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10500

※ 자료 출처 : BSI Korea

1. BS 10500 개요

□ BS 10500의 개념 및 제정 배경

BS 10500은 조직이 뇌물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경영시스템 요건들을 규정한 영국국가표준이다. 표준의 정식 명칭은 ‘Specification for an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ABMS)'이며, 영국국가표준 기관인 British Standard Institution(영국표준협회, 이하 BSI)에서 제정하였다.

과거에는 상황에 따라 뇌물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요소로 공공연하게 용인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뇌물수수로 초래되는 국가 차원의 손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뇌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및 국가 차원의 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BS 10500의 제정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영국은 UN 반부패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의 비준국으로서 기존의 자국 뇌물 관련법보다 한층 강화된 ‘뇌물방지법(The Bribery Act 2010)’과 ‘뇌물방지법 이행지침(The Bribery Act 2010 Guidance)'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BS 10500 제정의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 BS 10500의 제정 목적 및 범위

BS 10500의 제정 목적은 조직이 효과적으로 뇌물을 방지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함으로써 관련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조직 운영의 모범 관행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BS 10500에서는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요건에 따라 올바른 뇌물방지 정책과 절차 그리고 통제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조직과 연관된 뇌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BS 10500은 영국 뇌물방지법의 준수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나, 뇌물방지법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모범 사례들을 함께 반영하고 있어 영국 외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표준이다.

□ BS 10500 제정 참여 기관

BS 10500은 영국국가표준 제정 절차에 따라 BSI의 주관하에 반부패 관련 전문가 및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제정되었다.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런던시경찰청(City of London Police) 등 주요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영국상업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 영국산업연맹(CBI), 기업이사협회(IOD) 등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외에도 반부패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기업윤리 관련 연구소 및 학계, 기업의 윤리담당자 등 37개의 반부패 관련 기관 대표자들이 BS 10500의 제정에 참여하였다.

< BS 10500 제정에 참여한 주요 기관>

※ 출처 : BSI

2. BS 10500의 구조와 내용

□ BS 10500의 구조 : PDCA 모델

BS 10500은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에 이르는 PDCA 모델을 따라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이하 ABMS)이 실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뇌물방지경영시스템(ABMS)과 PDCA 모델>

이 중 계획 단계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의 계획을 위한 책임과 역할의 분담, 뇌물방지에 관한 방침의 제정, 실행을 위한 자원의 배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행 단계는 뇌물방지를 위한 방침을 채택하고 경영시스템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뇌물방지 방침과 체계에 관한 내부 의사소통, 뇌물방지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담당자 책임 및 역할 분담, 위험성 평가, 신고 절차 마련, 그리고 조직 내·외부 업무 전반에 걸친 활동 관리 등을 포함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일상 업무에 대한 뇌물방지 준수 수준 검토와 함께 내부 심사 등의 활동을 통한 뇌물방지 수준 평가,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최고경영진 보고 및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선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의 실행에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행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요구한다.

BS 10500의 핵심 측면들

· 뇌물방지 정책(방침)

· 뇌물방지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조직 내 의사소통

· 교육, 훈련 및 안내

· 정책 및 시스템 실행을 위한 책임과 역할

· 뇌물방지경영시스템 실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 위험성 평가

· 실사(Due diligence)

· 채용 절차

· 선물, 접대, 기부 정책

· 급행료

· 의사결정 대리인

· 계약 내용 관리

· 재무적 통제

· 구매 조달 및 상업적 관계에서의 관리

· 문제 제기: 내부고발

· 조사 절차

· 징계 절차

· 내부 심사

·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 BS 10500의 핵심 내용

BS 10500은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의 뇌물방지 실행을 위한 벤치마킹 표준으로서, 효과적인 뇌물방지 활동에 있어 바람직하고 중요한 측면들을 본문에 담고 있다. 특히 BS 10500을 개발할 때 영국 뇌물방지법에서 영리단체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표준을 개발했기 때문에, 기업을 비롯한 조직들이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들을 실제적이고 비용-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BS 10500은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의 핵심 측면들에 대해 조직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요건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3. BS 10500과 뇌물방지법

□ 영리단체 입장에서 뇌물방지법의 시사점

기업과 같은 영리조직의 입장에서는 뇌물방지법이 영리조직의 뇌물 제공에 따른 위반행위뿐 아니라 뇌물 예방에 관한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뇌물방지법 제7조에서는 영리조직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 관계자가 뇌물제공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조직이 그러한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관련 개인의 처벌과는 별개로 조직은 면책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7조의 내용으로 인해 기업들은 뇌물방지에 실패할 경우 이에 따른 법규 리스크가 크게 증대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뇌물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마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뇌물방지법 제9조에 따라 2011년 영국 법무부에서 개발한 뇌물방지법 이행지침(The Bribery Act 2010 Guidance)에서는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영리조직들이 따라야 할 6가지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제1원칙: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

· 제2원칙: 최고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

· 제3원칙: 위험성 평가

· 제4원칙: 선관주의 의무(Due diligence)

· 제5원칙: 의사소통(교육훈련 포함)

· 제6원칙: 감독과 심사

뇌물 예방에 관한 의무를 가지는 영리단체들에게 이행지침의 6가지 원칙들은 조직 전반에 뇌물방지를 위한 실행체계를 갖출 때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핵심 요건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상기한 6가지 원칙들은 개념적인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실행 측면에서는 원칙으로서의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실제 기업과 같은 조직이 6가지 원칙을 토대로 뇌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 ·실행하기에는 구체성과 체계성 면에서 충분한 지침이 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 BS 10500과 뇌물방지법의 관계

BS 10500의 제정에는 뇌물방지법과 이행지침에 관심을 가진 기업과 비즈니스 조직들의 요구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영국에서 뇌물방지법과 이행지침이 제정된 이후 많은 기업 및 비즈니스 조직들로부터 뇌물 예방에 있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절차’에 관한 요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기업 및 관련 조직들이 실행할 수 있는 모범지침으로 경영시스템 표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BSI는 이러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뇌물방지에 관한 경영시스템 영국국가표준인 BS 10500을 제정하였다. BS 10500의 제정은 뇌물방지법에서 언급한 적절한 절차와 이행지침에서 제시한 6가지 원칙을 조직 차원에서 실행가능하면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표준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SI Anti-bribery Working Group에 따르면, “BS 10500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표준이나, 특별히 영국기업들이 뇌물방지법의 법적 요구사항들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으로 경영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Working Group의 Stansbury 의장은 “BS 10500이 모든 국가의 뇌물제공 관련 법률이나 반부패 관련 국제법의 내용을 충족하는 세부적인 이행사항들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영국 뇌물방지법과 이행지침의 ‘적절한 절차’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제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BS 10500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적절하게 실행할 경우, 이는 뇌물방지법에서 언급한 적절한 뇌물 예방 절차가 실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로서 의의를 가진다.

4. BS 10500의 활용 및 이점

□ BS 10500의 활용 범위

BS 10500은 영국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뇌물방지법 준수를 위해 경영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영국 내 기업들의 관심과 활용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BS 10500에서는 표준이 뇌물방지법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범사례들을 함께 고려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나 또는 국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BS 10500은 공공, 민간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크고 작은 모든 규모의 조직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한 조직의 뇌물 관련 위험성은 조직 규모, 국가 및 산업 특성, 사업장 자체의 특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BS 10500은 정책, 절차, 관리 및 통제 활동을 위험성에 기반하여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들이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BS 10500은 인증 가능한 표준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표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실행하는 조직 관리의 측면뿐 아니라 BS 10500 인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공인을 받는 이해관계자 관리의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BS 10500 인증을 통해 조직의 경영자가 자사의 뇌물방지 절차 및 활동을 더욱 확신할 수 있으며, 고객 및 투자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자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높은 신뢰와 함께 전달할 수 있다.

BS 10500이 2011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BS 10500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 다만, BS 10500을 토대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가진 기업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국계 건설업체인 Balfour Beatty는 BS 10500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BS 10500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BS 10500 워킹그룹 멤버인 BSI의 David Hitchen 박사는 “현재 BS 10500 인증을 마친 기업들도 있으며 BS 10500을 기반으로 조직의 반부패, 윤리경영 관련 경영시스템을 수립 중인 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영국 정부 차원의 BS 10500에 대한 활용도 향후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런던시경찰청에서는 “조직을 조사 또는 기소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기업이 뇌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추는 노력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할 때 BS 10500을 고려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에서도 향후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BS 10500 인증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 BS 10500 적용의 이점

조직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BS 10500을 준수하고 그 요건을 실행하는 동기와 기대효과는 다르겠지만, BSI에서는 조직이 BS 10500의 요건에 따라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실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뇌물과 관련된 국가의 법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영국의 뇌물방지법에 따른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낮춘다.

· 문제 발생에 따른 사업의 중단 또는 뇌물 관련 조사 및 처리로 인한 자원과 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정부, 고객, 투자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에 요구하는 뇌물방지 대책과 관련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 조직과 조직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 뇌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 내ㆍ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BS 10500은 인증 가능한 표준으로서 기존 ISO 또는 BS 표준과 같이 인증에 따른 몇 가지 이점들을 기대할 수 있다.

· 제3자의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조직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개선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개선을 이룰 수 있다.

· 공급망에서의 평가 또는 공공ㆍ민간입찰 참여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대한 적격성의 근거가 된다.

· 뇌물 문제에 대한 조직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윤리적인 조직으로서 평판과 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 뇌물 및 부패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 수행 시 경쟁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뇌물방지법이 발효된 지 3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아직 뇌물방지법의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뇌물방지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관련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면, BS 10500을 실행하고 관련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5. 향후 전망

과거에는 부패방지나 윤리경영에 대한 합의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마다 뇌물방지를 위한 실행 체계의 수준이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직의 뇌물 방지 대책이나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BS 10500이 제정되면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영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정부의 공공입찰이나 대규모 사업, 또는 뇌물 위험이 높은 국가나 산업에서는 정부나 고객, 투자자 등으로부터 BS 10500의 요건에 준하는 경영시스템의 실행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인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개발 계획을 확정하였다. ISO는 BS 10500을 기본 문서로 하여 ISO 37001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표준 초안 개발을 위해 기술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SO 37001은 2015년 상반기에 워킹그룹의 초안이 작성될 예정이며, 국제표준의 제정은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ISO 37001이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거래와 공공/민간사업 수행 시 뇌물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