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5

주간 동향

(2018.7.9.~7.15.)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신갈우회도로 방음터널 연장 및 조속 시공 요구	3
	2. ○○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재가동 반대	4
	3. 인천시 워터프런트 사업 정상 추진 요구	5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6
	1. 국립묘지(호국원) 간 이장 허용 요구 (국가보훈처)	7
	2. 교통위반 범칙금 카드납부 수수료 납부자 부담 개선 (경찰청)	8
	3. 조선해양전시관 내 공중화장실 선반 설치 요구 (경남 거제시)	8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9
	1. 국가유공자 의료비 영수증 표시방법 개선 (국가보훈처)	10
	2. 진폐증 장해위로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
	▪ 대전고용보험센터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고용노동부) ▪ 주 벨라루스 대사관 직원을 칭찬합니다 (외교부)

제475호(2018.7.18.)

칭찬의 소리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7월 둘째 주 민원은 총 93,802건으로 지난주(96,879건) 대비 3.2% 감소

○ 2018.1.1. ~ 7.15. : 총 2,123,155건(새정부 출범이후 4,417,243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1.5%), 성별로는 남성(59.2%)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4.3%), 서울(17.5%), 인천(8.2%)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0%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5.4%(41,110건), 중앙행정기관 39.4%(35,672건), 공공기관 등 10.1%(9,133건), 교육청 5.2%(4,687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0.8%↑)	지방자치단체 (7.5%↓)
교육청 (52.9%↑)	공공기관 등 (15.1%↓)
* 청라국제도시 초등학교 과밀해소(인천교육청)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신갈우회도로 방음터널 연장 및 조속 시공 요구	갈등

○ 기흥역세권지구 인근에 건설 중인 신갈우회도로의 방음터널 구간이 짧아, 주변 주거지와 학교의 환경피해가 예상되니 방음터널 구간을 연장하여 조속히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

* 방음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홀딩스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방음터널 설치공사 시행허가를 받음(’18.6.14.)

○ 7월 10일 124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392건 발생
(일 평균 56건)		▪방음터널 길이가 짧아 인근 초등학교에 먼지, 소음피해가 우려됨 ▪신갈고등학교 인근에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면서 한얼초등학교 인근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방음터널 민원이 해결되어야 방음터널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방음대책 없이 차량이 통행하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음
민원 세부 현황
○ ’18.6월부터 방음터널 연장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18.6.28.)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18.6월~현재, 1,069건) ※ 인근 공동주택 위치에 따라 방음터널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과 터널 연장 요구로 방음터널 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의 민원이 동시에 발생
민원추이(일) 지역현황

2		○○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재가동 반대	갈등

○ 오염물질 배출로 영업중지 중(’17.11.20.~)인 안양 △△마을의 ○○산업개발이 최근 경기도에 가동개시를 신고하는 등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피해를 고려하여 이를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함

○ 7월 12일 108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90건 발생
(일 평균 27.1건)		▪방송에서 다뤄진 아스콘의 위험성과 우리마을 가정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에 대한 보도는 충격적이었음 ▪학교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3개나 있는 것을 알게 됨. 우리 아이들이 아스콘 발암물질과 싸워야 한다는게 가슴이 미어짐 ▪초등학교 인근에 대기오염물질 수십톤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무슨생각으로 재가동 허가하는지 이해가 안 됨
민원 세부 현황
○ ’15.6월 악취피해 민원을 시작으로 ’17.11월 영업중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TV 방송* 후 민원 급증 * 7월 11일 KBS2TV 추적60분 “아스콘 공포-우리아이들이 위험하다”편 방영 ○ 신청인은 30~40대(82.1%), 여성(71.6%)이 대부분
○○산업개발 관련 민원추이			언론보도 <서울경제 ’18.7.12.>

3		인천시 워터프런트 사업 정상 추진 요구	기타

○ 신임 인천시장 인수위의 업무보고 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재검토대상 사업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사업은 신임시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역점사업이므로 재검토 계획을 철회하고 지속추진을 요구

* 송도국제도시 외곽을 호수와 수로로 연결하고 교량‧수변데크‧공원‧인공해변 등을 조성하는 사업 (’12년 계획 수립, ’18.10월 착공, ’27년 완공 예정)

○ 7월 10일 33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88건 발생
(일 평균 12.6건)		▪신임시장 인수위가 워터프런트 사업을 전임시장의 치적으로 생각하여 성과지우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임 ▪워터프런트 사업은 착공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송도의 관광인프라 사업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착공할 것을 요구함
민원 세부 현황
○ 6월 29일 인천시장 인수위 업무보고 이후 현재까지 371건 발생 ○ 신청인은 30~40대(96.0%), 남성(54.7%)이 대부분
민원추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국립묘지(호국원) 간 이장 허용 요구	국가보훈처
② 교통위반 범칙금 카드납부 수수료 납부자 부담 개선	경찰청
③ 조선해양전시관 내 공중화장실 선반 설치 요구	경남 거제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립묘지(호국원) 간 이장 허용 요구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아버님이 6∙25참전유공자로 현재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음 최근에 거주지 인근에 △△호국원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되어 이장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하더라도 가까운 △△호국원으로 이장을 요청하였으나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은 가능하나 국립묘지(호국원) 간 이장은 안 된다고 함 가까운 곳에 있는 호국원을 두고 멀리까지 참배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이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됨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국립묘지(호국원) 간 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② 교통위반 범칙금 카드납부 수수료 납부자 부담 개선	소관기관: 경찰청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과 카드사가 협의하여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자손 등으로 처리하고 있어 납부자는 별도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음 그러나 경찰청이 부과하는 교통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은 카드수수료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과세 유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개선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과태료 납부방법 등)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조선해양전시관 내 공중화장실 선반 설치 요구	소관기관: 경남 거제시
조선해양전시관을 관람하던 중에 화장실에 갔는데 겉옷이나 가방 등을 걸어둘 수 있는 옷걸이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휴대폰과 같은 소지품을 올려 놓을만한 마땅한 공간은 없어 화장실 사용 시 매우 불편하였음 전시관 공중화장실 내에 작은 선반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주면 좋겠음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국가유공자 의료비 영수증 표시방법 개선	국가보훈처
② 진폐증 장해위로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권고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유공자 의료비 영수증 표시방법 개선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가 국가지원금이 포함되는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는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표시되어 있어, 유공자가 의료비 보험급여 청구 시 국가지원금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가 누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국가지원금 혜택을 보험사가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의료비 영수증에 국가지원금과 환자의 실제 납부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주간동향 제457호(‘18.3.16.)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환자부담총액, 감면금액(국가지원금), 환자 실부담액을 구분하여 표기되는 영수증 표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수증 발급 시 적용(‘18.3.) 그 외에 유공자 치료 위탁병원에 대하여는 병원별 실태를 파악하여 영수증 표기를 개선하도록 독려 중이며, 영수증 표기 개선 전까지는 대체 서류를 발급하도록 조치

2		진폐증 장해위로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17.11.)

‘86년 7월 탄광 근로로 발병된 진폐증의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후, ’17년 9월 진폐장해등급을 받고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그 시효의 기산점은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요양대상자 결정일‘이라고 하면서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니 구제해 주기 바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재결하였습니다

인용재결(‘18.3.)

진폐환자의 경우 진폐증 확진을 받으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를 위한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상태가 존재하므로 이때부터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성립하여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진폐 장해등급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장해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믿어 청구권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는 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함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판결 참조)

칭찬의 소리

대전고용보험센터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전후 휴가수당, 육아휴직 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하였는데 모르는 것도 많고 필요한 정보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센터 백○○ 주무관님이 한결같은 미소를 보이시며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중간에 필요한 내용도 확인해 주어서 무사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백○○ 주무관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모성보호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 받으려고 신청하러 가는 입장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주무관님의 친절한 미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18.6.19. 한○○
주 벨라루스 대사관 직원을 칭찬합니다	외교부
벨라루스 민스크 여행 중에 급성 편도염으로 인해 열이 39.1도까지 올라 거동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가고 싶었으나, 현지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벨라루스대사관 당직실 긴급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대사관 직원 황○○님께서 제 증상을 상세히 물어보신 뒤, 제가 묵는 숙소로 급하게 비상약을 가지고 왔고, 의료기관 동행을 요청하자, 흔쾌히 승낙하신 후 의료기관에 예약전화까지 해주셨습니다. 현지 직원분과 동행하여 진료 내내 의사의 말을 통역해 주고, 귀국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겸손의 미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황○○님 및 현지 직원 두 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8.7.6. 문□□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