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65

주간 동향

(2018.5.3.~5.9.)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설계변경 요구	3
	2. 동탄2신도시 통과 고속도로 방음터널 변경 요구	4
	3. 김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조사 요구	5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6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7
	2. 북인천복합단지 환경오염 유발하는 개발 반대	7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8
	1. 고용보험 조기 취업수당 지급 요건 개선(고용노동부)	9
	2. 제주도 쓰레기봉투 판매방법 개선(제주특별자치도)	10
	3.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도입 요청(외교부)	10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청소년 운임할인 증명방법 교육 요청(국토교통부)	11

제465호(2018.5.11.)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5월 첫째 주 민원은 총 66,167건으로 지난주(70,087건) 대비 5.6% 감소

○ 2018.1.1.~5.9. : 총 1,116,351건(새정부 출범이후 3,563,789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4.6%), 성별로는 남자(62.7%)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4.3%), 서울(21.6%), 인천(8.0%) 등 수도권이 전체의 64%차지

3		기관유형별 현황

○ 기관유형별로는 지자체 49.7%(31,973건), 중앙행정기관 38.2%(24,581건), 공공기관등 9.4%(6,039건), 교육청 2.6%(1,700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전주 대비 민원 추이(금주 :      / 전주 :     )

중앙행정기관(11.8%↓)	지방자치단체(3.5%↓)
시‧도 교육청(8.6%↑)	공공기관등(3.2%↑)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사이의 목표∙이해관계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설계변경 요구	갈등

○ 가락시장 현대화2단계사업*중 1공구 채소2동이 기존보다 2배 많은 물류 처리를 위해 대형차량의 옥상 진입이 가능하도록 건축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인근 주거지 환경보호 조치가 미흡하니 설계변경을 요구함

* 사업비 7,485억, 2025년 완공목표(1단계 가락몰 건축사업 `16년 완료)

○ 5월 3일 68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279건 발생
(일 평균 39.9건)		▪저녁~새벽에 옥상으로 차량이 출입하게 되면 소음‧먼지 피해발생이 예상되니 옥상이 아닌 지하에서 물류 처리하도록 건축 요구 ▪시장진입 도로에 차폐시설 및 건축물에 먼지저감 시설 설치 요구 ▪인근 주거지와 충분한 이격이 되도록 건물 재배지 설계 요구 등
민원발생 세부 현황
○ ‘18년 4월 20일 최초 접수된 후 현재까지 501건 발생 * 4월 20일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언론보도(서울농수산식품공사)
민원 추이(일)

2		동탄2신도시 통과 고속도로 방음터널 변경 요구	갈등

○ 동탄2신도시 A39블럭 인근을 통과하여 건설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방음대책으로 설치되는 반터널형 방음벽이 주거지와 근접해서 소음‧분진 감소효과가 미흡하니 완전터널형으로 변경 요청

* 이천~오산 구간 31.2㎞,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시행, 금호건설 시공

○ 5월 4일 17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609건 발생
(일 평균 87건)		▪고속도로와 인근 공동주택간 이격 거리가 30m에 불과한데 반터널형을 승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주변 거주환경을 보호하는 생태형 완전터널로 변경 요구 ▪시공사 금호건설이 시행사 지분을 최대 보유하고 있으니 적극적 민원해소 태도 필요
민원발생 세부 현황
○ ‘16년 6월 최초 발생되어 현재까지 15,810건 접수되었으며, 신청인은 주로 30대(52.2%) 여성(79.9%)임
민원 추이(월)

3		김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조사 요구	피해

○ ‘17년 6월 사업승인된 김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 △△개발이 3,300여 조합원이 납부한 사업비를 횡령*하여 사업승인된 지 1년이 되고 있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 및 세무조사 요구

* ‘18. 4. 2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내용 방송

○ 5월 8일 56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01건 발생

(일 평균 14.4건)

▪사기전과로 조합임원자격이 없었던 자가 조합창립시 임원이 되어 기획된 사기극임

▪업무대행사 △△개발이 조합 총회를 서면결의로 조작하여 안건을 통과시킴

▪前조합장이 업무대행사 △△개발 직원이여서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이중 영수증 발행 등 배임‧횡령 발생함

‘지역주택조합’ 민원 현황

○ ‘14. 1. ~ `18. 4.까지 9,677건 발생, `17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

* 지자체(사업승인권자)별로는 울산 북구(135건), 경기 김포시(116건), 대구 수성구(114건) 등이 상위 처리기관임

민원 추이(월)                            50건 이상 처리 지자체

울산 북구, 경기 김포시

대구 수성구, 충북 청주시

경기 용인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서구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

부산 금정구, 경기 화성시

서울 동작구, 부산 연제구

부산 동래구, 충남 아산시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번호	내용	발령일
2018-01호 3단계(심각)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18. 3. 30.
2018-02호 3단계(심각)	북인천복합단지 환경오염 유발하는 개발 반대	‘18. 3. 30.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 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http://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보 발령단계 및 기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최근 1개월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5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2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3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200건 이상
‧ 발령대상 : 국민의 안전위협, 대규모 갈등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등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2018-01호

○ 발령일 : `18. 3. 30. / 3단계(심각)

○ 주요내용

-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피해방지 대책 등이 미흡한 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

○ 민원추이 : 예보 당시 주간(3.22.~3.28) 발생대비 79.5% 감소

2		북인천복합단지 환경오염 유발하는 개발 반대	2018-02호

○ 발령일 : `18. 3. 30. / 3단계(심각)

○ 주요내용

- 청라국제도시에 인접한 북인천복합단지를 민간컨소시엄이 매입함에 따라,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될 것을 우려하여 개발 반대

○ 민원추이 : 예보 당시 주간(3.22.~3.28) 발생대비 61.7% 감소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고용보험 조기 취업수당 지급 요건 개선	고용노동부
② 제주도 쓰레기봉투 판매방법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③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도입 요청	외교부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 조기 취업수당 지급 요건 개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지급하는 “조기 취업수당”의 지급 요건 중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 일 것’이라는 기준은 조기취업을 장려하기 보다는 구직급여를 모두 받고 취업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음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금액이 640만원(4개월 × 월160만원)인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 조기 취업수당을 320만원 받게 되는데, 이러면 320만원을 손해 본다는 생각에 주변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 대부분은 구직급여를 모두 받은 후 취업을 하려고 하는 실정임 조기 취업으로 ‘미지급된 일수 기준’을 강화하고 대신 남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액 모두를 조기취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실업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효율적으로 유인할 것이므로 개선을 요청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를 기본 요건으로 규정함

② 제주도 쓰레기봉투 판매방법 개선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 거주환경이 양호하여 단기간 제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묶음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단기 거주자는 구매 후 모두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제주도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낱개 등 소량으로도 판매하여 단기 거주하는 거주민이 필요한 만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좋은 이미지의 제주도가 될 것으로 보이니 개선해 주기 바람

③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도입 요청	소관기관: 외교부
여권 신청을 위해 ○○군청을 방문했는데 준비한 사진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인근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고 10장을 받아 여권발급을 위해 1장을 사용하였음 주민등록증 등 다른 증명서 대부분은 발급 현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실제 인물정보를 별도의 비용없이 간이하게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경우만 별도의 인화된 증명사진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과 더불어 시간 낭비가 많으니 여권사진을 실시간 취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기 바람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청소년 운임할인 증명방법 교육 요청
「청소년복지지원법」등 관련 법령*에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도 시외버스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증명하면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버스기사는 학생증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여 현금이 부족해서 일반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해 승차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청」제10조 등 청소년이 버스 운임할인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증외의 증빙자료로도 청소년 신분증명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해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16호 2017. 6. 19.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주민등록증 등으로도 청소년 운임할인 증표로 활용이 가능함을 통보하고 각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교육하도록 조치(´1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