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6

주간 동향

(2018.7.16.~7.22.)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김포 한강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요구	3
	2. ○○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요구	4
	3. △△치과병원의 의료 사기 피해 조사 요구	5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6
	1. 비료 생산자와 수요자 연계 시스템 도입 요구(충청북도)	7
	2. 여자기숙사 사감 배치 개선(경기도교육청)	7
	3. 사업주훈련 시 수기 출결확인 방법 연장 요청(한국산업인력공단)	8
	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기준 완화 요구(국방부)	8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9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개선(국토교통부)	10
	2. 토지보상채권 원리금 지급(국민권익위원회)	11
	▪ 국방부 병적민원과 우○○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배○○ 대리님을 칭찬합니다.

제476호(2018.7.25.)

칭찬의 소리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7월 셋째 주 민원은 총 92,648건으로 지난주(93,802건) 대비 1.2% 감소

○ 2018. 1. 1. ~ 7. 22. : 총 2,215,803건(새정부 출범이후 4,513,598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28.9%), 성별로는 남성(59.6%) 신청자가 많음

○ 지역별로는 경기(45.3%), 서울(16.8%), 인천(6.2%) 등 수도권이 전체의 68.3%

		신청지역별 현황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7.7%(42,468건), 중앙행정기관 37.8%(33,700건), 공공기관 등 11.1%(9,865건), 교육청 3.5%(3,091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9.9%↑)	지방자치단체 (3.4%↑)
교육청 (34.1%↓)	공공기관 등 (8.0%↑)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김포 한강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요구	피해

○ 김포시 ○○동, △△동 일대는 여름에 밤이 되면 주변 공장의 쓰레기 소각 냄새와 음식물 썩는 냄새 등 악취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

* 김포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국 1위(63㎍/㎥),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 함에 따라 환경부가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18.7.16. 보도)

○ 7월 18일 970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604건 발생
(일 평균 152건)		▪밤 10시부터는 타이어 타는 냄새, 새벽 3시가 지나면 음식 쓰레기냄새 등 매캐한 악취로 더워도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임 ▪김포로 이사 후 편도염, 결막염 등 공기질과 관련이 의심되는 질병이 계속 생기고 있음 ▪김포시장이 악취 해결을 공약하였으니, 강력한 행정력으로 해결하여 주기 바람
민원 세부 현황
○ 김포시 악취 민원은 최근 3년간 매년 7~8월 주기적으로 발생, ‘17년부터 증가 추세이며, 신청인은 주로 30~40대(84.9%), 여성(61.2%)임
민원추이(월)			언론 보도
			< ‘18.7.18. 머니투데이 >

2		○○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요구	피해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를 거부*하였는데, 재허가가 되지 않으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방송 상장이 폐지되어 소액주주 피해가 예상되니 재허가를 요구함

*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등의 사유로 부동의 의결(방송통신위 ’18.7.16. 보도)

○ 7월 20일 86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44건 발생
(일 평균 20.6건)		▪과기부에서 재허가 하라는 것을 왜 방통위가 심사하여 부동의하는 지 이해할 수 없음 ▪‘횡령배임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유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부동의하는 것은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형평에 안맞음 ▪소액 주주들은 방통위의 이번 재허가 부동의 결과에 대한 엄청난 충격에 빠진 상황
민원 세부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부동의 보도(7.16) 이후 민원발생 ○ 신청인은 주로 30~40대(63.2%), 남성(59.7%)임
< ‘18.7.17. MBC충북 >			< ‘18.7.16. 경향신문 >

3		△△치과병원의 의료 사기 피해 조사 요구	기타

○ △△치과병원이 치아 교정비 일괄 결제 시 할인조건을 제시하며 많은 환자를 모집하였는데, 치아교정 효과도 없고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였으니 치료비 환불을 위한 피해 조사를 요구함

*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해 사기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7.11일 △△경찰서)

○ 7월 16일 3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0건 발생
(일 평균 1.4건)		▪2년 예상 교정치료를 4년 동안 하고도 교정효과가 없고 부작용 호소 환자가 많음 ▪치료비 300만원을 선납하였는데 진료를 선착순제로 바꿔 병원 앞에서 밤을 새워 기다리지 않으면 진찰받기가 어려운 상황임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함
민원 세부 현황
○ ‘17. 5월 환자 증가로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민원 최초 발생 후 `18. 5월부터 민원 증가(`17.5월~현재, 448건) ○ 신청인은 30~40대(96.0%), 여성(68.9%)이 대부분임
민원추이(주)			언론보도 < ‘18.7.11. 이데일리 > < ‘18.7.12. 헤럴드경제 >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비료 생산자와 수요자 연계 시스템 도입 요구	충청북도
② 여자기숙사 사감 배치 개선	경기도교육청
③ 사업주훈련 시 수기 출결확인 방법 연장 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기준 완화 요구	국방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비료 생산자와 수요자 연계 시스템 도입 요구	소관기관: 충청북도
다른 지역과 달리 충주호 등 호수가 많은 내륙에 위치한 충청북도에서는 농업과 축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농업에 많은 비료가 소요되며 축산업에서는 많은 양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음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경우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비료가 필요한 농업인들은 유기농 비료가 좋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화학비료를 구매해서 쓰는 실정임 비료 수요가 많으면서 가축분뇨가 많이 발생하는 충청북도의 특성을 살려 가축분뇨로 만들어 지는 천연비료(퇴‧액비)의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계하여 거래를 주선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내 농‧축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화학 비료의 사용 감소로 환경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계 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청함

② 여자기숙사 사감 배치 개선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기숙사에 사감이 남자밖에 없어서 여학생 방에 위급한 상황이나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가 되지 않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여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불안감도 있으므로 기숙사에 여자 사감을 같이 배치하여 주면 기숙사 이용의 불편함이 덜어질 것이므로 개선해 주기 바람

③ 사업주훈련 시 수기 출결확인 방법 연장 요청	소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역량강화 등을 위해 기업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사업주훈련 시 출결확인을 수기출석부를 이용하지 말고 스마트폰 QR 코드나 지문인식을 통해 훈련생의 출결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음 그런데 일부 회사의 경우 보안상의 사유로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QR 코드 이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추가 예산 확보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는데 시간도 소요되니, 개별 회사의 특수성을 검토해서 한시적이라도 수기출석부를 이용한 출결확인 방법을 인정해 주기 바람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기준 완화 요구	소관기관: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임무수행자를 선발할 때 전역(퇴역)한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만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전역(퇴역) 군인들이 군에서 취득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제약을 받고 있음 최근에는 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들도 실력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능력을 검증해 보지도 않고 3년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도 있으므로 개선해 주기 바람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 제940호) 제5조 제2항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 시행일에 따라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퇴역)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② 토지보상채권 원리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권고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2차에 거쳐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1ㆍ2차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진단’이 중복되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주기 바람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국토부 고시) 주간동향 제439호(‘17.11.1.)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시 필요한 1ㆍ2차 안전성을 검토할 때, 구조안전성진단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단계별 안전성 검토 내용이 차별화되도록 조정하고, 2차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에 대하여 구조·시공성능을 검증하도록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2017. 12. 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8호)

2		토지보상채권 원리금 지급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16.1.)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강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현금과 채권으로 나뉘어 법원에 공탁되었고, 법원 공탁물은 10년 안에 찾는 것이어서, 공탁일로부터 9년 경과된 시기에 보상현금과 보상채권을 찾아 보상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채권상환일(채권발행일인 공탁일로부터 3년 후)로 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면서 토지보상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함

* 「공탁법」 제4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회수에 대한 권리는 10년이면 소멸한다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의견표명(’16.3.)

토지보상금이 현금과 채권으로 구분되어 같이 공탁되는 경우 공탁시효인 10년 내 공탁물을 찾더라도 채권의 원리금 지급에 대한 시효가 완성(공탁일로부터 원금은 8년, 이자는 6년)될 수 있음을 피신청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보상채권에 대한 시효 안내가 없었던 점,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그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어서 시효이익의 포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참고), 공익사업으로 물건을 취득(수용)하는 경우 현금 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어서 보상채권은 통상적인 운용자금 확보를 위한 다른 채권과 발행 취지나 의미가 같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발행한 보상채권의 원금만큼은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말고 지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

칭찬의 소리

국방부 병적민원과 우○○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국방부
1950년 징집되어 전쟁에 참여하여 포로생활, 포로교환 등을 겪으시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병적기록을 찾으려고 수년째 민원을 제출했지만 매번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던 중, ‘18년 6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육군본부에 다시 병적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 주무관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부친기록을 찾았다고 연락 해 주셨습니다. 병적기록을 찾지 못한 사유는 아버님 성함 중 두음법칙(낙, 락)과 흘림 한문체[구(求), 영(永)]로 인한 오류, 음력 생일을 양력 생일로 기재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유사한 기록들을 전부 찾아서 며칠간 어렵게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0년이 지났지만 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사셨던 아버님이 그리워 군 복무의 정확한 기록만이라도 찾아 드리고 싶었는데, 우○○주무관님의 정성이 저의 작은 소망 하나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8.7.17. 민원인 이○○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배○○ 대리님을 칭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배○○ 대리님은 상담 중에 힘든 개인 사정을 얘기 할 땐 같이 힘들어해 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고 신용등급이 낮은 제가 대출시 주의 할 부분과 준비 서류 등을 일일이 적어 주면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 동안 3군데 기관에서 상담하면서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 대리님과의 상담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배○○ 대리님처럼 민원 해결 여부를 떠나 힘들고 지친 민원인을 위로 해 줄 수 있는 따뜻함이 다른 공직자에게서도 배어 나온다면 서민과 소통하고 곁에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하며,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7.13. 민원인 손□□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