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1월)

분야	주요 내용
건강	∙피신고자들은 OO초등학교에 위치한 OO서재라는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고 캔디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 피신고자들이 OO초등학교내에 위치한 OO서재에서 고카페인 함유 커피를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OO서재 운영 시 고카페인 음료는 성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실시 - 다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익신고된 광고는 사탕(식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음(○○도 ○○군)
기타	∙피신고자는 ○○대학병원 교수로 국고 지원되는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들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장학금을 편취한 의혹 ☞ 연구원 18명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약 4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산업자원	∙피신고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7건을 지원받아 수행하면서, 허위로 참여연구원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의혹 ☞ 참여연구원 14명을 허위 등록하고, 전담기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방법으로 10억 8,15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혐의 인정되어 송치(경찰청(○○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