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4월)

분야	주요 내용
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A가 매월 200~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의혹 ☞ 부정수급액 1,902만 원 환수결정(○○도 ○○시)
건강	∙○○내과 원장은 병원에 내방한 B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수면제 등의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자, 수면제 등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B에게 수면제 등의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B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의혹 ☞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확정 판결로 면허정지 1개월(○○시 ○○구)
건강	∙○○치과 원장이 인터넷 홍보물 게시 등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레진치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터넷에 치료경험담 등을 게시하도록 요구한 의혹 ☞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의료광고 등을 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경찰서)
기타	∙○○구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철근 등 현장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의혹 ☞ ○○구청 담당공무원 4명 경징계 및 1명 훈계(○○시), 피신고자 1명 횡령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