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기행위방지법

1. 입법 추진 배경 및 주요 특징

사기행위방지법(Fraud Act 2006) 제정안은 2006년 11월 8일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았으며 2007년 1월 15일 시행되었다. 동 법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며 스코틀랜드에는 1985년 기업법(Companies Act) 개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0(1)항만이 적용된다.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6/35/pdfs/ukpga_20060035_en.pdf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5/6/pdfs/ukpga_19850006_en.pdf

사기행위방지법은 사기행위 및 서비스를 부정직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데 대한 형사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의 제정으로 1968년 절도방지법(Theft Act)(15조, 15A조, 16조, 20(2)조, 25조) 및 1978년 절도방지법(1조, 2조)상의 기만행위에 관한 조항은 폐지되었다.

사기행위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영국에는 “사기”(fraud)라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1968년, 1978년, 1996년 절도방지법상에 “기만에 의한 재물의 취득”, “기만에 의한 금전적 이익의 취득” 등에 의한 절도행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들은 점차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고, 사기범죄가 발생하는 다양한 정황들에 적용될 수 없었다.

또한 기존 법들은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영국은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죄 수사에 관해 아무런 경험이 없는 12명의 배심원들에게 사기와 같이 복잡한 범죄에 관해 입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법을 단순화해서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소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기존 법은 사기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기기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기소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사람이 아닌 기계 또는 시스템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새 법에서는 관점을 변화하여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만을 당했는지가 아니라, 사기범이 의도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기의 결과로 실제로 기만을 당했는지, 이득의 획득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복지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정부가 이를 알아차리고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동 법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월(북아일랜드의 경우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는 기존 기만 범죄와 사취를 모의한 행위에 대한 관습법상 범죄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처벌 수준이다.

사기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물품이나 정보를 보유․제작․공급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제6조 및 제7조), 기존에 기업에만 적용되던 사기성 상행위 (fraudulent trading)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 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제9조). 기존 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기행위는 사기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정되어 이에 대한 형량이 기존 7년형에서 10년형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제11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 세부 내용

□ 사기범죄의 정의 및 유형

동 법에 따른 사기는 사기행위의 방법에 따라 “허위 표현에 의한 사기”(제2조), “정보 미공개에 의한 사기”(제3조), “직위 남용에 의한 사기”(제4조)로 규정된다. 사기를 저지른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한다.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월(북아일랜드의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한다.

제2조에서 제4조에 따른 사기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첫째, 사기범의 행위가 “부정직한 방법으로”(dishonestly) 수행되어야 하며, 둘째, 사기범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이득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손실을 입히거나 손실을 입힐 위험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이득의 획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이득 및 손실은 재물 또는 지적자산을 포함한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상 이득 및 손실에 대해 적용되며, 영속적인 또는 일시적인 이득 및 손실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득”은 이득의 유지 및 획득을 포함하고, “손실”은 보유하고 있는 이득의 박탈 및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을 포함한다(제5조).

“부정직성”(dishonesty)의 판단기준은 두 가지인데, 즉 사기범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정직한 사람의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부정직하다고 여겨지는지, 사기범이 그의 행위가 부정직하였음을 알았는지 또는 합리적이고 정직한 사람의 기준에 비추어 부정직하다고 여겨질 것임을 알았는지 하는 것이다.

(1) 허위 표현에 의한 사기

제2조는 “허위 표현에 의한 사기”(fraud by false representation)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와 “표현”의 개념은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정의되어 있다. 허위 표현이란 “사실이 아니거나 착오를 일으키는”(untrue or misleading) 표현으로, 사기범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것임을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이다. 이때 “표현”은 심리상태에 관한 표현을 포함하여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모든 표현을 의미한다. 또한 명시적인 것과 암시적인 표현을 모두 포함한다(제2조제4항). 구두, 문자 또는 행동으로 표현되거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포함하여 표현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다.

표현은 행동에 의해 암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를 위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경우에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가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할 권한이 있음을 허위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 이때 이러한 허위 표현에 속아서 도용된 카드로 결제가 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낸 후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번호를 알아내어 자금을 빼내가는 피싱(phishing)도 허위 표현에 의한 사기이다.

제5항은 표현 또는 표현의 암시가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받거나 전달하거나 정보에 대응할 목적으로 제작된 시스템이나 장치로 전달된 경우에 표현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조항의 주요 목적은 기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도 대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사기범죄가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 현금입출금기나 컴퓨터 등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보 미공개에 의한 사기

제3조는 “정보 미공개에 의한 사기”(fraud by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나 업무상 관계 등에 따라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법적인 의무는 서면 계약뿐 아니라 구두 계약, 회사 규정, 수탁자 관계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일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의뢰인과 공유하지 않거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질환에 관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피해자가 실제로 기만을 당했는지, 사기의 결과로 이득의 획득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사기범이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과실에 의한 위반인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3) 직위 남용에 의한 사기

제4조는 “직위 남용에 의한 사기”(fraud by abusing of position)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위를 부정직한 방법으로 남용함으로써 저지르는 사기를 말한다. 이는 사기범이 가진 직위에 따라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경제적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도록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직위 남용은 부작위의 경우에도 해당된다(제4조제2항).

예를 들어 기업의 직원이 소속 기업의 이익에 반하여, 관계사 또는 경쟁사가 중요한 계약을 수주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소프트웨어 회사의 직원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되팔 목적으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복제하거나,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직원이 보호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접근하여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금을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하여 지인이 계약을 수주하게 하는 행위, 개인적인 영업 행위에 기관명을 사용하는 행위도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 사기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소유ㆍ제작ㆍ공급하는 행위

제6조는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어떤 물품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범이 해당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 제2조에 따라 허위 표현에 의한 사기로 얻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1986년 절도방지법(제25조)은 사기범이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동 법에서는 사기범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가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컴퓨터 코드의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제7조는 어떤 물품이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 또는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 또는 그것이 사기행위를 저지르거나 사기행위를 돕는 데 사용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물품을 제작, 개조, 공급 또는 공급을 제안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전기 미터기를 오작동하게 하는 장치를 제작하여 실제 전기 사용량을 속임으로써 전기 공급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현금인출기나 금융기관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빼내갈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나, 음원, 영화 등 지적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면 범죄에 해당된다.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제6조 및 제7조에서 “물품”(article)은 전자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포함한다(제8조). 전자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사기에 사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 번호를 생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백지 공과금 고지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템플릿, 선불 사기(advance fee fraud)와 관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자료의 목록이나 편지 초안이 포함된 컴퓨터 파일 등이다.

□ 사기성 상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기존 기업법(1985)에서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취할 의도로 또는 기타 사기의 목적으로 기업이 상행위를 수행함을 알면서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사기성 상행위의 범죄를 적용한다(제458조). 사기행위방지법 제9조는 사기성 상행위 범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등이 사기성 상행위를 수행함을 알면서 이에 참여하는 경우도 동일한 범죄로 규정한다. 여기서 개인사업자 등에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위탁기업체, 해외등록기업이 포함된다.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제10조는 기업법(1985)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사기성 상행위의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최대 7년의 징역형에서 절도방지법(1968)상의 기만 범죄와 같은 수준인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상향시켰다.

□ 부정직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획득하는 행위

제11조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직한 행위를 통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획득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제2조~제4조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 서비스의 획득이 일어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대금을 결제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 허위 신용카드 번호나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사기범은 동 법 제2조에 따른 허위 표현의 의한 사기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이 된다. 또한 동 조항은 입장료를 내지 않고 담 너머로 축구경기를 관람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범은 서비스 제공자를 기만한 것은 아니지만, 요금을 지불하여야 할 서비스를 부정직한 방법으로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무전취식이나,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채널을 무료로 시청하기 위해 TV에 디코더를 설치하는 경우, 회비를 내지 않거나 회원이 아니면서 회원 대상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 기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업 임원의 책임

제12조는 절도방지법(1968)의 제18조와 동일한 내용이다. 동 조항에 따라 기업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동 법상 기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동의하거나 묵인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 조항은 기업의 이사, 관리자, 총무 등 임원 및 그러한 자격으로 행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제2항), 위원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위원에게도 동 조항이 적용된다(제3항). 동 조항에 따른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제13조에 따라 동 법상의 범죄와 관련 범죄(사취를 모의하는 범죄 및 모든 형태의 사기행위 또는 목적이 연루된 범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사기범 자신 또는 배우자는 불리한 진술이나 명령의 이행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자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국내 관련 법령

「형법」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를 위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의2).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48조의2).

이상의 경우에는 상습범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며 (제351조), 미수범도 처벌하고(제352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1조).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제110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국내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우리의 형법에서는 사기행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로 매우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범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기범이 자신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기망행위의 결과로 재산상의 이득 또는 손실이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법 조항의 구체적인 해석과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불명확성과 비일관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의 사기행위방지법에서는 사기행위의 개념을 행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제삼자를 위해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손실을 입힐 위험을 초래할 의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직권남용에 의한 사기뿐 아니라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물품(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이나 정보를 보유․제작․공급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규제 대상이 광범위한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