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12월)

분야	주요 내용
농업	∙○○○ 등은 ○○지구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영농에 종사한 자들과 공모하여 영농보상 토지를 불법 분할한 후 영농보상을 신청하여 영농보상금 4억 3,771만 원 편취 ☞ 영농보상금을 편취한 ○○○ 등 64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장은 상근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여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150만 원 환수, 사업정지 3개월(광주광역시)
	∙장애인활동보조인 ○○○ 등 5명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활동보조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부당수급 ☞ 부정수급액 약 7,400만 원 환수 및 해당자들에 대하여 8개월 자격정지(인천광역시)
	∙○○시설의 전 시설장 ○○○ 및 ○○사회복지법인의 전 대표 ○○○은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실제 경력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1,308만원 부정수급 ☞ 해당 시설의 전 시설장 및 해당 법인의 전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문화	∙○○업체 대표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체가 없는 처 명의의 회사와의 위장거래를 통해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3억 5천만 원 편취・횡령 ☞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생활	∙○○○는 대리운전 및 대리운전 기사를 태워 주는 셔틀 운행을 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2,524만 원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 ○○ 업체의 대표는 서울특별시 ○○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구청에 재산상 손해 6,350여만 원 발생 ☞ 계약조건에 따른 손해금액의 2배인 1억 2,700여만 원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관련 공무원 주의요구(서울특별시)
산업	∙화물차 차주 ○○○는 ○○주유소 대표 ○○○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050여만 원 환수,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과징금 1,500만 원(대전광역시 ○○구), 해당자들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인건비 횡령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8억 1,700만 원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이미 개발되어 판매중인 제품을 신규 개발할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9,500만 원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기존에 근무하던 ○○○ 등 5명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 ☞ ○○○ 등 5명에 대하여 인턴지원금 2,700만 원 환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