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4

주간 동향

(2018.7.2.~7.8.)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청라국제지구 초등학교 과밀 해소 요구	3
	2. 특수교육교원 선발규모 확대 요구	4
	3.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소음대책 등 마련	5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6
	▪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예보해제 `18. 7. 11.)	7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요건 완화 요구(국토교통부)	9
	2.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 개선 요청(국방부)	10
	3. 창덕궁 입장권 판매시설 및 판매방법 개선(문화재청)	10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1. 국립생태원 입장료 환불 개선(국립생태원)	12
	2. 공익사업시행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13
Ⅵ.	칭찬의 소리	14
	1.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찰관을 칭찬합니다.	15
	2. 서울 ○○우체국장님을 칭찬합니다.	15

제474호(2018.7.11.)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7월 첫째 주 민원은 총 96,879건으로 지난주(93,542건) 대비 3.6% 증가

○ 2018.1.1. ~ 7.8. : 총 2,029,353건(새정부 출범이후 4,323,441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1.3%), 성별로는 남자(56.8%)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3.2%), 서울(19.0%), 인천(6.0%) 등 수도권이 전체의 68.2% 차지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7.5%(44,451건), 중앙행정기관 37.8%(35,391건), 공공기관 등 11.5%(10,761건), 교육청 3.3%(3,065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2.7%↓)	지방자치단체(2.3%↑)
시‧도 교육청(33.3%↓)	공공기관 등(18.8%↑)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청라국제지구 초등학교 과밀 해소 요구	갈등

○ 청라국제지구내 청람초등학교와 경명초등학교가 과밀인 상태인데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어린이 교육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니, 초등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

* 학급당 평균 학생 수 : 청람초 30명, 경명초 25.8명(인천시 평균 23.7명)

○ 7월 2일 193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739건 발생
(일 평균 105.6건)		▪청람‧경명초는 교실이 부족해서 시청각실, 음악실, 미술실을 교실로 바꾼 상태임 ▪자녀가 경명초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분양받았으므로 다른 초교로 배정되는 것을 반대함 ▪입주예정단지의 초등생을 하나의 학교로만 배정하면 그 학교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니 분산 배정 필요
민원발생 세부 현황
○ ‘18.6.20.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3,197건 접수됨 ※ ‘18.10월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단지(1,163세대) 초등학생 배치문제로 현재 입주완료 단지와 입주예정 단지 주민간의 갈등 발생
언론보도 지역현황 * 5월 8일 인천일보 보도캡쳐

2		특수교육교원 선발규모 확대 요구	기타

○ 특수교육교원이 부족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학급설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학교가 많으니 특수교육교원 선발인원의 확대를 요구

* 유치원은 4인 이하 1학급, 초‧중등학교는 6인 이하 1학급, 고등학교는 7인 이하 1학급 설치(법 제27조)

○ 7월 4일 266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146건 발생
(일 평균 163.7건)		▪특수교사가 적정 수 이상의 학생을 맡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 ▪법정정원 준수 특수학교가 84%에 불과하여 특수교사 충원과 교육시설 보강이 절실함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19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18.6.27.)
민원발생 세부 현황
○ 매년 교원선발이 예고되는 5월~9월에 민원 급증(`14년 ~ 현재, 15,737건) 지역인구대비 광주(0.96%), 전북(0.64%), 전남(0.63%)에서 많이 신청함
민원추이(월) 지역인구 대비 민원비율

3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소음대책 등 마련	피해

○ 국방부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경기 하남시 소재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타격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근 거주지 주거환경에 피해가 있으니 대책 마련 필요

* 대지면적 42,367㎡, 237타석의 실외 연습장(‘14.8월 개장)

○ 7월 2일 12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9건 발생

(일 평균 2.7건)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두고 자는데 골프공 치는 소리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함

▪밤 11시까지 빈 골프장에 조명을 켜 놓아 안방이 전등을 켜놓은 것 같이 환함

▪방음벽 설치와 밤 8시에 골프장 운영마감으로 주민 피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18.5.6. 최초 신청, 현재까지 293건 발생

‘골프장 소음’ 관련 민원 현황

○ ‘16.1월부터 현재까지 1,041건 접수되었으며 ’18년 들어 증가 추세

신청인은 주로 40대(42.9%) 여성(57.4%)임

민원 추이(월)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위치

< 민원발생 자치단체 >

경기 하남시, 경기 화성시, 경기 성남시

경기 광명시, 경기 용인시, 부산 금정구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번호	내용	발령일
2018-04호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18. 5. 18. 2단계(주의) ‘18. 7. 11. 발령 해제

`민원예보(수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 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http://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보 발령 단계 및 기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최근 1개월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5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2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3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200건 이상
‧ 발령대상 : 국민의 안전위협, 대규모 갈등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등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2018-04호

○ 발 령 일 : `18. 5. 18. 2단계(주의)

○ 주요내용 :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어 해당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 발생

○ 민원추이

- 최초 민원 발생(5.3.) 후 10주간 총 1,247건 접수

- 이번 주에는 총 82건이 접수되어 전주대비 27.4% 감소

예보 발령 해제 : ‘18. 7. 11.

◾ 예보 발령 주간(5.14.~5.20) 대비 50% 감소

민원추이(주)

◾ 중국 및 동남아산 라텍스 등 다른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5.31.), 침대 수거 담당 집배원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6.11.), 수거 침대 야적장 안전대책 요구(6.17.) 등으로 취지가 변화된 후 추가적인 이슈 확대 경향은 없음

◾ 민원접수 추이는 감소 추세이며, 현재는 ○○침대 수거관련 민원 취지가 대부분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요건 완화 요구	국토교통부
②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 개선 요청	국방부
③ 창덕궁 입장권 판매시설 및 판매방법 개선	문화재청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요건 완화 요구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서 만 19세 나이의 당첨자가 나오면서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지난 5월 공동주택 특별공급제도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신혼부부‧노부모부양가구‧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의 유형과 상관없이 분양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시켜 주택특별공급을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2배로 확대하여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자녀가구 등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한 계층의 적절한 주택마련 기회가 없어져 아쉬움이 있음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도 넓은 주택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급 혜택이 있어야 하며,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9억 미만의 주택만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2018. 5. 4, 일부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15%(민영) 또는 30%(공공)로 확대(제41조)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제외(제47조의2) * (개정이유) 특별공급 제도를 증여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②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 개선 요청	소관기관: 국방부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사정에 따라 특정 군사훈련이 본인에게 버겁거나 동료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도 있음(미국 사례를 보면 동성애 문제로 인해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음) 개인 질병이나 성주체성 사유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 된 경우, 특정 군사훈련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군사훈련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창덕궁 입장권 판매시설 및 판매방법 개선	소관기관: 문화재청
창덕궁에 입장하려면 현장 판매 창구에서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햇빛 가림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판매 창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오랜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햇빛 가림 시설 등이 필요하며, 또한 무인 발권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입장권 구입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창덕궁 입장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을 요구함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국립생태원 입장료 환불 개선	국립생태원
② 공익사업시행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권고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생태원 입장료 환불 개선	국립생태원

입장료를 납부하고 국립생태원을 관람하던 중간에 65세 이상은 무료입장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람 후 입장료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30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되지 않았음(입장 후 30분경과 전까지는 입장 취소 시 환불 가능) 무료입장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30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환불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선해 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50호(‘18.1.19.)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착오 변경 발권에 대한 처리 기준이 미비하여 발생된 불편사항으로 확인되어 `환불, 재발권 처리방법`에 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완∙정비(`18.3.) 발권업무 담당직원에게 매뉴얼 적용 처리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표 창구에 무료입장 세부 내용을 표시하여 같은 사례 발생 방지

2		공익사업시행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선교 파송으로 해외로 이사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음

고충민원 신청(’16.9.)

이후 공익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을 보상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하니 구제해 줄 것을 요구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건물 보상일 까지 계속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되, 부거주 특례로 ‘질병요양‧징집입영‧공무‧취학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주대책은 손실보상 외에 별도 보상 없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는 것(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참조)이므로 부거주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①공익사업의 시행 전부터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하였는지, ②공익사업의 시행이 없었다면 다시 돌아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③본인의 적극적인 의사로 거주지 이전을 결정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

시정권고(‘16.10.)

신청인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 고시 당시 소유 건물에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지로 계속 사용하였고, 선교사 파송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본인의 의사로 결정한 것이 아님을 종합하여 볼 때, 부거주 특례를 적용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Ⅵ. 칭찬의 소리

제 목

①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찰관을 칭찬합니다.

② 서울 ○○우체국장님을 칭찬합니다.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국민들이 느낀 감사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출된 원문을 최소한으로 편집하여 제공해 드리니 각급 기관의 민원 응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찰관을 칭찬합니다.

지하철에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추행을 당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에 사복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며 최대한 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세심하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차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 있던 경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 제가 겪은 성추행에 대해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정말로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진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경찰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해자가 잡혔다고 연락을 받고, 안도감과 ‘검거하려고 이것저것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됨을 느꼈습니다.

정말 노력해주신 ○○○ 경찰관님! 덕분에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8.6.30. 김○○

2		서울 ○○우체국장님을 칭찬합니다.

부친이 폐암을 앓고 계시는데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위중한 상태에서 급히 아버님의 우체국 예금을 사용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주변의 우체국에서 ‘예금주 본인이 직접 오든지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아니면 예금 사용이 곤란하다하며 부친 입원 병원 인근 우체국을 찾아 가 보라’는 상담을 받고, 병원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소포를 정리하고 나르고 있던 우체국장님을 만나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예금 사용이 급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같이 직접 병원에 가서 부친과 대화를 나누어 의사를 확인하고 예금사용 업무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사기범 대하듯 입씨름을 하였는데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객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울 ○○우체국장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있기에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18.7.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