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부정청구 방지 제도

1. 복지 부정수급의 정의

영국에서 복지부정수급 행위는 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aud) Act 1997)으로 규제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부정직한 방법으로 또는 허위임을 알면서 복지수당 등을 허위청구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2/5/contents/enacted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47/pdfs/ukpga_19970047_en.pdf

사회보장 관련 법규에 따른 어떠한 혜택, 급여 또는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dishonestly) 허위 진술 또는 표현을 하거나, 허위 문서 또는 정보를 생산ㆍ제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문서 또는 정보를 생산ㆍ제공하게 하거나, 알려야 할 상황 변화를 통지하지 않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변화를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최대 7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제111A조).

또한 혜택 또는 급여를 취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knowingly) 허위 진술 또는 표현을 하거나, 문서 또는 정보를 생산ㆍ제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문서 또는 정보를 생산ㆍ제공하게 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제112조).

따라서 사회보장관리법상의 복지부정수급 행위는 사기방지법(Fraud Act 2006) 제2조의 “거짓된 표현에 의한 사기”(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및 제3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따른 사기”(fraud by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 에도 해당된다.

2.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처리

□ 신   고

영국 고용연금부는 국가복지부정신고센터(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화뿐만 아니라 우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국가복지부정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secure.dwp.gov.uk/benefitfraud)

고용연금부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1년간 전화를 통해 203,894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160,736건을 조사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214,49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213,690건을 조사하였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신고센터 및 자체 조사활동을 통해 853,006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이 중 14%에 대해 조사하였다.

□ 조   사

고용연금부는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복지 부정수급 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례에 있어서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판단하고, 복지청구가 법에서 금지하는 복지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간 약 16만 5천여 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1만4천여 건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조사한 것이다.

고용연금부는 사회보장관리법(제110조)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사건의 조사를 위해 경찰과 유사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수급 청구인을 대상으로 취조할 권한이 있고,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녹음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혐의자를 감시하고 촬영하고 관련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며, 수사 중에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 고객의 계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연금부는 과다 지급액이 막대한 것으로 보이거나 범죄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여 범죄를 통하여 취득된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재무조사를 실시한다. 고용연금부 산하 6개 팀에 73명의 금융수사관(Financial Investigators)이 근무하고 있다. 금융수사관은 2년의 훈련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신들의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건물에 진입하여 자료를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찰이 법원에 수색영장을 청구하고 고용연금부 수사관들이 경찰과 동행한다. 급여채무 환수를 위해 관련 자산에 대한 몰수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채무환수를 요청하면 집달관 (bailiff) 업체가 법원을 대신해서 자산을 몰수․처분하여 고용연금부에 전달한다.

□ 환수(Recovery)

복지부정 청구에 따른 환수는 사회보장관리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실을 허위로 표현하거나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복지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복지수급과 관련하여 환수받아야 할 돈이 환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급금 또는 환수금을 장관이 환수할 권한이 있다.

환수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른 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급여 항목을 감액하는 등 상계를 하거나 직접 반환 명령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급여를 환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수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환수채무는 총 35억 파운드에 이른다.

환수는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근거하여 추진되는데, 이때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국가가 아닌 피고인에게 있다. 고용연금부는 2013년 4월부터 1년간 과다지급 급여로부터 4억2천1백만 파운드를 환수했다.

영국 정부는 부정수익으로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조사당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2013년에 고용연금부의 금융수사관들은 과다 지급된 급여 외에 6백9천만 파운드(1백20억원)를 확인하였으며, 환수에 따른 장려금으로 약 8십만 파운드(14억원)를 받아 수사관들을 위한 설비 구입에 사용했다.

□ 제재(Sanctions)

○ 과태료(Civil Penalty)

과실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정정하지 않음으로써 65파운드 이상의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수급 관련 상황이 변경된 사실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연금부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고용연금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연금부는 50파운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Administrative Penalty)

형사상 기소처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과다 지급액에 과징금이 추가된다. 과징금 액수는 최소 350파운드 또는 과다 지급액의 50% 중 더 큰 금액이며, 최대 2,000파운드이다.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 제정에 따라 사회보장관리법 115A조가 개정되어 부정수급에 대한 과징금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되었다. 2012년 5월 8일 이전에 과다지급이 발생한 경우, 과다지급액에 대해 3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기소(Prosecution)

사법체계를 통한 형사상 절차가 적합한 경우 기소처분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형벌은 벌금, 사회봉사활동 명령, 집행유예부 징역 또는 징역이 될 수 있다. 기소 여부는 부정수급 행위의 계획성, 지속 기간, 지위 남용 여부, 공공자금에 대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12년 4월 고용연금부의 기소과 업무가 검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13년 9월 16일 검찰청은 복지수당 및 세액공제 부정수급에 관한 구형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사기방지법(Fraud Act)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7년 징역형(사회보장관리법 제111A조)에서 최대 10년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영국 검찰청 보도자료(“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sets out charging standards for benefit and tax credit fraud”, 2013년 9월 16일) 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director_of_public_prosecutions_sets_out_charging_standards_ for_benefit_and_tax_credit_fraud/
복지수당 및 세액공제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검찰청 구형 기준(CPS Charging Standard on Benefit Fraud and Tax Credit Fraud Cases) http://www.cps.gov.uk/legal/v_to_z/welfare_rural_and_health_cases/

과거 부정수급액이 2만 파운드(약 3,400만원) 미만인 소액사범에 대해서는 경범죄 법정(magistrates' courts)을 통해 1회 위반의 경우 최대 6개월, 상습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만 처벌이 되었으나, 이러한 금액기준이 폐지되었다.

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복지수당 및 세액공제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8,600여 건을 기소하였으며, 혐의 확정률은 89.7%이다.

○ 급여 상실(Loss of Benefit)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람이나 공소제기를 당한 사람은 사정에 따라 23주, 26주 또는 3년 동안 급여 자격을 상실한다.

3. 복지부정․과실수급 통계

□ 공공부문 부정수급 통계

영국의 국가사기행위방지청(National Fraud Authority)이 2013년 6월 발간한 국가부정수급지표(Annual Fraud Indicator)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부정수급 규모는 206억 파운드로 추정되었다. 그 중 복지수당 및 세액공제에서 발생되는 부정수급 규모는 19억 파운드로 추정되었다.

국가사기행위방지청은 2014년 3월 폐지되고 내무부, 국가범죄방지청(National Crime Agency)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 출처 : 국가부정수급지표(Annual Fraud Indicator)(국가사기행위방지청, 2013.6월)

□ 복지 부정ㆍ과실수급 통계

고용연금부는 복지수급과 관련한 통계로 부정수급(fraud)과 과실수급(error)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매년 그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① 복지수당의 수급 또는 수급 요율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② 청구인이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며, ③ 사후 점검에 따라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경우이다.

과실수급은 수급자에 의한 과실과 담당 공무원에 의한 과실로 분류된다. 수급자 과실(claimant error)은 수급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급여환경 변화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의 사기의도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과실(official error)은 청구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업무처리 실수 또는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한 과실을 말한다. 공무원 과실에 의해 과다지급된 경우, 수급자가 과다지급액을 반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소득보조금, 구직자 수당, 고용지원 수당, 연금신용, 주거수당과 같이 매년 부정과실 수급액을 조사하는 급여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특정 연도에만 부정과실 수급액을 조사하는 항목이 61%를 차지하며, 수급액 규모가 작아 조사하지 않는 항목이 9%를 차지한다.

부정수급에 의한 과다지급률은 총지출 대비 매년 0.6%~0.7%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Preliminary 2013/14 Estimates(고용연금부, 2014.5월)

○ 과다지급(Overpayments)

고용연금부의 통계 추정치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1년간 복지비 총 지출 1,639억 파운드의 2.0%에 해당하는 33억 파운드가 과다 지급되었다. 이 중 부정수급 규모는 11억 파운드(총 지출 대비 0.7%)이다.

수급자 과실에 의한 과다지급 규모는 15억 파운드(총 지출 대비 0.9%)이며, 공무원 과실에 의한 과다지급 규모는 7억 파운드(총 지출 대비 0.4%)이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수당(3억4천 파운드), 고용지원수당(1억7천 파운드), 연금신용(1억4천 파운드), 구직자수당(1억2천 파운드)의 순으로 많았다.

* 출처 :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Preliminary 2013/14 Estimates(고용연금부, 2014.5월)

과다지급 발생 원인으로는 소득 및 취업 정보 누락(636백만 파운드), 자산 정보 누락(176백만 파운드), 개인 연금․투자․기여금 등 소득의 누락(155백만 파운드), 독신자의 동거 사실 미통지(144백만 파운드), 청구인 면담 불응(144백만 파운드), 기타 소득 누락(110백만 파운드), 부양가족 등 가구 구성원 변화 미통지(104백만 파운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출처 :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Preliminary 2013/14 Estimates(고용연금부, 2014.5월)

○ 과소지급(Underpayments)

과소지급 급여 총규모는 14억 파운드로, 총지출 1,639억 파운드의 0.9%에 해당되며, 과실로 인해 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보다 적게 받은 경우이다.

* 출처 :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Preliminary 2013/14 Estimates(고용연금부, 2014.5월)

4. 복지 부정수급 방지 정책

□ 부정․과실 수급 대응 전략

고용연금부는 부정․과실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탐지-교정-처벌-억제의 5단계의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시행 중이다. 즉, 부정․과실수급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과실 수급을 적발하여 시정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 효과적인 처벌 및 제재를 부과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2012년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을 시행하여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연령층에 대한 수급조건을 강화하되,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급여감소와 같은 제재를 강화하는 수급자 책무(Claimant Commitment)를 신설하였다. 또한 2013년 급여액이 근로자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당 500파운드의 급여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5/pdfs/ukpga_20120005_en.pdf

< 고용연금부의 부정․과실수급 통합전략 >

* 출처 : 영국 고용연금부 설명자료(2014.7월)

□ 부정수급 방지 관련 조직

영국에서 정부 전반의 복지부정을 비롯한 사기행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로,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무조정실 장관이 관장하는 부정ㆍ과실 태스크포스(Fraud, Error and Debt Task Force)가 설치되어 있다. 동 태스크포스에서 고용연금부, 내무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소집하며, 2012년 2월에는 “정부 부정과실 방지 대책”(Tackling Fraud and Error in Government)에 관한 정부합동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fraud-error-and-debt-taskforce

고용연금부 재정국장(Director-General of Finance)은 사무차관의 감독 하에 부정수급, 과실수급, 채무환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며, 부정과실채무위원회(Fraud, Error and Debt Council)와 부정과실채무전략정책팀(Fraud, Error and Debt Strategy and Policy)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

재정국 부정과실방지실(FES : Fraud and Error Service) 산하에 주거수당 및 세금공제를 포함하여 모든 복지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는  통합부정수급조사팀(SFIS : Single Fraud Investigations)이 설치되어 있다. SFIS는 고용연금부, 국세․관세청(HMRC :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운영되며, 지방정부로부터 총 35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SFIS의 1단계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 9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제2단계 사업은 2014년 10월에 시작되어 201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재정국 소속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운영부(Operational Units)

- 부정과실방지실(Fraud and Error Service)

- 채무관리실(Debt Management)

○ 운영혁신국(Operational Excellence Directorate)

- 품질․정밀성 향상팀/품질향상 프로젝트(Quality and Accuracy Teams/Quality Project)

○ 부정과실채무 프로그램(Fraud, Error and Debt Programme)

○ 정보관리보안국(Information, Governance and Security Directorate)

- 부정과실 평가분석과(Fraud and Error Measurement and Analysis)

- 정보자료 관리과(Information and Data Service)

○ 보안설계전달팀(Security Design and Delivery Team)

- 분석정보센터 및 보안결정과(Analysis and Intelligence Hub and Security Decision Service)

- 고용연금부 사이버 정보 대응 센터(DWP Cyber Intelligence and Response Centre)

고용연금부의 직원 수는 약 9만 명이며, 이 중 조사관은 금융수사관 73명을 포함하여 약 5천명이다. 부정과실방지실 소속 직원의 수는 4,500명이고, 이 중 약 1,000명이 조사관이며, 나머지는 전화상담이나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 향후 계획

고용연금부는 통합수급정보시스템(Universal Credit)을 통해 부정․과실수급을 정교히 관리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실시간 소득정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급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수급자의 급여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수급신청의 정당성 여부를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연금부는 이 시스템을 일부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으며, 2017년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https://www.gov.uk/universal-credit

또한 고용연금부에서 지급을 승인한 급여에 대해 수급이 발생하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고용연금부에 실시간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연금부는 2015년 3월까지 부정과 과실에 의한 급여 손실을 현재 2.0%에서 1.76%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국무조정실 및 범정부적 협업 증진, 예방에 초점을 둔 부정․과실수급 업무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