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국제경영개발원

(’17.5.30, 청렴조사평가과)

	〈IMD 조사개요〉
○ 평가방식 : 4개 분야 342개 항목에 대해 통계자료(2/3), 설문자료(1/3)를 활용, 종합적인 국가별 경쟁력 평가 □4개 분야 : 경제성과(83개), 정부효율성(73개), 기업효율성(71개), 인프라(115개) □CPI에는 정부효율성 분야의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항목(설문)이 반영 ⇒ 뇌물과 부패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6점 척도 → 1점 : 존재함 ~ 6점 : 존재하지 않음) ○ 평가대상국 : 63개국 ○ 설문조사시기 : ’17년 상반기(2~5월) ○ 설문조사대상 :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기업인 80명

〈 발표 결과 〉   ※ 국제엠바고 6월1일 오전3시

□ 스위스 IMD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총 63개국)에서 우리나라는 29위로 전년과 동일

○ 아시아·태평양 국가(14개국) 중 순위(10위), G20 국가 중 순위(8위) 또한 전년 수준 유지

구 분	’12	’13	’14	’15	’16	’17
국가경쟁력 순위	22	22	26	25	29	29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14) 중 순위	6	7	9	8	10	10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29) 중 순위	8	9	10	9	11	11
* G20 국가(20) 중 순위	6	7	8	7	8	8

○ 4대 평가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48위→44위)은 상승한 반면, 경제성과(21→22위), 정부효율성(26→28위), 인프라구축(22→24위) 분야는 하락

〈 4대 분야별 순위 〉

구 분	’12	’13	’14	’15	’16	’17
1. 경제성과	27	20	20	15	21	22	↓ 1
2. 정부효율성	25	20	26	28	26	28	↓ 2
3. 기업효율성	25	34	39	37	48	44	↑ 4
4. 인프라구축	20	19	19	21	22	24	↓ 2

□ 정부효율성 분야의 세부항목 중 부패 관련 평가 결과

○ (CPI 반영 지표) 뇌물공여·부패비리는 3.24점(평균 4.58점), 40위로 ’16년(3.24점, 34위) 대비 6단계 하락

- 설문 : 뇌물과 부패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1점(exist)~6점(do not exist))

○ (CPI 미반영 지표) 정부의 투명성은 3.24점(평균 4.53점), 46위로 ’16년(3.38점, 43위) 대비 3단계 하락

- 설문 : 정부 정책은 투명합니까? (1점(poor)~6점(satisfactory))

※ 정부효율성 :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사회적 제반여건 부문 등 73개 항목

구 분		’12	’13	’14	’15	’16	’17
IMD 국가경쟁력		22/59	22/60	26/60	25/61	29/61	29/63	ㅡ
정부효율성		25	20	26	28	26	28	↓ 2
	뇌물공여·부패비리(설문)	32 (4.18점)	28 (4.74점)	31 (3.59점)	32 (3.73점)	34 (3.24점)	40 (3.24점)	↓ 6
	정부의 투명성(설문)	29	29	33	40	43	46	↓ 3

※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항목은 기업인 대상 설문항목으로 ’13년 이후 하락 추세

□ ’17년 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대한 영향 전망

○ ‘뇌물공여·부패비리’ 점수(3.24점→3.24점)는 전년과 동일하나 순위(34위→40위) 하락으로 올해 CPI 반영점수는 하락 예상

	’15	’16	’17
반영되는 IMD 자료	매년 상반기 조사자료가 그 해 결과로 발표됨
순위/대상국	32/61	34/61	40/63	↓ 6
점수(평균)	3.73(4.43)	3.24(4.53)	3.24(4.58)*	-
CPI 변환 점수	51	47	?

* ’17년 평균점수는 상승(4.53→4.58점)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점수는 전년 동일(3.24점)

참고		2016년 CPI에 반영된 원천지수 현황

지표 구분		본부	지수명 (평가자)	평가항목	’16년 (변동)	조사시기 (조사기간)
기업인 설문 조사	국제경영 개발원 (IMD)	스위스 로잔	국가경쟁력 지수 (해당국 자국‧외국인 등 기업임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수행	‧정부부문에 뇌물이나 부패의 존재 여부	47 (-4)	매년 상반기 (4개월간)
	세계경제 포럼 (WEF)	스위스 제네바	국가경쟁력 지수 (해당국 기업임원) ※ KDI가 수행	‧정부기능관련 뇌물 및 추가비용제공 정도 ‧공적자금 유용정도	49 (-3)	매년 상반기 (6개월간)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 (PERC)	홍콩	아시아 부패지수 (해당국 100여개 사업체 경영인)	‧경영활동 중인 국가의 부패수준	50 (+4)	매년 1분기 (3개월간)
전문가 평가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EIU)	영국 런던	국가위험평가 (소속전문가 380명이상)	‧공적자금유용정도 ‧계약 등에 있어 뇌물제공 관행 존재	54	’16.9월
	글로벌 인사이트(GI)	미국 콜로라도	국가위험지수 (소속전문가 100명 이상)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수준	47 (-5)	’15.8월
	베텔스만 재단 (BF)	독일 귀테슬로	변혁지수 (소속전문가 2명, 지역 코디네이터1명)	‧공적지위를 남용한 공직자 처벌 정도 ‧정부의 부패예방 효과성	57 (-1)	’14.11~ ’15.11월
			지속가능지수 (소속전문가 2명, 지역 코디네이터1명)	‧공직자의 사익목적 지위남용 예방 정도	52 (-21)	’14.11~ ’15.11월
	정치위기 관리그룹 (PRS)	미국 시라큐스	국가위험지수 (소속전문가)	‧정치시스템 내부의 부패수준	50	’15.8~ ’16.8월
	세계사법 프로젝트 (WJP)	미국 워싱턴	법치주의지수 (일반국민 1025명 및 전문가 13명이상)	‧행정부, 사법부, 경찰, 군인, 입법부 공직자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지위 악용 정도	69 (-1)	’16.5~ ’16.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