차원에서 시민 행위를 통제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civil liberty)가 억압되는 결과로 이어졌음(the pandemic suppressed part of democracy)

경제 상황을 자세히 예측해보면 한국 정부가 반부패 노력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역풍(headwinds)에 직면하게 될지 또한 예측할 수 있음

○ [한국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권익위) 한국의 새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청렴 의식을 요청하고, 기부금 및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며, 공공부문 채용 비리 근절로 사회 전반에 공정기반을 확산하는 등의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EIU) [Fei Xue,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한국정부가 많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및 부패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political weapon)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권익위) EIU 분석가들과의 회의 결과는 앞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

오늘 함께 논의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음. 여러분의 업무에 발전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함

- 1일 차 회의 종료 -

<협력회의 현장 사진>

베텔스만재단 (BF) 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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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개요

○ 일시 : 2022. 5. 25(수) 14:30 – 16:30

○ 장소 : 베텔스만재단 사무실

○ 면담 대상

	Hauke Hartmann BTI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senior project manager)
	Sabine Donner BTI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senior project manager)
	Thorsten Hellmann SGI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senior project manager)
	Stefan Empter 수석고문 (senior advisor)

2. 주요 논의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텔스만재단간의 우의 다짐

○ [베텔스만재단의 한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기여] (권익위 김상년) 2009년 귀테슬로우를 방문하여 호수를 보며 재단 소속 전문가들을 만나 대화를 했던 것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음. 추억의 장소를 다시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함

당시 면담 중 Hartmann씨의 언급(당시 ‘독일은 형법과 행동강령 2가지의 반부패 법령을 통하여 반부패 이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취지)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함에 있어 나에게 이정표로써 항상 남아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음

- (BF) [Stefan Empter 수석고문 (senior advisor)]

재단을 방문해주어 감사하며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BF) [Hauke Hartmann BTI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김상년 과장과의 과거의 미팅이 본인에게도 인상적인 경험으로 남아있으며, 본인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고, 감사함. 한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제도개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임

□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효과] (권익위)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개혁은 제도적 차원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한국의 새 정부도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청렴 의식을 요청하고, 기부금 및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며, 공공부문 채용 비리 근절로 사회 전반에 공정기반을 확산하는 등의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한국은 합리적 기대가설에 입각한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제도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2015년 청탁금지법, 2019년 공공재정환수법,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도입의 성과를 이루었음

- (BF) [Hauke Hartmann BTI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는 대체로 효과적(generally effective)이라고 평가되며,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이러한 정책 및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하니 안심이 되며, 그동안 한국 정부의 반부패 추진 노력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한국은 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이행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및 수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룩한 국가로 다른 국가들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

즉 반부패 제도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책임감 및 투명성에 대한 요청을 하는 등 세계적인 디지털화 등과 맞물려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지속가능지수(SGI)와 변혁지수(BTI) 향후 운영 등

○ [베텔스만재단의 각 평가지수에 대한 전망] (권익위) 작년 지속가능지수의 경우 코로나와 관련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 회복력을 평가하였는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매우 적정한 평가 주제의 전환이었다고 생각되나, 반부패 당국 입장에서는 매년 제공되던 반부패 정책 운용 성과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게 생각함. 올해의 경우 지속가능지수는 어떻게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또한, 한국이 국제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변혁지수의 평가대상국인바, 장기적으로 한국을 평가대상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 (BF) [Thorsten Hellmann SGI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작년에는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능력과 거버넌스의 회복 탄력성을 평가하는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세계정세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한 주제로 새로운 지수가 생길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형태의 SGI 평가가 진행될 것이며, 현재 survey가 완료되어 자료수집 중임. 다음 달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9월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한국이 계속해서 BTI 평가대상국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서구의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해서 그 출발이 늦었지만 높은 민주주의 시민의식(civic spirit)을 가진 국민과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 제도 이행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의 정치변혁에 성공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하나의 좋은 예시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임

○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의문점]

- (BF) [Hauke Hartmann BTI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한국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부패공직자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처의 설립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임

다만, 한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에 규제를 담당했던 기관에 채용되는 등 낙하산 임명과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그동안 재벌기업들의 부패 문제를 기소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었음

물론 최근 한국정부는 기업인들의 부패 문제 해결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보였음. 현 정부에서도 민간 기업의 부패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인지 매우 궁금함

- (BF) [Sabine Donner BTI 프로젝트 수석매니저]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공수처가 단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의 범위가 궁금함. 이에 더해 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권익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함

앞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사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권익위에서 베텔스만에 정보 업데이트를 해주길 바람

○ (권익위) 베텔스만재단과의 회의 결과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오늘 제기하여 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겠음

한국은 현재 제도적으로 완비될 정책 및 제도들을 어떻게 내재화하여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언이나 관련 경험 등에 대한 상호 간의 협업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람

- 2일 차 회의 종료 -

<협력회의 현장 사진>

참고 1		지수 관련 참고 자료(국문)

EIU 국가위험평가지수(CRR, Country Risk Ratings)

※ 미공개 지수, 21년도 미발표 지수로 20년도 점수 CPI에 반영

	〈 EIU CRR 평가 개요 〉
○ 평가주체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 런던 소재) ○ 평가목적 : 투자손실위험(risks of financial explosure) 분석 ○ 평가참여자 : 전문가(기관내 및 국내 거주 국가별 애널리스트)평가 ○ 평가항목 : (세부조사내용) • 공적자금의 분배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책임이 있는지? • 장관이나 공직자가 사적이나 정당정치 목적을 위해 공적 자금을 유용하는지? • 책임성을 물을 수 없는 자금이 따로 존재하는지? • 공적 자원에 대한 남용이 일반적인지? • 정부 조직이 전문화된 공직자들로 구성되는지 여부 또는 대부분 정부의 직접 임용에 따른 공직자들로 구성되는지? • 공적 자금 관리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기관이 존재하는지? • 장관이나 공직자의 남용행위를 재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존재하는지? •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특혜를 얻기 위해 뇌물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 연관지수 : (내부) CPI 원천지수 중 WEF, EIU, PRS, WJP, BTI, SGI와 세부조사항목 중첩 (외부) 국제예산협의체(IBP)의 열린예산조사(OBS) 19년 평가 결과 한국은 투명성 100점 만점에 62점, 117개국 중 29위 ○ 특징 : 현 정부의 반부패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점수 변동 없는 등 평가절하되어 있고, OECD 평균(67.7점)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조사항목임

□ CPI에 반영된 결과

〈 연도별 CPI 반영 결과 〉

구 분	’16	’17	’18	’19	’20	’21
CPI 변환 점수	54	55	55	55	55	55

□ EIU 상세 평가항목 대응 성과 자료

1. 공적자금의 분배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책임

○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른 예산의 배정 및 사용에 대한 규제

「헌법」 제54조, 「국회법」 제84조 등에 따라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여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이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고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헌법」 제89조제4호 등에 의하면, 예산안ㆍ결산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고보조금 처리 및 관리의 시스템화

기획재정부는 ’17년 1월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9 제2항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gosims.go.kr)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수급 자격과 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의 낭비 방지
	업무 효율화	전자증빙을 통한 실시간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정보공개	필요한 보조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보조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서비스 개선

- 부정수급 방지 강화

’18년		’19년		’20년		’21년
ㆍ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패턴 정교화 ㆍ사업별 수급자격 검증 활성화 ㆍ부정수급 처리 절차 기준 마련 ㆍ부정수급 정보의 통합관리	⇒	ㆍ부정징후 분석패턴 개선 ㆍ’18년도 보조사업 점검 및 통보 방식 개선 ㆍ패턴 고도화, 사전 및 사후 관리체계 강화, 자격변동 알림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	ㆍ신기술 기반 ‘지능형(AI)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추진 ㆍ보조금 외 국가지원 사업 확대 적용을 위한 ‘통합 수급자격 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행 ㆍ적발률 제고를 위한 패턴 고도화 및 현장점검 활동 강화	⇒	ㆍ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참여 원천 차단을 위한 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ㆍ신기술 기반 ‘지능형(AI)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시범 운영 ㆍ적발률 제고를 위한 패턴 고도화 및 점검관리 체계 강화

○ 감사원의 결산 확인 및 회계검사 기능

「헌법」 제97조,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적정한 회계집행을 위한 회계검사를 한다(「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감사원은 ’21년 1월 탈세제보의 접수ㆍ처리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탈세제보 운용 전반의 실태 분석을 통해 탈세제보 관리 및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같은 해 5월 중장기 시각에서 기금ㆍ국가채권ㆍ채무 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ㆍ진단하여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였다. 20년 7월 국민연금 관리하고 19년 5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여 왔다.

2. 공적 자금 유용 가능성

○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지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현금 사용 액수를 제한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지출을 규제하고 있다.

○ 특수활동비 폐지

’18년 8월 여야 합의로 지급규모와 대상, 집행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였는바,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 예산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게 되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ㆍ시행으로 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강화

공공재정 누수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 방지를 위하여 ‘나랏돈의 공정 사용’ 기준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 ’20. 1. 1.부터 시행하였다. 전체 공공기관 16,891개, 소관 법률 1,045개, 자치법규 6만5천여개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정청구에 대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며, 허위ㆍ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고액 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법 시행 1년간 실태조사 결과, 중앙ㆍ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부정청구 한 5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천여만 원을 부과하였다.

3. (고위)공직자의 남용행위 재판을 위한 독립적인 사법부 존재

○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ㆍ운영

독립적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20.7.15.)으로 고위공직자 및 그의 가족의 부패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여졌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요 >
▪(목적)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범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설치함 ▪(설치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경과) - (‘19.12.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20.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 - (‘20.7.15.) 공수처법 시행, (‘21.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주요기능) ①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②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독립성 보장) 공수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하여 지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법 제3조) ▪(조직구성) ①검사 25명 이내(처장 1명, 차장 1명 포함), ②수사관 40명 이내, ③행정 직원 20명 이내로 구성 차장 처장 수사 2부 공소부 정책 기획 담당관 정책기획관 대 변 인 과학 수사과 사건분석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 인권감찰관 운영 지원 담당관 수사 1부 사건 관리 담당관 수사 3부

4. 계약 체결 및 특혜를 얻기 위한 뇌물 지급 관행 존재 여부

○ 청탁금지법 도입 및 운영을 통한 반부패 가치관 확산 및 제도 확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과 접대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 시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청탁금지법은 연고ㆍ온정주의적 부패관행 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규범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하여 왔다. 첫째,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청탁금지법상 취지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ㆍ기준을 정비하였다. ①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시 청탁ㆍ부당지시 등 인사청탁 분야, ② 후원 강요, 지역축제 협찬금 미정산 등 관리 미흡 관련 후원ㆍ협찬 분야, ③ 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우회적 금품 제공 소지가 있는 시상ㆍ포상 분야를 대표적인 분야로 발굴하였으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과 같은 파급력이 큰 이슈는 수시로 실태조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8년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도록 입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각급 기관의 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온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을 확대하여 법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위반신고 처리 매뉴얼 배포 등 교육을 통해 인식을 환기시켰으며, 공개 여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지표 반영으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하게 제재해 온 기관명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결과가 공개되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홈페이지 검색을 통한 유사사례, 매뉴얼 등 검색 채널을 구축하고 14일 이내에 조기에 답변하는 등 국민의 해석 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체계를 구현하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해석기준 정립을 위해 청탁금지법해석자문단을 (확대)운영하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로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 종사자들의 80.8%가 ‘공직자를 상대로 명절이나 기념일에 제공하던 선물이나 접대 등이 줄어들었다’, 78.4%가 ‘공직자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금액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76.1%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이나 요청 등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GCB) 아시아 분석보고서에는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국민들 보다 국가의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국 56.1%, 일본 84.2%, 대만 89.4%, 중국 63.1%).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을 최근 부패가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로 보았다(한국 40.61%, 일본 6.3%, 대만 21.9%, OECD 44.7%).

5. 공직자 전문성 및 정부의 직접 임용

○ 공무원의 종류에 따른 채용 및 전문성 확보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30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이러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관련 직위의 우수전문인력과 유경력자를 채용한다.

베텔스만재단 지속가능지수(SGI,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 21년도 발표한 특별호는 21년도 CPI에 산정되지 아니하고 20년도 지수가 CPI에 반영

	〈SGI 평가 개요〉
○ 평가기관 : 베텔스만(Bertelsmann, 독일 귀테슬로 소재) ○ 평가목적 : 국가의 개혁 욕구 및 개혁 수행 능력 평가 ○ 평가 대상 기간 : ’18.11. ~ ’19.11.(약 1년간 평가) ○ 평가대상국 : 41개국(OECD국가, EU회원국) ○ 평가방법 : 국가당 2명의 전문가 및 지역별 코디네이터(1명)의 정성평가 ○ 평가내용 : 3개 분야, 136개 세부항목 ○ CPI 반영 항목 : 136개 세부 항목 중 반부패 관련 1개 항목 - (세부조사항목) ‘공직자의 사적목적 지위 남용의 예방정도’ 항목이 반영(10점 만점) ○ 연관지수 : (내부) CPI 원천지수 중 BTI와 세부조사항목이 유사 (외부) TRACE사의 BRM의 뇌물억지력 및 투명성 등 평가항목 유사(21년 한국 21점, 194개국 중 21위, 뇌물위험수준 ‘낮음’) ○ 특징 : 지속가능지수 중 ‘공직자의 사적목적 지위 남용의 예방 정도’가 CPI에 반영되며, OECD 평균(67.5점)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점수

□ CPI 반영항목 평가 결과

○ CPI에 반영되는 ‘공직자의 사적목적 지위 남용의 예방 정도’ 항목 평가 결과 점수·순위는 7점(10점 만점)/15위(41개국)로 전년과 동일

< 년도별 평가 결과 (’10~‘21년) >

구분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10점)	5점	5점	5점	5점	5점	6점	7점	7점	7점	-
순위(41개국)	22위	25위	25위	27위	29위	22위	15위	15위	15위	-

※ 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평가

□ CPI에 반영되는 항목의 CPI 변환 결과

구 분	’16	’17	’18	’19	’20	’21
순위/대상국	27/41	29/47	22/41	15/47	15/47	15/47
점수	5	6	7	7	7	7
CPI 변환 점수	52	53	62	62	70	70

□ 21년도 SGI special Edition

○ 지수 개요

- 지수명 : Sustainable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Crisis

- 평가 대상 기간 : ’20.11. ∼ ’21.10.

- 평가대상국 : 29개국(OECD국가, EU회원국)

- 평가방법 : 국가당 2명의 전문가 및 지역별 코디네이터(1명)의 정성평가

- 평가내용 : 3개 분야, 28항목 및 80세부항목

- 고려사항 : 코비드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 및 혁신, 교육 및 건강, 가족 정책 등 복지 분야에서의 대응, 노동시장, 대출 등 경제 대응 등 새로운 항목이 다수 추가되어 기존 항목 대체 및 변경됨

○ 발표 결과

- 부패인식지수 관련 분야 대폭 개편

※ ‘강력한 민주주의’ (’20년 6.8점) → ‘민주주의 회복’ (’21년 6.75점)

세부 항목 대폭 축소, CPI 반영되던 부패방지 항목 미발표

	2020년도 항목(점수)				2021년도 항목 (점수)
	강력한 민주주의 (6.8점)				민주주의 회복 (6.75점)
	민주주의의 질 (6.8점)	정보에 대한 접근 (7.0점)		언론의 자유 (8.0점)	언론의 자유 (7.0점)
				다양한 미디어 허용 (6.0점)	-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6.0점)	-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 (6.3점)		시민권(7.0점)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5.0점)
				정치적 자유 (7.0점)
				차별 없음(5.0점)
		법치주의 (7.3점)		법적확실성 (7.0점)	-
				사법 검토 (8.0점)	사법 검토 (8.0점)
				법관의 임명 (7.0점)	-
				부패 방지 (7.0점)	-
					비공식적 민주주의 (7.0점)

베텔스만재단 변혁지수(TI, Transformation Index)

※ 21년도 미발표 지수이나 22년도 점수가 베텔스만 협조로 21년 CPI에 기반영

	〈TI 평가 개요〉
○ 평가기관 : 베텔스만(Bertelsmann, 독일 귀테슬로 소재한 공익단체) ○ 평가목적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 평가하는 상태지수(status index) 및 정치적 리터십을 평가하는 관리지수(management index) ○ 평가방법 : 국가당 2명의 전문가 정량평가(설문항목별 점수산정) 후 지역별 코디네이터(1명)의 정성평가(국가별 보고서) 통한 조정, 격년 평가 ○ 평가내용 : 정치적 변혁 등 4개 분야, 49개 세부항목 ○ CPI 반영 항목 :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의 정도, 정부의 부패 방지의 효과성 ○ 연관지수 : (내부) CPI 원천지수 중 SGI와 세부조사항목이 유사 (외부) CPI 원천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평가 중 EIU의 민주주의지수(20년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음), V-DEM 민주주의 체제 평가(19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12위 기록), ERCAS의 IPI 평가(21년도 우리나라 8.09점으로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지역 1순위) ○ 특징 : 변혁지수는 개발도상국, 정치경제적 과도기 국가의 민주주의ㆍ시장경제로의 변화 정도에 대해 분석하는 지수로, 변혁지수 세부항목 중 ‘법치주의’ 분야의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및 「자원 효율성」 분야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이 CPI에 반영되며, OECD 평균(57점)보다 4점 높은 결과

□ 변혁지수에 대한 결과

○ (전체) ’20년도와 비교하여 0.15점 하락하였으나 순위는 동일

- 경제적 변혁 분야 중 ‘산출 능력(성과도)’이 ’20년 9점에서 ’21년 7점으로 2점 하락

< 년도별 평가 결과 (’12~‘22년) >  *격년평가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점수(10점)	8.73	8.66	8.75	8.55	8.66	8.51	↓0.15
순위(41개국)	11위	11위	11위	11위	10위	10위	-

※ 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평가

○ (세부항목) CPI에 반영되는 세부항목은 ‘법치주의’ 분야의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및 ‘자원 효율성’ 분야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지수	분 야	CPI 반영 항목	’16년	’18년	’20년	’22년	변동
변혁상태	정치적 변혁(18개 항목)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7점	7점	8점	8점	-
	경제적 변혁(14개 항목)	-	-	-	-	-	-
거버넌스	장애 정도(3개 항목)	-	-	-	-	-	-
	거버넌스 성과(14개 항목)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7점	6점	7점	7점	-

* 20년도까지 ‘거버넌스 성과’ 20개 항목 평가였으나 22년도에는 ‘장애 정도’ 3개 항목 및 ‘거버넌스 성과’ 14개 항목으로 ‘거버넌스’ 분야로 세분

□ CPI에 반영되는 항목의 CPI 변환 결과

구 분	’16	’17	’18	’19	’20	’21
CPI 변환 점수	57	53	53	61	61	61

* ’18년에서 ’19년 점수 상승 이유는,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논평(’19.10.28.)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국의 전통적 부패 관행이 효과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임

□ SGI 및 BTI 상세 평가항목 대응 성과 자료

1. 공직자의 공적 지위 남용의 예방 수준

○ 개별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국내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 종사자들의 과반수가 공직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는 세부 제도나 정책의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게,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하여 54.6%가 효과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국외에서는,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21.3.24.자 Asian Intelligence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이 2년 연속 미국보다 호의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16명의 응답자 중 35% 이상이 1년 전에 비해 부패가 줄었다고 답했고 45%가 그대로, 20% 미만이 악화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권력간 견제와 균형 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되었으며,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에 대한 처벌은 정경유착 비리의 관행이 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GCB) 아시아 분석보고서에는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국민들 보다 국가의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국 56.1%, 일본 84.2%, 대만 89.4%, 중국 63.1%).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을 최근 부패가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로 보았다(한국 40.61%, 일본 6.3%, 대만 21.9%, OECD 44.7%).

○ 청탁금지법 도입 및 운영을 통한 반부패 가치관 확산 및 제도 확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과 접대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 시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청탁금지법은 연고ㆍ온정주의적 부패관행 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규범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하여 왔다. 첫째,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청탁금지법상 취지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ㆍ기준을 정비하였다. ①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시 청탁ㆍ부당지시 등 인사청탁 분야, ② 후원 강요, 지역축제 협찬금 미정산 등 관리 미흡 관련 후원ㆍ협찬 분야, ③ 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우회적 금품 제공 소지가 있는 시상ㆍ포상 분야를 대표적인 분야로 발굴하였으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과 같은 파급력이 큰 이슈는 수시로 실태조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8년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도록 입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각급 기관의 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온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을 확대하여 법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위반신고 처리 매뉴얼 배포 등 교육을 통해 인식을 환기시켰으며, 공개 여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지표 반영으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하게 제재해 온 기관명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결과가 공개되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홈페이지 검색을 통한 유사사례, 매뉴얼 등 검색 채널을 구축하고 14일 이내에 조기에 답변하는 등 국민의 해석 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체계를 구현하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해석기준 정립을 위해 청탁금지법해석자문단을 (확대)운영하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로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 종사자들의 80.8%가 ‘공직자를 상대로 명절이나 기념일에 제공하던 선물이나 접대 등이 줄어들었다’, 78.4%가 ‘공직자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금액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76.1%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이나 요청 등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하는 등 시민들의 부패 경험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공정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18년 1월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을 도입 및 보완하고, 같은 해 12월 갑질금지를 신설하는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충돌 상황의 예방․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 공직자의 사익 추구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였다(’21.5.18.).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시 처벌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

< 신고 및 제출 의무 >	< 제한 및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권익위는 위 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행령안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후 현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진행 중이며, 향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자체 교육을 위해 법 설명자료 및 표준강의안 등을 배포하는 등 법 적용대상 공직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를 반복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재산등록․공개․심사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재산 변동을 심사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인바, 재산심사 강화, 심사의 실효성 제고, 재산심사 처분결과 공개를 내용으로 한다.

’19년부터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형성과정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는바, 이는 직무상 비공개 정보나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대상자별 직무 관여 사례 및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금지되는 직무관여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재산 및 직무간 직무관련성 심사를 도입하였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재산심사를 위하여 자동차 및 회원권 등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산등록시 비상장주식 등의 실제가치가 반영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심사 강화를 통해 고지거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지거부 사유인 독립생계 인정요건을 재검토하고 사례를 공유하여 확산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심사 처분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보직변경 신청 권고조치가 신설되었는바, 현재는 백지신탁하거나 보직변경 신청한 날부터 직무에 관여할 수 없으나, 보유주식 3천만원 초과 후 2개월 경과한 날부터 해당주식 관련 직무 관여를 금지하되 위반시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가 강화되었다.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19년 3월 청와대 대변인, ’20년 8월 전 민정수석, ’21년 3월 정책실장, 같은 해 6월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직위 남용한 공직자의 처벌 가능성

○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판 결과

국정농단 수사는 ①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16.10.27.～12.11.), ② 특별검사(’16.12.1.~’17.2.28.), ③ 제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17.3.6.~4.17.)에서 담당하였다.

특검 및 검찰에서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총 45명 중 ’20년까지 38명에 대한 판결이 확정(37명 유죄, 1명 무죄)되었는데, ’21년 박근혜, 이재용에 대한 추가 유죄 확정판결이 있었다.

○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ㆍ운영

독립적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20.7.15.)으로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요 >
▪(목적)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범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설치함 ▪(설치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경과) - (‘19.12.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20.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 - (‘20.7.15.) 공수처법 시행, (‘21.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주요기능) ①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②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독립성 보장) 공수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하여 지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법 제3조) ▪(조직구성) ①검사 25명 이내(처장 1명, 차장 1명 포함), ②수사관 40명 이내, ③행정 직원 20명 이내로 구성 차장 처장 수사 2부 공소부 정책 기획 담당관 정책기획관 대 변 인 과학 수사과 사건분석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 인권감찰관 운영 지원 담당관 수사 1부 사건 관리 담당관 수사 3부

○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알선수뢰, 특가법위반(알선수재)를 5대 중대 부패범죄로 선정하고 ’18년 6월 구속기준 중 뇌물범죄 구속사유를 추가하는 등 부패범죄 관련「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였다.

* ’18. 6월 부패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 주요 내용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배임

- 구속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벌성이 높은 사안의 경우 필요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도록 처벌기준 강화, 고액 횡령 등의 경우 구형기준 추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 뇌물수수죄 관련 법원의 양형기준 및 판시 내용 상 가중 사유 확인하여 청탁내용이 부당하거나 불법한 경우 및 동종 범행 또는 징계 전력 사유 추가하고, 종래 구속기준 일부 수정하여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죄질 불량하면 구속 적극 검토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구속기준에 실수수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1)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2) 적극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

’19년 1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부패범죄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부패범죄수사의 범위, 절차 등이 규정된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각종 부정부패사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18년 ‘100억대 양도소득세 탈루 세무비리 사건’ 등 937명을 단속하고, 233명을 구속하였으며, ’19년에는 ’방위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 등으로 709명을 단속, 179명을 구속하였다. ‘20년 ’코레일유통 전 상임이사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421명을 단속, 74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조를 유지하여 ‘18년 및 ‘20년 신년 특별사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 부동산 투기 및 해외은닉 재산 수사

‘21년 3월부터 7월까지, 대검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운영하여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검토하고 법리검토를 지원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사범 총 37명을 구속, 범죄수익 합계 793억원 보전조치를 완료하였고,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최근 5년 동안의 부동산 투기사건 관련 보존기록을 재검토하여 직접 수사하여 부동산 투기사범 총 79명을 인지하여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합계 28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하였다.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은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및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하고 외국 사법당국들과의 공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

’21. 3. 30. 더불어민주당의 조사요청을 받아 같은 해 4. 2.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후 6. 7.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6. 9. 및 11. 비교섭 5개 정당 및 국민의힘으로부터 각각 조사요청을 받아 8. 23.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조사대상자는 의원 290명, 가족 1,035명으로 총 1,325명이고,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총 25명(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각 12명, 비교섭단체 1명), 30건(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13명 및 비교섭단체 1명)을 송부하였다.

○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21. 3. 25.부터 4. 13.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3개의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시행하였는바, LH 근무경력자 채용 및 ’20년 제한경쟁채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5. 6. 채용 공정성 훼손이나 의심이 가는 4개 기관과 공정채용 지침 대비 운영 미흡 11개 기관을 적발하였다. 앞의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필요’로, 뒤의 11개 기관에는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였다. 7. 20.부터 신규채용 실적이 있는 1,281개 공공기관 대상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7월부터 8월까지 채용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다.

3. 정부의 부패 방지 효율성

○ 범정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현 정부 출범 이후 ’17년 9월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 마련 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한 조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 주제로 하고 있다. ’21. 3. 29.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 중대부패범죄 처벌강화, 방위사업 비리 척결방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전관특례 근절방안,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 국민 중심의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와 한국행정연구권 등 8개 언론․학술단체를 포함한 37개의 기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심의․의결하여 대표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방위사업 비리 척결,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등 ‘18년 3월 출범 이후 총 18건의 반부패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는 반부패 정책 분야의 문제 제기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함께 정책 설정에 협력한 정부 최초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개의 실무분과를 운영하여 정부 보조금,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안건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GCB) 아시아 분석보고서에서는 한국이 2017년에 비해 종교지도자를 제외하고는 사회 각 영역에서 부패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및 총리(실)은 13.0%, 공무원은 23.2%,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15.9%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OBS (Open Budget Survey, 열린예산 조사) 개요

□ 발표기관

○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 1997년 설립, 세계 각국의 학계 및 100개 이상의 시민 사회 조직 협의체

□ 열린예산 조사 (OBS, Open Budget Survey) 개념

○ 목적 : 정부 예산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 향상을 위하여 2006년부터 2년 격년 조사

○ 개념 : 정부 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 측정

□ 방법론

○ 각 국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토된 228개의 설문조사로, 독립적인 동료 평가 방법(Peer Review)

- 점수화되는 145개의 질문 : 공중의 정보 접근 가능성(109개), 공중의 예산 과정에 대한 참여 가능성(18개), 의회와 최고 감시기관의 역할 평가(18개)

- 점수화되지 아니하는 83개의 질문 : 중요한 예산 자료에 대한 배경, 각 국의 공중의 재정적 관리 특징

	항 목	조사 내용
	예산 투명성	예산편성 적절성,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
	참여도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각각 예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감시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의 정도 및 기능

□ 평가 결과

○ ’19년 OBS 평가 결과,

- 한국은 투명성 62점(100만점)으로 117개국 중 29위

※ 전년대비 점수 2점 상승, 순위 2단계 하락  *점수 높을수록 청렴

	구 분	’12	’15	’17	’19
	점수(100점)	75점	65점	60점	62점	↑2점
	순위/대상	8/100	18/102	27/115	29/117	↓2

- 2013년 시민 참여도 61점/100만점, 예산 감시 85점/100만점

WJP 법치주의지수 (Rule of Law Index)

	〈 WJP 평가 개요 〉
○ 평가주체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 각국의 법치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구) ○ 조사목적 :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 남용 여부 ○ 평가방식 : 각국의 법치주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모형으로, 평가대상국 소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 실시 시기 : 2020년 10월 ~ 2021년 5월 ○ CPI 반영 항목 : 8개 분야 중 ‘부패의 부재(Absence of Corruption)’ 관련 1개 분야 - (세부설문내용) •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 여부 • 사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 여부 • 경찰과 군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 여부 • 입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 여부 ○ 연관지수 : (내부) CPI 원천지수 중 EIU, V-DEM와 세부조사항목이 유사 (외부) 현재 확인 중 ○ 특징 : 법치주의지수 중 CPI반영되는 항목은 행정ㆍ사법ㆍ경찰/군ㆍ입법 등 4개 분야의 공적 지위 유용 여부 평가로, OECD 평균(67점)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점수 결과

□ 법치주의지수 전체 결과

○ 우리나라는 1점 만점에 0.74점, 139개국 중 20위

- 전년대비 점수(0.01) 상승, 순위(3위) 하락

< 평가 항목별 순위 >

구 분		‘15	‘16	‘17-‘18	‘19	‘20	‘21
WJP-ROL 순위 (전체 국가)		11 (102)	19 (113)	20 (113)	20 (113)	17 (128)	20 (139)	↓3
	정부권력제한	14	27	26	26	21	25	↓4
	부패의 부재 * CPI 반영	14	35	30	29	28	33	↓5
	열린 정부	10	22	22	22	20	21	↓1
	기본권	25	32	29	29	22	23	↓1
	질서유지·치안	10	23	22	22	23	27	↓4
	규제 시행	10	17	18	18	19	21	↓2
	민사 정의	7	8	15	15	13	13	-
	형사 정의	13	17	17	17	18	19	↓1

□ CPI에 반영되는 항목(‘부패의 부재’ 분야) 세부결과 : 0.67점(-), 33위(↓5)

‘부패의 부재’ 분야 세부 항목		점수(변동)
1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71(↑0.01점)
2	사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87(↓0.01점)
3	경찰과 군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77(↑0.01점)
4	입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31(↓0.01점)

○ 행정․사법․경찰/군․입법 등 4개 분야의 공적 지위 유용 여부 평가로, 전년대비 점수 동일, 순위(5위) 하락(’20년 0.67점, 28위/128개국)

□ CPI에 반영되는 항목의 CPI 변환 결과

구 분	’16	’17	’18	’19	’20	’21
순위/대상국	35/113	30/113	30/113	29/113	28/128	33/139
점수	0.65	0.67	0.67	0.67	0.67	0.67
CPI 변환 점수	69	69	69	72	71	71

참고 2		출장기관 참석자 약력

□ 1일차(5.23, 화) - EIU

□ Client Engagement Director & Principal Economist, Asia

○ 성명 : Fung Siu

○ 약력 : Fung Siu joined the Asia team of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Country Analysis division in 2005. In addition to her regional responsibilities, she works on product development related to The EIU’s Country Forecasting Services and oversees the quality of Country Forecast reports across several regions. She is also a deputy for The EIU’s Country Risk Service. She regularly represents the company’s views on Asia through a range of mainstream media channels and in client presentations.

Fung previously worked on The EIU’s ViewsWire team, where she was responsible for writing events-driven articles relating to economic data releases and policy developments. Prior to joining The EIU, she worked as an economist for Reid, Thunberg & Company, a global fixed-income/foreign-exchange research firm.

Fung has an MSc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London and an undergraduate degree in Economics. She co-authored The World to 2050, published by Nikkei Business Publishing.

□ Asia Analyst

○ 성명 : Fei Xue

○ 약력 : Fei Xue is an analyst in the Asia Country Analysis team. He focuses on Northeast Asia, providing forecast and analysis on economic development, public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region.

Prior to joining the EIU, Fei worked as a global analyst at Fitch Solutions. Before that, he worked at a London-based think tank focusing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Fei holds a Master's degree in Comparative Politics from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s well as a Master's degree in Public Policy from University College London.

□ 2일차(5.25, 수) - BF

□ Senior Expert

○ 성명 : Hauke Hartmann

○ 약력 : With a thematic focus on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Hauke takes particular interest in governance in Arab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He directs the BTI-project since 2003 and previously was a Fellow at the Yal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e received a Ph.D. for his thesis on US human rights policy under President Carter from Free University of Berlin.

□ Senior Expert

○ 성명 : Sabine Donner

○ 약력 : Developing and coordinating the BTI project since its inception in 2001, Sabine is still fascinated by its scope and the tremendous learning experience about democratization and governance trends it provides. She studied Political Science, Slavic Studies and German Literature in Freiburg and St. Petersburg. Transition processes in post-Soviet countries is her particular area of interest.

□ SGI Senior Expert

○ 성명 : Thorsten Hellmann

○ 약력 : After training as an industrial administrator and in business management at the VWA in Bochum, Dr Thorsten Hellmann studied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Münster and was awarded his doctorate in 2003. Since 2004, he has been working as a project manager for the Bertelsmann Stiftung, where he has spent several years analyz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benchmarks for labor market, economic and social policy, as part of the Evidence-Based Policy Strategies program. He was i.a. responsible for the project “Benchmarking German States”, in which the German states were compared and assessed in terms of incomes, employment and security.

□ Senior Advisor

○ 성명 : Stefan Empter

○ 약력 : Stefan Empter is Senior Advisor as well as Member of the Management Committee of the Bertelsmann Stiftung. He studied Economics and Sociology and gained a PhD from the University of Augsburg. He has been working for the Bertelsmann Stiftung since 1989 and is head of its Shaping Sustainable Economies program since 2012. He is engaged in a number of advisory boards of other institutions – e.g. of the Institute for Economic Education (IÖB) at the University of Oldenburg as well as the Global Network of Foundations Working for Development (netFWD) of the OECD Development Centre. In addition he is CEO of the “Stiftung Wirtschaft Verstehen” (Foundation Understanding Economics) in Es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