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5월)

분야	주요 내용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등	∙피신고자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등을 지급받고자 허위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 지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음 ☞ (고용노동부) 피신고자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하고 3억 7,240만 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18억 6,200만 원 부과 ☞ (경찰청)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VR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	∙피신고자는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인건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신고자가 참여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거나, 참여인력을 허위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연구비 1억 7,439만 원 환수, 제재부가금 9,329만 원 부과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 조치 ☞ (〇〇〇도) 피신고자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 ☞ (경찰청) 피신고자가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검찰 송치
건강	∙피신고자는 〇〇시 ‘〇〇 단란주점’에 내방한 손님에게 기본 술값, 안주 값 등 총 8만 원을 받은 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 (〇〇시)「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기타	∙피신고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시험응시 필수조건인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대필을 강요, 작성하게 함으로써 응시자격을 취득한 의혹 ☞ (경찰청) 신고자에게 논문의 자료 분석, 내용 완성 대부분을 맡기고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제출하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죄에 해당하여 기소의견 송치
기타	∙피신고자는 ○○원에서 지원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각종 회의 참석자 명부 등을 조작하여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 ☞ (경찰청) 피신고자는 연구보조원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격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출장여비 등 명목으로 사업비를 편취, 동 사업비에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