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2

주간 동향

(2018.6.21.~6.27.)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위례신도시 트램 조속한 설치 요구	3
	2.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자족용지 물류센터로 이용 반대	4
	3. 용인시 주거지 인근 세탁공장 공사 중지 요구	5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6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예보발령 `18. 5. 18.)	7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1.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시 소득 확인방법 개선(법무부)	9
	2. 자전거 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기준 통일 요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10
	3.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방법 개선(경찰청)	11
	4. 휴일 화장 신고 개선(보건복지부)	11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 공항 셀프체크인 개선 요청(인천국제공항공사)	12

제472호(2018.6.29.)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6월 넷째 주 민원은 총 93,855건으로 지난주(78,485건) 대비 19.6% 증가

○ 2018.1.1. ~ 6.27. : 총 1,1823,922건(새정부 출범이후 4,180,617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2.8%), 성별로는 남자(56.5%)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4.2%), 서울(19.3%), 인천(7.5%)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9% 차지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5.2%(39,690건), 중앙행정기관 40.8%(35,869건), 공공기관 등 10.6%(9,274건), 교육청 3.4%(3,024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8.5%↑)	지방자치단체(0.8%↓)
‧위례신도시 트램 조속 설치(국토부)
시‧도 교육청(35%↑)	공공기관 등(18%↑)
‧인천 청람초교 과밀해소(인천광역시교육청)	‧다산신도시 방음대책(경기도시공사)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위례신도시 트램 조속한 설치 요구	갈등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위례신도시 사업의 광역교통대책에 있어서 당초 사업 청사진으로 홍보하였던 트램* 설치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설치 요구

* LH공사(60%)와 민간(40%)이 공동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사업비 1,800억)으로 ‘21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타당성 조사 중

○ 6월 27일 2,34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0,653건 발생
(일 평균 1,521건)	▪트램사업이 추진되어야 침체된 신도시 중앙 상권이 살아날 것임 ▪트램사업비가 부족하다면 국가 철도사업으로 전환된 위례과천선 분담금 이용 ▪분양가에 트램 비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무산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임
`위례신도시 트램` 관련 민원 현황
○ ‘14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18년 급증하여 44,828건 발생 ※ PIMAC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선거에서 민자사업이 어려우면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후보 공약이 있어 관심 집중
민원추이(년) 언론보도 * 6월 8일 서울경기TV 방송캡쳐

2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자족용지 물류센터로 이용 반대	피해

○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자족용지를 낙찰 받은 기업이 해당 용지를 물류센터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에 학교가 있어 차량 사고 위험이 높아 물류단지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함

* 해당 자족용지 허용 주용도는 도시형공장 등 10종(물류시설은 미포함), 부속용도는 창고시설 등 8종임(국토부고시 제2018-349호)

○ 6월 22일 914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896건 발생

(6.20. 최초 발생, 일 평균 270.9건)

▪낙찰자인 ㈜○○는 물류전문회사여서 용지를 물류센타로 사용할 것으로 보임

▪물류센타가 들어서면 대형 유통차량 통행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의 통학안전이 위협받을 것임

▪㈜○○와의 토지공급계약 체결을 보류하여 주기 바람

민원발생 세부 현황

○ 자족용지 당첨자 선정일(6.20.)부터 물류센터로 이용 반대 민원 발생, 신청인은 주로 30대(45.8%) 여성(66.5%)임

< 허용 주용도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호텔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대규모점포, 의료시설

< 허용 부속용도 >

기숙사,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아동관련 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

해당 자족용지 허용용도 고시내용                자족용지 위치

3		용인시 주거지 인근 세탁공장 공사 중지 요구	피해

○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용인시 ○○동 주거지 일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세탁소*가 건축되고 있는데, 실상은 세탁소가 아닌 세탁공장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중지를 요구함

* 1층, 연면적 432㎡,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건축허가(`17년 7월) 후, 제1종근린생활시설 세탁소로 변경 허가됨(‘18년 2월)

○ 6월 22일 12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669건 발생
(일 평균 95.6건)		▪누구라도 건축규모를 보면, 세탁소가 아닌 세탁공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폐수, 솔벤트 유증기,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 인근 주거안전이 위협받을 것임 ▪세탁공장 허가가 어려워서 세탁소로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보이니 조치 요구
민원발생 세부 현황
○ ‘18. 6. 1.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 요구 민원이 최초 접수되어 현재까지 907건 발생, 신청인은 주로 40대(54.8%) 여성(56.7%)임
민원 추이(일) 건축 위치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번호	내용	발령일
2018-04호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18. 5. 18. 2단계(주의)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 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http://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보 발령 단계 및 기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최근 1개월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5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2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3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200건 이상
‧ 발령대상 : 국민의 안전위협, 대규모 갈등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등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2018-04호

○ 발 령 일 : `18. 5. 18. 2단계(주의)

○ 주요내용 :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어 해당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 발생

○ 민원추이

- 최초 민원 발생(5.3.) 후 8주간 총 1,164건 접수(주평균 93.12건)

- 예보 발령 주간(5.10.~5.16.) 대비 100.3% 증가(전주 대비 38.2% 감소)

	예보발령 후 민원 동향
○ 중국 및 동남아산 라텍스 등 다른 생활용품 방사능 검출보도(5.31.)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확대 ○ 우정사업본부가 해당 침대의 집중 수거를 발표(6.11.)함에 따라 수거 담당 집배원에 대한 방사능 안전대책 요구 민원 발생 ○ 수거 침대를 야적하는 충남 당진 야적장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6.17.) 및 침대 야적 반대 민원 발생 ○ 최근에는 ○○침대를 조속히 수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많음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시 소득 확인방법 개선	법무부
② 자전거 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기준 통일 요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③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방법 개선	경찰청
④ 휴일 화장 신고 개선	보건복지부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시 소득 확인방법 개선	소관기관: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 생산기능을 인정받아 체류자격을 취업에서 거주(F-2비자)로 변경하려면,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외국인 근로자 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고용노동부 발표 소득)’ 이상인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을 산정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만을 인정하고 있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당해 년 5월이 되어야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어서 1~4월 기간 중에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의 확인방법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참고하여 확인한다면, 적기에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최근 소득을 보게 되어 더 합리적일 것임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기술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적기에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임금소득 확인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람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훈령 제1134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기간 동안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체류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지침 제3조)

② 자전거 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기준 통일 요청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최고 속도가 시속 80㎞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같이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는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최고 속도가 시속 60㎞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건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그런데 최고 속도가 시속 80㎞인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도로 가운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자전거 전용차로’의 설치는 도로의 속도가 60㎞를 초과하면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는 도로 속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있음을 알게 되어 위 답변은 ‘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혼동하여 잘못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임 ‘자전거 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념을 통일하여 도로 최대 속도에 상응하는 일정한 분리공간을 두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함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 최고 속도가 50㎞ 이하 시 폭 0.2m, 50㎞ 초과 60㎞ 이하 시 폭 0.5m의 ‘분리공간’을 두고 설치하되, 60㎞ 초과 도로에는 설치를 금지함(제17조 제3항)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도로 최고 속도가 60㎞ 이하 시 폭 0.5m, 60㎞ 초과 시 폭 1m의 ‘분리대’를 두고 설치하도록 함(제17조 제4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4종류로 구분(제3조)

③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방법 개선	소관기관: 경찰청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직접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발급을 받고 있음 경찰청이 운영하는 ‘crims.police.go.kr’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고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발급받을 장소와 일자를 지정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면 편리할 것이니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람

④ 휴일 화장 신고 개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례 일정상 휴일에 화장을 하게 되는 경우, 화장장에서 화장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화장장에서 화장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화장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곳이 있는 등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휴일에 화장 신고를 하는 경우 모든 화장장에서 화장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소관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셀프체크인 개선 요청
○ 탑승객 혼잡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공항 자동탑승권발급기(셀프체크인)는 출발 1시간 전까지만 이용이 가능한데 이용시간에 대한 안내가 없어 처음 발권하는 승객이 발권지연으로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자동탑승권발급기의 메인화면에 출발 1시간 전까지만 발권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개선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42호 ‘17.11.22.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용 시간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에 이용가능 시간 안내문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셀프체크인 안내 인력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탑승객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