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9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기술(주)는 2013년∼2015년 동안 해외 파견(가나, 코트디부아르) 직원 7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약 21억 1,547만원을 사업형태별 가산체재비로 지급하는 등 과다 예산 집행 ☞ 2013년∼2015년 총인건비 초과 집행액 약 4억 7,100만원을 2018년도 인건비 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통보, 해당 업체 수석 기술원 2명 ‘주의’ 촉구(감사원)
	∙○○업체는 2013.12월 ○○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피신고자 업체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 등 기망하여 보조금 약 1억 2,855만원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2015년∼2016년 동안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제연구와 관련이 없는 장비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가장하여 연구비를 지급 신청하여 교부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 약 3,400만원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2015년∼2016년 동안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연구자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여 연구수당 지급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편취 연구비 약 2억 8,000만원 환수 조치(○○부)
건 설 교 통	∙건설업체 대표가 ○○공사에서 발주한 약 237억원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허위 하도급, 부실 시공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 편취, ○○공사 공사감독소장과 공사감독관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함 ☞ 건설업체 대표가 불법 하도급한 2개 업체 및 대표와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각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검찰청), 건설업체 대표의 불법 설계변경에 대해 7억 5,324만원 감액 조치 및 벌점 3범 부과, ○○공사 공사감독소장 ‘견책’, 공사감독관 ‘경고’ 조치(○○부)
	∙○○구청 건설과 공사감독 공무원이 2015.9월∼10월경 공사업체로부터 등산화 2켤레(50여만원 상당)를 수수하였고, 폐기물처리사업 공사감독 중 폐기물처리업체가 실제 폐기물 처리물량보다 부풀려 제출한 허위 송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예산 낭비 ☞ 관급공사를 수주한 페이퍼컴퍼니 대표 및 불법재하도급 업자(뇌물공여자), 파생사건으로서 폐기물처리업체 7개소 및 ○○환경공단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 발주처 공사감독 공무원 등 160여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구청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정직, 부가금 3배) 의결 요구(○○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급자 9명은 가변트레일러차량을 불법구조 변경하여 고정식 컨테이너와 냉동기, 유류탱크를 임의로 설치하고, 2012년∼2016년 동안 차량 주유시 트레일러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한 유류탱크에 경유를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관련자 9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약 2,500만원 환수 조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도)
농 림	∙양계장 대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규정상 건축공사비용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직접 시공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양계장을 신축한 후 다른 업체에서 시공한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1억 1,507만원 편취 ☞ 양계장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조금 및 융자금 약 4억 2,771만원 환수 조치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4년 지원제한 처분(○○부)

분 야	주요 내용
노동	∙협회 전·현직 대표 등 2명은 2013년∼2016년 동안 ○○부로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운영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8,725만원 부정수급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 약 1억 5,022만원 환수 조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부), 경찰 수사중
	∙2014.3월∼2015.9월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받거나 용접공 일을 하는 등 공공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시간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공공근로 인건비 약 497만원 편취 ☞ 관련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3개 업체에서 2011.7월∼2012.8월 동안 청년창직인턴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창직인턴지원금 부정수급 ☞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인턴지원금 등 약 6,376만원 환수 조치 및 인턴지원 사업 참여 제한 처분(○○부)
	∙요리전문학원 대표 등 3명이 ○○공단 홈페이지에 교육신청 이력이 있는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허위로 교육과정을 개설한 후 대표의 지인 등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4.5월∼2014.9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보조금 편취 ☞ 학원 대표 등 3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편취 보조금 약 5,618만원 환수 조치 및 해당 학원 관련 사업 영구 배제 처분(○○청)
보 건 복 지	∙제약회사 대표가 2008년∼2014.10월 동안 ○○평가원 자문위원, ○○처 공무원, ○○세무서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자체 생산하는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 제약회사 대표는 ｢약사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평가원 자문위원, ○○세무서 공무원 등은 뇌물 수수, 의사·약사·의료기관 종사자 등 총 297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해당 제약회사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약 21억 6,900만원 부과(○○위원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소장이 2013년∼2014년 동안 지자체 보조사업비 6억원 상당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 인건비·출장비, 행정비품 구입비를 과다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 연구소 소장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인건비 허위청구액 약 1,105만원 환수 및 관련 사업 위탁계약 중단 조치(○○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겸 요양원장이 2012.5월∼2014.7월 동안 ○○학교 직원에게 학교 사무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사무를 전담시키고 학교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편취 ☞ 편취 보조금 약 9,985만원 환수 조치(○○교육청)
	∙연구소 소장이 2015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을 운영하면서 금연성공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보조금 편취 ☞ 연구소 소장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상품권 임의사용 등 약 1,408만원 환수 및 사업수행자 변경 조치(○○부)
금 융	∙○○카드 회사는 특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동의 없이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는 복지카드 시스템사에 제공하여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유출 ☞ 카드 회사에 대하여 과태료 490만원 부과, 전·현직 임원 8명 징계처분, 기관 주의 조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