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반부패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및 반부패 회의 출장 결과보고

2024. 1.

				목 차

Ⅰ. 출장 개요 및 주요 일정	1

Ⅱ. 주요 활동 결과	2

Ⅲ. UN반부패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결과	3

Ⅳ. 양자 회의	25

1. 홍콩 염정공서(ICAC) 양자 회의	25

2.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양자 회의	27

3. 호주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양자 회의	29

4. 오스트리아 연방반부패국(BAK) 양자 회의	30

5. 네덜란드 외교부 반부패 특사 양자 회의	32

6. UNDP 오슬로거버넌스센터(OGC) 양자 회의	33

7. 미국 특별심사청(OSC) 양자 회의	34

8. 미국 정부윤리청(OGE) 양자 회의	36

Ⅴ. 기타 활동	38

1. 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 간담회	38

2.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 간담회	39

[붙임]

1. UN반부패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발표 자료	40

2-8. 각 기관별 개요	47

Ⅰ. 출장 개요 및 주요 일정

□ 출장 목적  :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 총회 참석 등

□ 출장 기간 : ’23. 12. 10.(일) - 16.(토), 5박 7일

□ 출 장 지 : 미국 애틀랜타, 워싱턴 DC

□ 출 장 단 : 정승윤 사무처장,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사무관, 장단비 통번역사

□ 주요 일정

날짜	장소	시간	주요 일정
12.10(일)	인천	18:45	▪인천 출국
	애틀랜타	18:10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입국
12.11(월)	애틀랜타	10:00-13:00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13:00-14:30	▪서상표 주애틀랜타총영사 간담회
		15:00-18:00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양자회의 - 홍콩 염정공서(ICAC)
12.12(화)	애틀랜타	10:00-13:00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양자회의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15:00-18:00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양자회의 - 호주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 오스트리아 연방반부패국(BAK)
12.13(수)	애틀랜타	10:00-13:00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양자회의 - 네덜란드 외교부 - UNDP 오슬로거버넌스센터
		15:35	▪애틀랜타 출발
	워싱턴DC	17:20	▪워싱턴DC 로널드레이건 공항(DCA) 도착
12.14(목)	워싱턴DC	10:00-11:30	▪미국 특별심사청(OSC) 양자 회의
		12:00-13:30	▪조현동 주미대사 간담회
		15:00-16:00	▪미국 정부윤리청(OGE) 양자 회의
12.15(금)	워싱턴DC	11:55	▪워싱턴DC 덜레스(Dulles) 공항(IAD) 출국
12.16(토)	인천	17:50	▪인천 입국

Ⅱ. 주요 활동 결과

□ UN반부패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참석 결과

○ 국제 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을 홍보하고 반부패 국제 동향 파악

○ 주요 결과 : △제10차 당사국 총회 의장으로 미국 선출 및 향후 2년간 의장직 수행 △협약의 2주기 이행점검을 ’26년 6월까지 연장 △제11차 당사국 총회(’25년) 개최국으로 카타르 선정

□ 해외 반부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오스트리아·호주·홍콩·UNDP·IACA 등 해외 주요 반부패 기관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이해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 각 기관과 추진 중인 양자 협력 증진 및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한 향후 잠재적 협력 분야 논의

□ 한·미 반부패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미국의 주요 반부패 기관(특별심사청·정부윤리청)과 양자 회의를 통해 상호 정책적 이해 증진 및 협력 기반 구축

○ 미국 소재 재외공관 담당자와 소통을 통해 한·미 관계에 있어 반부패 의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APEC·IPEF·G20 등 다양한 국제 협의체에서의 한·미 반부패 협력 증진 노력

Ⅲ. UN반부패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결과

□ 회의 개요

○ 회의명 : UN반부패협약(UNCAC) 제10차 당사국 총회

○ 개최일시 및 장소 : ’23.12.11.(월)-15.(금), 미국 애틀랜타

○ 참석자 : 190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 NGO, 시민사회 대표 등

□ 회의 의제

1. 회의 조직 사안

가. 개회

나. 의장단 선출

다. 의제 채택 및 회의 편성

라. 옵저버 참석

마. 신임장 관련 사무국 보고서 채택

바. 일반 토의

2. UN반부패협약 이행 점검

3. 기술지원

4. 부패 예방

5. 자산 회복

6. 국제 협력

7. UN총회 반부패 특별 회의 후속 조치

□ 회의 세부 내용

1. 회의 조직 사안

가. 개회

<블링컨 미 국무장관 / 영상>

○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를 사회의 암과 같다고 비유할 만큼 부패는 협약의 190개 당사국 모두를 위협하고 있음

○ 미국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거버넌스, 책임성, 투명성을 시민사회와 함께 증진 하고자 이번 총회를 개최

○ 부패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부패로 인해 낭비되는 재원은 학교나 병원, 기업이나 공적 연금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기도 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도 함

○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은 국가 안보, 공공 서비스, 인권의 증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미국 최초의 반부패 전략을 발표

○ 부패 문제는 정부 조직이나 제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척결할 수 없으며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해야 함. 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는 최초로 반부패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했으며 향후 총회 개최국도 이를 정기화 해주기를 희망

○ 5일간의 총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람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

○ 부패는 전이되고 사회 기반을 약화시키며, 강탈과 차별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고는 등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 미래를 부정하는 암과 같은 존재임

○ 특히, 부패는 개발도상국의 여성과 아동, 장애인, 빈곤층과 같은 취약 계층에 가장 악영향을 미침

○ 부패는 사회의 불안정과 갈등의 요인이 되며, CPI 지수가 낮은 리비아·수단·콩고민주공화국·예멘 등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우리 모두는 이를 경계 해야함

○ 미국은 2021년 최초의 반부패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네 가지 주요 방법을 논의하고 있음

○ 첫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의 미국 입국 제한 권한을 확대하는 선언을 발표했으며 이는 부패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조치임

○ 둘째, 2022 회계연도 예산에서 미국은 UNCAC 이행을 강화하는 지역 반부패 허브에 지원하는 1,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부패 척결을 위해 2억 5,200만 달러의 해외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에 콜롬비아, 케냐, 태국에 새로운 UNODC 허브 설립을 지원

○ 셋째, 미국은 정부 조달을 포함하여 부패 위험이 높은 부문에서 금융 투명성과 청렴성을 계속해서 증진할 것

- 불투명한 기업 구조는 자금세탁 및 기타 범죄 행위를 조장

- 2024년 1월 1일부터 많은 미국 기업은 실소유자 정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함

- 도난당한 자산의 회수 및 반환과 자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할 것

○ 마지막으로, 미국은 부패 방지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법 집행 및 비자 당국을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 제안을 개발 중

○ 반부패를 위해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

- 미국은 독립 언론 매체와 시민 사회 단체를 침묵시키려는 명예훼손과 무익한 소송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 보호(Reporter's Shield)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글로벌 반부패 컨소시엄(Global Anti-Corruption Consortium)을 통해 시민 사회 언론인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음

○ 이번 총회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부패 척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총회 의장 / 영상>

○ UNCAC는 20년 동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부패 방지 협약으로서 190개 당사국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세계적 가치를 입증

○ 2021년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 회의에서 채택한 정치적 선언에서 회원국들은 반부패가 인권 수호, 성 평등 증진, 조직 범죄 해결,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부족함

○ 부패는 올바른 거버넌스의 부족과 결합되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폭력, 불안 및 불의를 촉진

○ 따라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달성하려면 UNCAC 및 기타 관련 문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이 필수적

○ 반부패를 위해 시민 사회·학계·청소년·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면 결과가 더욱 강화될 것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 영상>

○ UNCAC는 지난 20년 동안 부패 척결을 위한 우리 노력의 지침이 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부패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임

○ 부패는 자원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도 앗아가며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결속을 무너뜨리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

○ 법치와 인권을 보호하고 갈등과 폭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성, 성실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의 보편적 목표를 활용해야 함

○ 이번 총회를 통해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부패 예방, 적발 및 기소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Ghada Waly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

○ 올해 UNCAC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

○ 30년 전만 해도 반부패를 위한 글로벌 법적 틀이 없었으며 반부패 전담 조직을 갖춘 국가도 거의 없었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뇌물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기도 했음

○ UNCAC는 많은 국가의 반부패 표준이 되었으며 특히 2010년 이행 점검 메커니즘이 출범하면서 협약 이행이 가속화

○ 많은 국가들이 UNODC와 기타 개발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른 입법 조치를 취함

○ 지난 5년 동안 UNODC는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140개가 넘는 부패방지법과 정책의 개발 및 개정을 지원

○ 자산회복 부문에서도 43억 달러 이상의 부패 수익금이 2010년 이후 도난당한 국가로 반환

○ UNCAC의 성과와 함께 여전히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많다는 점도 인식해야 함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부패가 의료 부문을 어떻게 방해하고 고갈시키는지 보여주었으며 우리는 매일 부패가 교육, 위생, 양질의 일자리,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부패가 어떻게 불공정한 장벽을 세우고 경제에 피해를 주는지, 어떻게 경쟁을 죽이고 민간 부문의 경쟁의 장을 기울게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음

○ 불법적인 금융 흐름은 전 세계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평화, 안정, 법치의 기반을 약화시킴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추적할 수 없는 상호 작용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인공 지능 또한 부패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부패가 미치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영향에는 포괄적이고 다자적인 대응이 필요

○ 이번 총회에서는 공공 조달, 내부 고발자 보호, 성 불평등, 실소유주 등에 이르기까지 12개의 결의안 초안을 상정

○ 정부만으로는 부패에 맞서 성공할 수 없으며 민간 부문, 학계, 언론 등이 부패 척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함

○ 반부패 법 집행 기관의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인 GlobE 네트워크는 2021년에 출범하여 전 세계 당국이 부패 사건 및 자산 회수에 협력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여 현재 100여 개국 183개 기관이 활동

○ UNODC는 기술 지원을 위해 모범 사례 및 동료 학습을 지원하는 5개 반부패 허브를 구축했으며, 68개 관할 구역의 실무자들을 연결하는 9개 반부패 플랫폼을 구축했음

○ UNODC는 지난 2년간 3,700명 이상의 반부패 실무자에게 교육을 제공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국가 반부패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원

○ UNODC는 아이들이 청렴과 법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반부패 교육에 초점을 맞춘 GRACE(Global Resource for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Youth Empowerment) 프로그램 추진

○ UNCAC는 글로벌 반부패 프레임워크로서 지난 20년 동안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으나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경, 세대, 기관을 넘어 부패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함

나. 의장단 선출

○ 유엔 본부 이외 지역에서 정부 초청으로 개최되는 총회는 관행에 따라 주최국이 의장을 맡으며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 Richard Nephew 글로벌반부패조정관이 의장으로 선출

-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은 국제사회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 조치 및 Richard Nephew 조정관의 이전 국무부 제재 조정관으로서의 이력을 지적하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의장단은 이러한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함

○ 지역 안배 원칙에 따라 3인의 부의장으로 Kaifu Atsushi(주비엔나 일본대사, 아시아), Stelian Stoian(주비엔나 루마니아 대사, 유럽), Laura Gabriela Gil Savastano(주비엔나 콜롬비아 대사, 중남미)가 선출되고 1인의 조사관(Rapporteur)으로 Emmanuel Bebaako-Mensah(주비엔나 가나 대표부 참사관, 아프리카)가 선출

다. 의제 채택 및 회의 편성

○ 제9차 총회에서 제10차 총회의 의제(안)을 승인

라. 옵저버 참석

○ 아제르바이잔은 Armavir Development Centre, Freedom of Information Centre,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entre 등 3개의 NGO의 옵저버 참석을 반대

- 의장은 이에 대해 당사국들의 투표(61개국 찬성, 3개국 반대, 63개국 기권)를 통해 3개 기관의 옵저버 참석을 승인

- 중국, 러시아 등은 국제회의에서의 컨센서스 관행을 깨고 투표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

마. 신임장 관련 사무국 보고서 채택

○ 당사국 대표의 신임장(credentials)과 당사국 대표단 명단에 대한 사무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회기 끝나기 전에 채택

- 의장은 12.15.(금) 신임장 보고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미얀마에서는 2개 이상의 신임장이 제출되어 이번 회의에서 신임장을 승인하지 않고 유엔 총회의 신임장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발표

바. 일반 토의 (국가별 기조연설)

<대한민국>

○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노력을 당사국들과 공유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기관 공정 채용 증진

-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 추진 중

-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시 모바일 앱 활용

※ 발표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개도국 그룹(G77+중국) 대표 연설>

○ UNCA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해야 할 필요성 및 UNCAC 회의의 역할을 강조

○ 불법적인 금융 흐름을 방지 및 대응하고 몰수된 자산을 회수 및 반환하는 것이 효과적인 자원 활용·빈곤 퇴치·지속 가능한 발전·인권 향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

○ 부패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2장에 따른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

○ 협약의 매우 명시적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산 회수 과정의 장벽과 과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

○ 자산 반환이 제51조에 명시된 협약의 기본 원칙이며, 당사국은 협약 및 국내 규정에 따라 자산 복구 및 반환에 있어 가장 광범위한 국제 협력 조치를 서로 제공해야 함

○ 그룹은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들에게 자산 회수에 있어 국제 협력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당사국들에게 협약 제46조 이행과 관련된 장벽을 제거할 것을 촉구

○ 이행 검토 메커니즘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공정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이 필요

<EU 그룹 대표 연설>

○ 우리는 모두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과 연대를 강조하며 러시아의 즉각적인 군대 철수를 촉구함

○ 또한 유럽연합은 심화되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통로를 구축할 것을 촉구

○ 우리는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거듭 규탄하고 모든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할 이스라엘의 권리 강조

○ 글로벌 부패 지수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유럽연합 전역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대다수의 유럽 시민과 기업은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

○ 2023년 유럽연합은 부패 척결을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안하는 부패 방지 패키지를 채택함

○ 지난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법 집행 기관, 공공 기관, 시민 사회 대표자들과 함께 부패 방지 EU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 네트워크는 유럽연합 전역의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

○ 우리는 시민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부패 방지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이는 공공 부문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공공부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됨

<아프리카 그룹 대표 연설>

○ 아프리카는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7월 11일을 아프리카 반부패의 날로 선언하기로 한 아프리카 연합 집행이사회 결정을 환영

○ 아프리카 그룹은 불법 자금 흐름이 개발, 경제성장,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재차 강조

○ 아프리카 그룹은 자산 회수가 UNCAC의 기본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따라서 모든 당사국은 도난당한 자산을 지체 없이 추적·동결·압수하고 무조건 본국으로 반환하는 데 있어 가장 광범위한 국제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아프리카 그룹은 자산 회수 및 반환 과정의 모든 측면에 관한 협약 당사국의 특별 회의 조직을 강력히 지지

○ 아프리카 그룹은 자산 회복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실무 그룹의 중요한 작업과 세계은행의 StAR 이니셔티브의 노력을 환영하고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

○ 아프리카 그룹은 협약의 2주기 점검을 환영하며 메커니즘의 이행을 위한 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강조

○ 부패 척결은 모든 국가 책임이므로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아프리카 그룹은 수혜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지원, 역량 구축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

<미국>

○ 향후 2년 동안 미국이 당사국 총회 의장을 맡는 것을 신뢰해 준 모든 협약 당사국들에게 감사

○ 당면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현재 중동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으며 가자 지구의 최근 사건과 하마스의 행동에 대해 미국은 인질 송환을 장려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엄청난 손실을 입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

○ 우리는 이스라엘과 지역의 안보, 팔레스타인 시민을 위해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제를 용납하지 않을 것

○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에 개탄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

○ 이번 총회에는 80개가 넘는 부대 행사와 12개 이상의 결의안이 협상되는 등 야심찬 안건이 있으며 이는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짐

○ 미국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2년 동안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UNCAC 2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은 협약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

- 둘째, 이번 주말 행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시민 사회를 포함한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참여를 촉진할 것

- 셋째, 미국은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제정하여 재정적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넷째, 미국은 범죄수익을 회수하고, 적절한 경우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계속 보장할 것

- 다섯째, 미국은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영국>

○ UNCAC는 지난 20년간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왔지만 부패는 계속해서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영국은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아직도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

○ 최근의 글로벌 동향은 국가 안보, 국제 안정, 제도 및 법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음

○ 영국은 글로벌 금융 센터로서의 명성이 자랑스럽지만 우리의 개방성이 부패를 저지르는데에 악용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영국은 2022년 외국 범죄자와 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범죄법을 도입함

○ 최근 통과된 후속 법안은 개방 경제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

○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패 행위자들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법률 개혁도 준비 중

○ 부패 척결에 매우 중요한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실소유자 공공 등록을 옹호하고 다른 나라들도 유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일본>

○ 부패는 사회의 안정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는 물론 우리의 윤리적 가치와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함

○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

○ 지난 5월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G20 의장국인 인도 등 초청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음

○ 이 논의에서 일본은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되는 '법치', '인권 존중' 등 양국 공유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

○ 이러한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G7 히로시마 정상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부패 척결을 계속 강화하고 국제 반부패 의무 및 기준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하고 통일된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

○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자원 배분을 위한 반부패 노력이 필수적

○ 이를 통해 G7 법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반부패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합의

○ 일본은 국제 사회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훈련을 추진해 왔으며 UNODC와 ‘유엔 아시아 극동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 연구소’(도쿄의 UNAFEI)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중국>

○ 올해는 UNCAC 20주년으로 중국은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지난 20년 동안 다자주의를 확고히 견지하고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국제 반부패 규칙 제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왔음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을 통해 중국은 APEC, G20, BRICS 및 BRI 등의 국제 협의체에서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해 왔음

-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며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범죄인인도법 등 국내법을 제정·시행하고 사법공조 체결을 강화했으며 반부패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반부패 법 집행 기관의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형사 사건의 인증 및 사법 지원에 적극 협력

○ 공정하고 공평한 글로벌 반부패 거버넌스 시스템을 추진해야 국제 협력의 혜택이 모든 국가에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세 가지를 제안함

○ 첫째, 주권을 존중하고 협력을 강화. 협약은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우리는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의 정부간 성격을 유지해야 함

- 우리는 반부패라는 명분으로 특정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 무력을 행사하는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

○ 둘째, 선의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협약을 이행해야 함. 협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중 잣대를 거부하며 무관용을 유지하고 국제 협력에 대한 법적 장애물과 허점을 제거하고 도피자 송환과 자산 회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개인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를 거부해야 함

- 특히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립서비스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셋째, UNCAC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엔의 반부패 의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 간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함

- 민관 협력을 통해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와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를 제시했으며 국제 기업도 이러한 계획의 이행에 기여해야 함

<러시아>

○ 러시아는 UNCAC 메커니즘의 정부 간, 기술적, 편견 없는 성격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며, 지정학적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함

○ 러시아는 2003년에 협약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우리의 협약이 국가 반부패 체계의 원활하고 적절한 기능을 확립하고 보장하며 전문 법률을 채택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임을 인식함

○ 그러나 우리는 자산 회수와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도난당한 자산의 송환 결정이 내려질 때 국가가 선택적으로 해당 자산을 이동하는 방식을 단호히 반대함

○ 자산을 본국으로 반환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관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관행은 주권존중과 협력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번 행사가 협약을 강화하는 방법, 즉 국제법 체제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달성하기를 희망

○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정의와 원칙에 기초한 자산 회수 체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

○ 러시아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에 기초하여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상호 작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G20 및 APEC을 포함하여 국제 반부패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동시에 우리는 반부패 협력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외국 관련 기관이 정치적 이유로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와 같은 협력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국가가 협약에 따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

<UNDP>

○ UNODC, UNDP, UN/DPPA는 UN 글로벌 부패 태스크포스(UN Global Task Force on Corruption) 공동의장으로서 '글로벌 부패 해결을 위한 UN 공동 입장'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협력을 강화하여 회원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기업 청렴성 강화를 포함하여 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 전체적 접근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기업 및 학계의 반부패 네트워크 역할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

○ UNDP는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기부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작년에만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가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원

2. UN반부패협약 이행 점검

○ 사무국은 UNCAC 이행 점검 메커니즘에 브리핑

○ 메커니즘의 성과

- 첫 번째 주기에 대한 대부분의 검토가 완료되었지만 두 번째 주기는 코로나19 등 요인으로 인해 지연

- 검토를 마무리하려면 2026년 6월까지 두 번째 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권고

- 당사국은 대체적으로 이행점검 메커니즘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있으며 사무국의 지원을 높이 평가

○ 차기 이행점검 메커니즘

- 당사국들은 자발적 설문지 및 이행점검그룹 토론을 통해 다음 단계 설계에 대한 견해를 공유

- 주요 고려 사항에는 범위, 일정, 후속 절차 및 다른 메커니즘과의 시너지 효과가 포함

- 사무국은 차기 제11차 총회에서 다음 단계 이행점검 방식, 일정 및 기타 측면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을 권고

○ 재정 및 예산

- 정규 예산에는 직원 비용과 이행점검그룹 회의가 포함되며, 예산 외 자금은 직원 이외의 필요 사항 지원

- 상당한 예산 외 기여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현재 140만 달러의 자금 격차 존재

○ 다수의 당사국이 이행점검 기간 연장에 공감하는 한편 이행점검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

○ 일부 당사국은 다음 단계의 이행점검은 시민사회, 학계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

3. 기술지원

○ 사무국은 1주기 및 2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당사국의 기술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브리핑

○ 당사국의 기술지원 수요는 크게 입법 지원, 역량 강화, 제도 구축, 정책 입안, 연구/데이터 수집 및 분석, 다른 국가와의 국제 협력 촉진 등에서 주로 발생 하였음

○ 또한 UNCAC 2장 예방 조치에 관해서는 반부패 정책 및 전략 개발, 반부패 기구 강화, 공공 부문 부패 방지 조치 이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수요가 높았음

○ 지역별로 기술지원 수요 경향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국가는 입법 지원과 관련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역량 강화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더 많이 확인됨

○ UNODC는 기술지원을 위해서 9개의 지역 플랫폼 및 5개의 지역 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NGO 및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과 협력 중임.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환경 범죄 등 신흥 및 범분야 이슈에 대한 기술 지원을 추진해가고 있음

4. 부패 예방

○ 사무국은 2022-2023년 동안 이루어진 UNCAC 부패예방작업반의 주요 논의사항 및 UNODC 차원의 노력을 설명

○ 부패예방 작업반은 △부패예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반부패 인식 제고, 교육, 훈련 및 연구 △예방적 접근법과 법 집행 접근법 간의 상호연계 △최고 감사기관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

- ICT 기술은 부패 신고, 자산 신고 확인, 정보 교환 촉진 등의 분야에서 부패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

- 반부패 교육과 인식이 중요하며 학교 커리큘럼에 윤리를 통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등의 접근 방식이 필요

- 예방 기관과 법 집행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조사 협력, 전문 기관 설립 등에 관해 논의

- 최고 감사 기관은 부패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사 기관의 독립성, 다양한 감사 방식, 부패 예방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

○ UNODC는 협약 이행을 위해 부패예방과 관련하여 당사국에 다양한 기술 지원을 추진

- 예방 조치 및 우수사례에 대해 정보를 수집, 전파, 홍보, 공유 하며 부패 척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 촉진

- GRACE 프로그램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청소년 참여를 장려하고 민간 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도 지원

5. 자산 회복

○ 사무국은 2022-2023년 동안 이루어진 UNCAC 자산회복작업반의 주요 논의사항 및 UNODC 차원의 노력을 설명

○ UNODC는 국제 자산 회복 사례와 동결·압수·몰수·반환된 자산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수집

○ 공무원 대상 실소유자 투명성과 재무 공개 시스템은 자산 회수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임

○ UNODC는 당사국 요청이 있으면 자산 회복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을 제공

○ UNODC와 세계은행의 StAR 이니셔티브는 자산 회복 조치에 대한 이해와 이행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자산 회복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이 중요하며 GlobE 같은 플랫폼이 당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6. 국제 협력

○ 사무국은 2022-2023년 동안 이루어진 UNCAC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주요 논의사항 및 UNODC 차원의 노력을 설명

○ 이번 회기 동안 비상사태 및 위기 대응 중 부패를 예방, 식별, 조사 및 기소하기 위한 국제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속력 없는 지침을 개발하였음

○ UNODC는 가이드, 핸드북 등 국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 문서를 개발해왔으며 GlobE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당국간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음

○ UNODC는 멕시코와 케냐에 지역 허브를 설립하고 태국과 콜롬비아에 더 많은 허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브를 통해 반부패 개혁을 지원

○ UNODC는 G20, BRICS, APEC 등과 협력하여 부패에 맞서는 국제 협력을 증진 시켜 왔음

7. UN총회 반부패 특별 회의 후속 조치

○ 반부패 특별 회의에서 채택된 정치적 선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022년 9월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에서 온 73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우선순위를 확인

○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협약 및 선언문 이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TRACK 포털을 구축

○ UNCAC의 작업반 및 전문가 회의에서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의제로 포함하고 모든 섹션과 단락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기 위한 다년간 작업 계획(2024~2026)을 채택

○ UNODC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적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당사국과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는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

□ 주요 결과 문서

1. 결정

○ UNCAC 2주기 이행점검을 2026년 6월까지 연장

○ 제11차 UNCAC 당사국 총회를 2025년 카타르에서 개최

2. 결의안

○ 부패 척결에 있어 청렴성, 책임성, 투명성 증진에 관한 2023 애틀랜타 결의안 등 12개 결의안 채택

Ⅳ. 양자 회의

	1		홍콩 염정공서(ICAC) 양자 회의

가		회의 개요

일   시 : ’23. 12. 11.(월), 16:00

장   소 : 조지아 월드콘그레스 센터

참   석

(우리측) 정승윤 사무처장,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장단비 통역사

(염정공서) 베네스 웡 궉 훙 국제협력처장, 라우 치 호 운영 부과장 등

나		주요 면담 내용

□ 양기관 역할 및 반부패 정책 등 소개

○ (홍콩 염정공서) 부패 신고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모든 과정에 있어 관여하고 있는 부패 총괄 기관

- 예방에 있어 정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부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염정공서 권한으로 각 기관에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공공부문은 이를 필수로 수용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은 자발적으로 이행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생 등 다양한 직업·직군별 시민에게 반부패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드라마·캠페인·SNS 등을 통해서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있음

- 2022년부터는 국제처 조직을 신설하여 국제 반부패당국협회(IAAC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

- 염정공서는 2024년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홍콩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를 개소할 예정이며, 다양한 국제행사도 준비 중에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를 운영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비롯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양기관 교류 논의

○ 국민권익위와 염정공서 모두 역내 주요한 반부패 기관인 만큼 향후 공동의 관심 사항에서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특히 2024년 염정공서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국민권익위 참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2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양자 회의

가		회의 개요

일   시 : ’23. 12. 12.(화), 11:00

장   소 : 조지아 월드콘그레스 센터

참   석

(우리측) 정승윤 사무처장,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사무관, 장단비 통역사, 법무부 전성환 검사

(IACA) Jaroslaw Pietrusiewicz 학장대리(Officer-in-Charge), Petra Susac 학장대리(Officer-in-Charge)

나		주요 면담 내용

□ IACA 교육 프로그램 소개

○ 반부패 석사과정 뿐 아니라 단기과정 및 기관별 맞춤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도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 교육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국의 다양한 반부패 기관의 전문가가 강사가 되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함

- 국민권익위도 청렴연수원에서 반부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

□ 권익위-IACA 협력 현황 점검

○ 권익위는 IACA의 주요 당사국이자 지원국가로 2012년 MOU를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IACA에 대한 지지를 보여줌

- 특히 권익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IACA 선임학술전문관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IACA의 업무를 돕고 양 기관 협력을 증진하였는데 현재는 공석으로 남아있음

□ 권익위-IACA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청렴연수원이 IACA와 공동으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중단된 선임학술전문관 직위 혹은 기타 IACA가 필요로 하는 직위에 권익위 직원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3		호주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양자 회의

가		회의 개요

일   시 : ’23. 12. 12.(화), 15:30

장   소 : 조지아 월드콘그레스 센터

참   석

(우리측) 정승윤 사무처장,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장단비 통역사

(NACC) Paul Le Gay Brereton (폴 브렐튼) 위원장 등

나		주요 면담 내용

○ NACC는 호주 국가반부패위원회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설립된 신생 기관으로 연방 차원의 부패를 탐지, 조사, 보고하는 동시에 부패 위험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출범

-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지만 기소는 불가능

○ NACC는 신생기관인 만큼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역내의 우수 반부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수요가 높음

- 특히 한국의 우수한 부패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심이 높으며, 인적교류·공동연수 등을 통해 상호 학습 기회가 있기를 희망

	4		오스트리아 연방반부패국(BAK) 양자 회의

가		회의 개요

일   시 : ’23. 12. 12.(화), 17:00

장   소 : 조지아 월드콘그레스 센터

참   석

(우리측) 정승윤 사무처장,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사무관, 장단비 통역사, 법무부 전성환 검사

(BAK) Otto Kerbl 연방반부패국장(Director), Daniela Hetzl 예방·교육·국제협력 부장

나		주요 면담 내용

□ 양기관 역할 및 반부패 정책 등 소개

○ BAK은 오스트리아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부패 관련 예방·교육·법집행·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패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부패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 및 권고사항을 검찰에 이송

○ BAK은 올해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 신고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우수 사례에 관심이 높음

- (익명신고) 한국의 경우 익명신고는 불가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만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신고 데이터 활용) 한국은 부패 신고 데이터 통계 수준의 활용만 하고 있으며 부패 범죄 탐지 및 예방과 같은 수준의 분석은 진행하고 있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를 운영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비롯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잠재 협력 분야 논의

○ 양 기관 모두 반부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서로에 정책에 대해 상호 학습 및 개도국 공동 연수 등 검토 가능

○ 오스트리아는 UNODC, IACA 등 국제 반부패 기관의 소재지 인 만큼 여타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 협력도 가능

	5		네덜란드 외교부 반부패 특사 양자 회의

가		회의 개요

일   시 : ’23. 12. 13.(수), 11:00

장   소 : 조지아 월드콘그레스 센터

참   석

(우리측) 정승윤 사무처장,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사무관, 장단비 통역사, 법무부 전성환 검사

(네덜란드 외교부) Caroline Weijers 반부패 특사

나		주요 면담 내용

○ 네덜란드, 캐나다, 에콰도르는 2021년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 회의를 계기로 반부패 ‘코어그룹’(core group)을 결성하여 새로운 양상의 부패에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

- 2022년 11월 헤이그에서 반부패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국제사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모색 중

- 코어그룹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암호화폐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반부패법원(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urt)을 설립하는 것임

○ 한국도 국제 반부패 협력에 있어 주요국인 만큼 코어그룹 가입을 독려

	6		UNDP 오슬로거버넌스센터(OGC) 양자 회의

가		회의 개요

일   시 : ’23. 12. 13.(수), 11:30

장   소 : 조지아 월드콘그레스 센터

참   석

(우리측) 정승윤 사무처장,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사무관, 장단비 통역사, 법무부 전성환 검사

(IACA) Anga R. Timilsina 글로벌프로그램 고문, Aida Arutyunova 프로그램 매니저

나		주요 면담 내용

○ 국민권익위와 UNDP는 2015년 MOU를 체결한 이래로 개도국에 대한 부패 예방 제도 전수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오고 있음

-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 등 권익위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에 전수

- UNDP 오슬로거버넌스센터는 협력 국가 선정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UNDP 서울정책센터는 사업이행에 초점

○ 앞으로도 권익위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UNDP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 전수될 수 있기를 기대

	7		미국 특별심사청(OSC) 양자 회의

가		회의 개요

일   시 : ’23. 12. 14.(목), 10:00

장   소 : 미국 워싱턴DC 특별심사청 사무실

참   석

(우리측) 정승윤 사무처장,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장단비 통역사

(OSC) Karen Gorman 특별심사청장 대리, Catherine McMullen 정보공개국장, Christopher Leo 수사기소과 검사, Travis Millsaps 법무정책관 등

나		주요 면담 내용

□ OSC 역할 및 반부패 정책 등 소개

○ OSC는 △연방정부 공무원의 내부고발 접수 및 행정적 조사 △부당한 인사 조치(PPP: prohibited personnel practice)로 부터의 공무원 보호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법(Hatch Act) 이행 및 교육 등을 수행

- 내부고발 신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고, 조사 결과를 신고자와 함께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

- 서면 및 유·무선 통신을 통한 조사 뿐 소환 조사도 가능

-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무부에 이송 가능

- 공무원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에 소를 제기(prosecute)하여 행정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OSC 직원은 변호사 자격이 필요

- OCS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인사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인사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법에 따라 연방 공무원은 업무시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OSC·법무부·국무부 등 일부 정무 관련 부처 공무원은 업무시간 외에도 정치 활동이 금지됨

- 예를 들어 우체부가 특정 정당의 홍보물을 착용하고 우편배달을 할 경우 Hatch Act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등은 내부고발자에 10%~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OSC 사건의 경우 포상금은 주어지지 않음

-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은 가능

○ 한국은 청렴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공부문의 부패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을 통해 금전적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신고자 신분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신고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8		미국 정부윤리청(OGE) 양자 회의

가		회의 개요

일   시 : ’23. 12. 14.(목), 15:00

장   소 : 주미한국대사관 영상회의실

참   석

(우리측) 정승윤 사무처장,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장단비 통역사

(OGE) Shelley K. Finlayson 정부윤리청장 대리 등

나		주요 면담 내용

□ OGE 역할 및 반부패 정책 등 소개

○ OGE는 미국 행정부 내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방향, 지침 및 감독을 제공

- 70여명의 OGE 직원은 5천명에 달하는 연방 정부 각 기관의 윤리 담당관(DAEO: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과 소통하며 각 기관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연수·자문을 제공

- 윤리담당관은 각 기관의 기관장이 지정

○ OGE의 다른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공직자 재산공개시스템 운영이며 최고위 정부 지도자의 재산 공개에 대한 2차 검토를 통해 대통령 임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공무원의 윤리 준수 의무 지원

- 2015년 전자 신고 시스템 도입에 따라 재산신고 과정 간소화

○ OGE는 정책 수립 및 감독 기관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나 기소는 하지 않으며, 이는 각 기관의 감사담당관 혹은 법무부 소관

○ OGE는 각 기관의 윤리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설문조사를 통해 각 기관별 윤리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행을 점검

□ 권익위 역할 및 반부패 정책 등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통해 공직 사회 청렴도 증진 노력

○ 권익위는 또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도 인식 및 각 기관의 청렴성 증진 노력을 측정

Ⅴ. 기타 활동

	1		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 간담회

일   시 : ’23. 12. 11.(월) 13:00 ~ 14:30

참   석 : (대표단) 정승윤 부위원장 외 출장단, 법무부 전성환 검사 (애틀랜타총영사관) 서상표 총영사 등

주요 내용

- UN반부패협약은 올해 20주년을 맞는 만큼 이번에 미국이 총회 개최를 자원한 것은 반부패 의제 및 국제 반부패 협력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줌

- 미국 국무부는 글로벌반부패조정관 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국제협의체에서 반부패 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 위원회와도 교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 국민권익위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의 반부패 정책 기관인 특별심사청(OSC)과 정부윤리청(OGE) 등 면담을 통해 한-미 반부패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할 것임

-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업무도 수행하는 만큼 미국 내 한인 기업인 및 재외국민들의 고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유 부탁

	2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 간담회

일   시 : ’23. 12. 14.(목) 12:00 ~ 13:30

참   석 : (대표단) 정승윤 부위원장 외 출장단

(주미대사관) 조현동 대사 등

주요 면담 내용

-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국가와 양자 회의도 진행

- 미국이 이번 총회부터 향후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한-미는 UN반부패협약 뿐 아니라 APEC, IPEF, G20 등 여러 국제 협의체에서 반부패 논의를 함께하고 있는 만큼 대사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기를 바람

- 특히 오늘 오전 미국 특별심사청(OSC)과 양자 회의를 진행했는데, 우리의 공익신고 제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의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향후 한-미 양자간 반부패 협력 및 다양한 국제협의체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대사관의 교두보 역할 기대

붙임 1		UN반부패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발표 자료

General discussion

10th session of the UNCAC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Mr. President, Excellencies, distinguished delegations, and esteemed anti-corruption experts,

I am Chung Seung-Yun, Vice Chairpers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the anti-corruption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 and foremost, I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for convening the tenth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 express my gratitude to all who have organized today’s meeting, particularly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UNODC, and it is my pleasure to share Korea’s anti-corruptio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UNCAC.

In this December, the Korea’s Country Report of the second cycle implementation review was completed. The review process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mprehensively assess Korea’s anti-corruption policies and chart the future direction. Korea will continue to put in various measures to promote and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UNCAC. On this occasion,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Samoa, Haiti, and UNODC for their efforts throughout the process.

Esteemed colleagues dedicated to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 would like to briefly share Korea’s efforts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over the last year.

First, we established the “Integrated Reporting Center for Irregularities of Employment,”a body aimed at promoting fair employment, to address job-related issues faced by the youth resulting from unfair employment practices within the public sector.

We have implemented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easures, such as overhauling approximately one thousand three hundred employment regulations in public institutions and ensuring that fair standards are implemented when hiring non-public servants a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odies.

In addition, we are preparing the “Integrity and Ethics Compliance Program Guideline for private companies,” which we plan to provide to companies by the end of this year, to ensure that private companies deal with ESG management and enhanced anti-corruption standards.

We are planning to provide details, such as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standards, as well as whistleblowing systems and support companies’autonomous practices through training and consulting.

In addition, ACRC conducts the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 where citizens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of corruption levels of public institutions.

Assessment includes surveys involving two hundred seventy thousand people, including complainants who have experienced the handling process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officials working within them.

This year, we introduced a new method by utilizing a mobile application to ensure that people can easily respond to the survey.

Building upon the efforts we have made over the past years, Korea ranked thirty-first in the twenty twenty-two CPI, which has steadily improved.

Honorable delegations and distinguished guests,

With the Covid pandemic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corruption threats have become more diverse and complex. The need for innovative meas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has never been higher. Korea is ready to cooperate and share the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through our experience, especially with regard to using technology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UNCAC.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the Republic of Korea’s unwavering support for UNCAC to reinforce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ank you for paying attention.

일반토의 발표(국문)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과 반부패 전문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윤입니다.

먼저 UN반부패협약의 열 번째 당사국총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미국 국무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기회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UN반부패협약 이행 현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번 12월 유엔반부패협약의 2주기 이행점검 국가보고서를 완료하며 2주기 이행점검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2주기 이행점검을 위해 노력해 준 사모아와 아이티, 그리고 UNODC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지난 1년간의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으로 인해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약 1,300여개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비공무원 채용 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게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ESG 경영 및 반부패 글로벌 규범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부고발 체계 등을 비롯한 국제 지침·규범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실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수준 진단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과 소속 공직자 약 2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응답자들이 보다 손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활용해 응답하는 방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들을 토대로, 2022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31위로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과 참석자 여러분!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패의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혁신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한 부패 예방 및 신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국가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UN반부패협약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2		홍콩 염정공서(ICAC) 개요

□ 설립 배경

○ 1950~60년대 부패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73년 영국 출신 홍콩 결찰 간부인 ‘피터 핏츠로이 고드버’의 횡령사건(430만 홍콩 달러)를 계기로 설립

※ 홍콩 기본법과 염정공서 조례 등에 근거해 1974년 설립

□ 기능 및 임무

○ 염정공서는 부패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무영장 체포권, 압수수색권 등 수사와 관련하여 강력한 권한을 보유

○ 최근에는 반부패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24년 개원 예정)하여 해외 반부패 기관에 적극 홍보하는 등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추세마약, 범죄 등 분야에 대한 연구, 정책 분석 및 전략수립

□ 조직

○ 3부서(집행처, 부패예방처, 지역사회관계처)와 행정총부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정원 1,511명(현원 1,417명)으로 이 중 수사담당인 집행처가 1,044명으로 전체의 2/3분 차지

※ 기관장은 행정장관 추천→의회 임명, 염정공서와 기관장(Commissioner)은 행정부 수장인 행정장관(Chief Executive) 직속

< 홍콩 염정공서 조직 >

붙임 3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개요

□ 기관 개요

○ 명칭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성격 : 국제기구

※ ’10.10 개관, ’11.3.8, 기관설립 협정 발효, 국제기구 지위 획득

○ 설립배경 : UN반부패협약 등 일련의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있어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자*간 공동 이니셔티브로 발족

※ UN총회(64/237, ’09.12.24), ECOSOC총회(2009/22, ’09.7.30), UN반부패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3/2,3/4, ’09.12.1) 의결 등

* UN 마약범죄국(UNODC), INTERPOL, EU부패방지총국, 오스트리아 정부

○ 위치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Laxenburg)

□ 주요 업무

○ 반부패 석사과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기관별 반부패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반부패 분야 연구 및 반부패 측정 도구 개발

□ 교육 프로그램

○ 석사과정

▵ 반부패 석사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 반부패 윤리경영 단체행동 석사과정(IMACC, Master in Anti-Corruption Compliance and Collective Action)

▵ 반부패 및 외교 석사(MACD) 스페인어 과정

○ 대학원 수료 과정

- 반부패 단체행동 석사 수료

○ 공개 단기 교육과정

○ 분야별 특별강의 및 기관 맞춤형 교육

□ 조직 구성

○ 당사국총회(Assembly of Parties) : 매년 말 개최

○ 집행이사회(Board of Governors, 11명) : 개인자격 임기 3~6년(중임可), 연 3회 개최

○ 국제수석자문위원회(International Senior Advisory Board, 15명 이내)

○ 국제학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cademic Advisory Board, 15명 이내)

○ 학장(Dean) : 공석

○ 사무국 : 학술기획국, 교육운영국, 행정국(직원 수 : 31명, ’23.9월 기준)

□ 국가별 참여 현황

○ ’23.10월 80개 당사국(국제기구 4개), 10개 서명국이 참여

붙임 4		호주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개요

□ 기관 개요

○ 설립 배경 : 호주는 각 주별로 반부패 기관이 있지만 2012년 7위이던 CPI 순위가 2021년 18위까지 하락하는 등 대중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나빠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 차원의 국가반부패위원회를 설립

○ 설립일 및 설림 근거: 국가반부패위원회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설립

○ 목적 : 공공부문 부패를 탐지, 조사, 보고하는 동시에 부패 위험 및 예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연방 정부의 청렴성 강화

□ 부패 행위 및 대상자

○ △공공신뢰를 위반하는 공무원 △공직자의 직위를 남용하는 공무원 △공직자로서 얻게 된 정보를 오용하는 현직 혹은 전직 공무원 △공직자의 정직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 및 행위를 방해하는 자

□ 조직

○ 1인의 위원장(Commissioner)과 3인의 부위원장(Deputy Commissioner) 1인의 CEO로 구성되며 각 5년의 임기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

< NACC 조직도 >

붙임 5		오스트리아 연방반부패국(BAK) 개요

□ 기관 개요

○ 기관명 : 연방반부패국(Federal Bureau of Anti-Corruption, BAK)

○ 법적 근거 : 연방반부패국의 설립 및 조직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the Federal Bureau of Anti-Corruption, 2010. 1. 1. 발효)

○ 연혁 : UNCAC 제6조, 제36조의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적 요구에 따라 2010년 설립

- 연방반부패국의 설립 및 조직에 관한 연방법이 발효(2010. 1. 1.)되면서 연방내무국(BIA)이 연방반부패국(BAK)로 개편됨

□ 조직

○ 기관장 : Director / 부기관장 : Deputy(Director 부재 시 권한대행)

※ Director와 Deputy는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임명(5년 연임 가능)

○ 오스트리아 연방 내무부의 기관, 세 개의 부서로 구성

- (1부) 자원, 지원(디지털포렌식), 법무, 분석 및 통계

- (2부) 예방, 교육 및 국제협력

- (3부) 운영 서비스, 범죄수사(공공 및 민간 부문)

□ 업무

○ 경제 범죄 및 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청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는 활동

예방	부패현상 분석, 부패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적절한 예방조치 개발
교육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과 정보전달
법집행	뇌물, 선물수수, 공권력남용, 이권개입 등 범죄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전국적 관할
협력	부패방지 및 퇴치 분야 관련 국내 및 국제기관관 협력

붙임 6		유엔개발계획(UNDP) 및 오슬로거버넌스센터(OGC) 개요

□ UNDP 개요

○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66년 유엔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유엔 산하기구로 출범

- 기존에 유엔의 개도국 지원사업을 해오던 유엔기술협력프로그램(UNEPTA)과 유엔특별기금(UNSF)을 통합

○ 회원국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모든 국가에 개방

- 단, 집행이사국 등 특별 활동은 유엔회원국으로 제한

○ 주요 업무

- 개도국내 유엔 개발활동 총괄‧조정‧이행

- SDGs 달성 이행지원 및 SDGs 홍보

- 4대 핵심 활동분야 : 빈곤퇴치, 민주적거버넌스, 위기예방․복구, 에너지․환경

- 매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간 개발 현황 및 과제를 점검

○ 의사결정 구조

-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 UNDP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연 3회(1월/6월/9월) 개최

- 지역배분에 따라 36개국이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선출되어 3년 임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 총재(Administrator)

- 유엔시스템내 서열 3위로 유엔개발그룹(UNDG) 의장 겸임

- 유엔사무총장의 건의 및 유엔총회의 승인으로 선출되며 4년 임기

○ 부총재(Associate Administrator)

- 유엔사무차장(Under-Secretary-General)으로, 사무총장 건의에 따라 유엔총회의 승인으로 선출

○ UNDP는 각국 정부 등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전체 유엔 개발활동의 약 25-30% 담당

- 우리나라는 정규재원으로 2022년 기준 851만불, 2023년 기준 1,071만불 기여

○ 본부(뉴욕 소재)에 총 5개 지역국 및 4개 행정국 운영(직원수 : 약 8천명)

- 177개국에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개도국 소재 UNDP 대표는 유엔 시스템을 대표하는 상주조정관(Resident Coordinator)으로 활동

□ UNDP 오슬로거버넌스센터(OSC: Oslo Governance Centre) 개요

○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촉진

- △정의롭고 포용적인 제도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변화 △정보 무결성 △재정 건전성 △반부패 등의 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반부패(ACPIS: Anti-Corruption for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프로젝트를 통해 반부패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

- 반부패 솔루션을 통합하고, 부패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관, 시민 사회 단체 및 민간 부문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과 혁신을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이행에 기여

붙임 7		미국 특별심사청(OSC) 개요

□ 기관 개요

○ 기관명 : U.S. Office of Special Counsel

※ 기관장(Director)은 상원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 설립일 및 설림 근거: 공무원복무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에 따라 1979년 1월 1일 설립

○ 주요 업무 : .△내부고발 접수, 수사, 기소 △내부고발 공무원의 보상, 보호 △내부고발 통로의 보장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의 제공 및 교육 △공무원의 내부 고발권 등 직무상 권리에 관한 교육 △군복무자의 공무원 재취업 및 재고용권 보장업무 등

○ 조직 : △청장실(IOSC) △법률고문실(OGC) △사례검토과(CRD) △수사·기소과(IPD) △신고과(DU) △보호과(RDU) △Hatch Act(HAU)*과 △USERRA**과 △대체분쟁해결과(ADR) △다양성, 지원, 교육과(DOT) △운영지원과 등에 140여명 근무

* 연방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법

** 군인 고용 및 재고용에 관한 법

□ 권한 및 기능

○ 연방 정부 내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연방 공무원, 전직 공무원, 공무원 지원자를 금지된 인사조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수행

○ 법·규칙의 위반,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 막대한 재원 낭비, 권한 남용, 공공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에 관하여 제보를 접수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속기관장 또는 검찰 총장에게 이송

○ 연방 공무원 등에 대한 금지된 인사조치, 특히 내부고발자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고 실적주의제도보호위원회(MSPB)에 제소

○ 공무원의 정치활동 관련 법적 허용기준의 제공 및 교육, 공무원의 내부고발권 등 직무상 권리 교육

붙임 8		미국 정부윤리청(OGE) 개요

□ 일반현황

○ '89년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관

※ 기관장(Director)은 상원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 조직은 정부윤리법 및 각 기관별 윤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4개부서(정원 약 70명)로 구성

- 프로그램자문국 : 행정부 타 부처 및 의회와의 관계 조율, 법무·예산·성과 관리, 윤리담당관 교육 및 상담

- 일반자문 및 입법정책국 : 공직윤리 관련 법령 마련, 윤리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수립, 윤리관련 법령․규칙을 해석, 대통령 후보 및 정무직 재산등록 심사

- 준법국 : 기관별 윤리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인사행정관리

- 정보기술국 : 정보기술시스템 운영

□ 주요기능

○ 연방정부 행정부처 관리자와 직원간의 이해충돌 예방

○ 행정부의 ‘정부윤리법’ 준수여부 감시 및 실사

○ 행정부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재산공개, 윤리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 개발

○ 정부 부패를 다루는 조약관련 국제협력 등

< OGE 조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