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61

주간 동향

(2018.4.5.~4.11.)

(2018.3.8.~3.14.)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자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삼성증권 거래실태 조사 및 공매도 대책 요구	3
	2. 경상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요구	4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5
	1. 폐비닐류 수거거부 대책 요구	6
	2. 예보민원 모니터링	8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9
	1. 영문 사업자등록 발급 서식 개선(국세청)	10
	2. 견인차 위법 운행 방지를 위한 번호판 식별 강화(국토교통부)	11
	3. 세종시 시내버스 경로석 명칭변경 개선(세종특별자치시)	12
	4. 국민임대주택 인터넷청약 방법 개선(한국토지주택공사)	12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13
	▪ 통신요금 납부시 통신사의 과도한 서류요구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제461호(2018.4.13.)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4월 둘째 주 민원은 총 72,527건으로 지난주(70,638건) 대비 2.7% 증가

○ 2018.1.1.~4.11. : 총 975,796건(새정부 출범이후 3,269,638건)

2		신청자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8.5%), 성별로는 남자(57.2%)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5.7%), 서울(18.6%), 인천(8.7%) 등 수도권이 전체의 63%차지

3		기관유형별 현황

○ 기관유형별로는 지자체 43.9%(31,836건), 중앙행정기관 41.9%(30,418건), 공공기관등 11.6%(8,416건), 교육청 2.6%(1,857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전주 대비 민원 추이(금주 :      / 전주 :     )

중앙행정기관(↓10.5%)	지방자치단체(↑2.6%)
시‧도 교육청(↓14.7%)	공공기관등(↓6.9%)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사이의 목표∙이해관계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삼성증권 거래실태 조사 및 공매도 대책 요구	기타

○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보유자에 대하여 결정된 주당 1,000원의 배당금(총28억1000만원)을 주당 1,000주로 잘못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주식 일부가 거래되는 등 유가증권 거래시스템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 유가증권 거래실태 조사 및 공매도 거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배당금이 잘못 지급된 4월 6일 7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21건 발생 ※ 청와대 국민청원에 같은 내용 청원이 21만여 건 접수 중
(일 평균 3건)	▪한국유가증권시장은 실물보다 파생상품이 너무 커 비정상 거래 의심이 있었는데 삼성증권 사태로 의심이 폭발함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명백한 조사와 처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개선대책 요구 ▪주식이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라 주식을 위조한 것임
`유가증권 공매도` 관련 민원 현황
○ 최근 3년(2015.1.~) 동안 287건 접수
연간 민원 추이

2		경상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요구	갈등

○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2018년 임금인상에서 다른 전문강사와 달리 영어회화전문강사만 배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동일한 임금인상을 요구함

* 초등학교 영업수업 확대 및 중학교 영어수업 세분화 실시에 따라 추가 수업을 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무기계약직전환 예외 직종

○ 4월 5일 56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45건 발생
(일 평균 20.7건)	▪경남교육청은 `17년 임금협상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지도부를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18년 임금 인상시 영어회화전문강사만 제외됨 ▪경남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가 좋아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했다는 교육부 지침 확인 요구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배제된 것도 억울한데 임금인상에서 차별은 참기 어려움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민원 현황
○ 매년 1월과 7월에 민원이 집중하였으며 `17년 11월부터 증가(`15.1.1.~현재까지 3,235건 접수), 신청인은 40대(48.3%) 여성(90%)이 다수
연간 민원 추이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번호	내용	소 관 기 관
2018-03호 1단계(관심)	폐비닐류 수거거부 대책 요구	환경부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 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http://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보 발령단계 및 기준]

구 분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정 기 예 보	‧과거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월 100건 이상 발생 예상 시	‧과거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월 200건 이상 발생 예상 시	-
수 시 예 보	‧최근 1개월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5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2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3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200건 이상
‧ 발령대상 : 국민의 안전위협, 대규모 갈등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등

2018-03호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1		폐비닐류 수거거부에 대한 대책 요구	1단계(관심)

대상기관 : 환경부

□ 발생배경

○ 수입폐지 증가*로 국내 폐지재고가 적체되어 폐지수거에 따른 수익이 감소됨에 따라, 폐기물 수거업체가 4월 1일부터 무료 수거하던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거부를 예고하였고, 이에 환경오염과 폐비닐류 배출 불편을 우려하는 민원 발생

* 금년 1월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로 양질의 외국산 폐지가 국내로 유입

□ 발생현황(`18. 3. 12.~)

○ 3월 30일 11건 접수 등

지난 한달 간 총 92건 발생

(일 평균 3.1건)

□ 주요 민원내용

▪ 아파트에서 갑자기 비닐‧스티로폼이 수거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음. 하지만 분리수거 가능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로 알고 있어 조치가 필요함

▪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깨끗이 하여 배출하였는데도 수거를 거부하여 수거업체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 너무나 불쾌함. 지자체와 재활용업체의 힘겨루기에 아파트가 쓰레기장이 될 것임

▪ 경제여건 변화로 이익이 없다며 분리수거 업체가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익 문제로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맞지 않음

▪ 최근 비닐류 분리수거가 않되니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많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어서 환경을 악화하는 엄청난 폐비닐이 매립될 것이어서 절대 동참 할 수 없음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폐비닐류 수거 거부 민원 현황

○ 민원 신청지는 서울(38.9%), 경기도(31.1%), 인천(22.2%) 등 수도권이 92.2%를 차지하며, 신청인은 남성(52.8%)과 여성(47.2%)이 비슷함

[관련 보도]

Ⅲ. 민원예보

2		예보민원 모니터링

2018-01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 발령일 : `18. 3. 20. / 3단계(심각)

○ 주요내용

- 봄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피해방지 대책 등이 미흡한 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

○ 민원추이 모니터링

- 예보 1주 후 전주 대비 53.8%, 2주 후 전주 대비 56.8% 감소

2018-02호		북인천복합단지 환경오염 유발하는 개발 반대

○ 발령일 : `18. 3. 20. / 3단계(심각)

○ 주요내용

- 청라국제도시에 인접한 북인천복합단지를 민간컨소시엄이 매입함에 따라,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될 것을 우려하여 개발 반대

○ 민원추이 모니터링

- 예보 1주 후 전주 대비 11%, 2주 후 전주 대비 46.4% 감소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영문 사업자등록 발급 서식 개선	국세청
② 견인차 위법 운행 방지를 위한 번호판 식별 강화	국토교통부
③ 세종시 시내버스 경로석 명칭변경 요청	세종특별자치시
④ 국민임대주택 인터넷청약 방법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식 개선

소관기관: 국세청

2인 각자대표 회사의 국문 사업자등록증에는 각자대표가 `대표자 ○○○, 대표자 △△△`로 모두 표시되는 것과는 달리 영문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외 1`로만 기재되고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 서류에 `대표자 △△△`가 결재한 문서가 있는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외 1` 표기와 상이하여 법적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여 원활한 수출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사업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형식이 설정되어 있어 영문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을 모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니 각자대표회사에 대한 영문증명서에 각자대표 이름 모두 표시, 회사가 각자대표회사임을 표시하는 등의 개선을 하여 수월한 해외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각자대표(各者代表)」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 대표이사 각자가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

구 분	내 용
공동대표	공동대표 모두의 법인인감증명과 법인인감 날인시 공동대표 전원의 날인 필요
각자대표	각자대표 중 1명의 법인인감증명과 날인으로 업무처리 가능

견인차 위법 운행 방지를 위한 번호판 식별 강화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비상 견인차들은 대부분 차량 번호판을 우측 상단에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일부 견인차가 번호판 식별이 어렵게 경광등으로 가리거나, 리프트로 보이는 곳에 설치여 운행하고 있음 이런 견인차 운전자는 각종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낙폭운전을 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사고 이후 도주하여도 추적이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견인차 차량번호판의 설치위치를 범퍼상단 등 특정 위치로 지정하고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 견인차 운전자의 준법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개선을 요청함
[올바른 번호판] [번호판 가림]

세종시 시내버스 경로석 명칭변경 요청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시내버스(5510호) 좌석에 `경로석`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시내버스는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같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경로석 좌석명칭을 사용하면 노인만 배려하는 좌석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 `교통약자석`, `교통약자 배려석` 등의 명칭으로 개선하고 좌석을 노란색으로 꾸민다면 배려가 필요한 약자가 이용하기 수월할 것임

국민임대주택 인터넷청약 방법 개선	소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성년 외국인을 입양하여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 다문화가정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중도입양한 외국적 자녀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아 직접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음 다문화가정을 배려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신청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는다면, 국민임대주택 다문화가정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개선해 주기 바람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납부시 통신사의 과도한 서류요구 개선
회사가 이용하는 ○○통신사 요금이 법인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미납되어 신규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결제 등록요청을 하니 대표자 및 개인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신분증과 기타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신사가 회사정책이라며 요구함 회사 명의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함에 있어 과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주간동향 제429호 2017. 8. 16.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통신요금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신청 시 구비서류의 종류 간소화 시행(2017. 9. 25.) ▪기존 : 자동이체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카드 사본, 직원 신분증 ▪변경 : 자동이체변경신청서(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