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6월)

	주요 내용
건설	∙○○업체 대표는 관급공사의 건물 출입문 창호후레임 보강을 위해 설치한 보강재의 두께가 1.6T로 설계되었음에도 규격에 맞지 않은 1.2T를 납품하여 시공하였고, 해당 현장대리인 및 품질책임자 등은 해당 물품검수 및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규격미달 자재 납품‧시공 업체, 관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소홀 관련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조치(행정안전부)
산업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화물자동차 운전자 ○○○는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전하면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 해당 운전자 및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는 폐수수탁처리업체로서 공장 내에 비밀관을 만들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적법하게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 방류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및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억 2,509만원 부과(충청남도 ○○시)
	∙화물자동차 차주 ○○○는 유류구매카드를 지급받아 지정된 차량이 아닌 자신 소유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60만 원을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160만 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경기도 ○○시)
보건	∙○○업체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허가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인 시험성적서 내용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 「약사법」위반 ☞ 임상시험 중지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금지 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
	∙○○마트는 식품․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로 전일 판매하고 남은 식품을 무표시 상태로 염가판매하고, 보관창고 무단증축 및 도로점용허가 없이 카트 보관대 설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 「건축법」위반 및 「도로법」위반에 대한 계도조치(충청북도 ○○시)
	∙○○치과 병원장은 수년간 자체 제작한 치아교정물을 효과적이고 입증받은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및 등록상표 허위표시 ☞ 허위․과대광고 관련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등록상표는 국내법상 관련 규정 미비하여 향후 제도개선 추진 예정(특허청)
복지	∙○○안마원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2,368만 원 및 추가징수액 1억 1,840만 원 환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 1년(고용노동부)
	∙○○○와 △△△는 이혼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방문판매업체에 투자한 후 배당금을 지급받아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361만 원 및 449만 원 각 환수(○○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