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7

주간 동향

(2018.7.23.~7.29.)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철회 요구		3
	2.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4
	3. 양주 옥정신도시 △△아파트 주변 양돈사 이전 요청		5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6
	1. 아파트단지 내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수업 허용 (국토교통부)		7
	2.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시 자동 승인 요구 (관세청)		8
	3. 우체국 스마트뱅킹 법인용 앱 제공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4. 카드사와 한국신용정보원 간 실시간 정보 연계 요구 (금융감독원)		9
	5. 자전거 종주 인증서 케이스 제작 요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9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10
	1.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		11
	2. 공매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수배차량 확인방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12
	▪ 청주시 흥덕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칭찬합니다 (충북 청주시) ▪ 북광주 세무서 이○○님 칭찬합니다 (국세청)

제477호(2018.8.1.)

칭찬의 소리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7월 넷째 주 민원은 총 92,428건으로 지난주(92,648건) 대비 0.2% 감소

○ 2018. 1. 1. ~ 7. 29. : 총 2,308,231건(새정부 출범이후 4,606,530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28.5%), 성별로는 남성(59.5%)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7.7%), 서울(15.9%), 인천(6.4%)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0%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7.6%(42,530건), 중앙행정기관 39.3%(35,110건), 공공기관 등 11.4%(10,157건), 교육청 1.7%(1,529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4.2%↑)	지방자치단체 (0.1%↑)
교육청 (50.5%↓)	공공기관 등 (3.0%↑)
* 성추행 2차 피해 관련 민원 감소(서울교육청)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철회 요구	갈등

○ ’18. 9월 한약 조제과정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가 시행 예정인데, 무자격 일반인들의 조제 참여로 인한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크니 인증제도의 철회를 요구

*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의료기관 외부에 조제시설을 설치, 여러 의료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7월 25일 78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209건 발생
(일 평균 34.8건)		▪원외탕전실은 무자격자들의 조제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불법 행위가 우려됨 ▪인증기준에 작업보조원이 조제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법 위반행위임 ▪예비조제라는 명목하에 한약을 미리 조제해 두고 불특정 환자 및 한의원에 공급하는 식의 무허가 제조 가능성이 크니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
민원 세부 현황
○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발표(’18.5.23., 보건복지부) 이후 총 303건 발생, 인증 신청기간(8. 15.~ )이 다가오면서 급증 ○ 신청인은 20대(66.0%), 남성(65.1%)이 대부분
민원추이 (월) 언론보도

2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기타

○ 전력사용 억제와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 완화 목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반 서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계속되는 폭염에 고통받고 있으니 누진제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로 개선을 요구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200kwh까지 93.3원, 400kwh까지 187.9원, 400kwh초과 280.6원)

○ 7월 26일 10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31건 발생
(일 평균 4.4건)		▪국내 전력 소비량 중 가정용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산업용인데 왜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음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두려움. 누진제를 없애주거나, 누진제 2구간을 확대 조정해 주면 좋겠음 ▪방학이라 어린자녀들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을 수 없음. 1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누진제를 차등 적용해 주면 좋겠음
민원 세부 현황
○ 7월 중 총 59건이 신청되었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하순으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 (7월 일평균 2.8건) ○ 신청인은 30대(35.5%), 남성(74.2%)이 대부분
민원추이 (7월)			언론보도

3		양주 옥정신도시 △△아파트 주변 양돈사 이전 요청	피해

○ 옥정신도시 △△아파트* 바로 앞에 악취를 유발하는 양돈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아파트를 분양하여, 아파트 주민 뿐 아니라 옥정신도시 전체에 피해가 예상되니 양돈사 이전을 요구

* 양주시 옥정지구(A-19블록)에 총 2,038세대 규모로 조성(’18.4월 분양, ’20.6월 입주 예정)

○ 7월 24일 70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218건 발생
(일 평균 43.6건)		▪수천세대가 살 아파트 바로 앞에 악취를 뿜어내는 양돈사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됨. 이는 옥정신도시 전체의 문제임 ▪양돈사 바로 앞에 공동주택부지를 지정했으면 입주민을 위해 최소한 악취저감대책은 마련해 줘야 함 ▪부지 인근을 지나가는데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음. 2년 뒤 내 집에 입주한다는 설레임보다 악취 생각에 고통스러움
민원 세부 현황
○ △△아파트의 계약시기 이후 5월 30일 민원 최초 발생, 기온상승으로 인해 악취가 심해지는 7월 민원 급증(’18. 5월 ~ 현재, 685건) ○ 신청인은 30대(51.4%), 여성(61.9%)이 대부분
민원추이 (월)		지역현황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Ⅱ.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아파트단지 내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수업 허용	국토교통부
②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시 자동 승인 요구	관세청
③ 우체국 스마트뱅킹 법인용 앱 제공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카드사와 한국신용정보원 간 실시간 정보 연계 요구	금융감독원
⑤ 자전거 종주 인증서 케이스 제작 요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파트단지 내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수업 허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수영장이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로 봉사하고 있는데, 담장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하고자 수영장 이용 요청이 있었음 관련법령에 ‘영리목적이 아니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도 동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이 대부분이라 허용하고자 하였으나 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며 특히 생존에 관한 교육이어서 어른들이 양보하고 함께 동참하고 싶었으나, 해결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까움 수영장 부족으로 초등학생들이 생존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17.12.18., 행정안전부) ’18년 초등학생 3~6학년 대상에서 ’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됨

②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시 자동 승인 요구	소관기관: 관세청
가구 제조 및 유통 업체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사의 물류센터 공간 부족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어려워 세관에 반출기간을 연장 신청하였더니, 보세구역 운영주체인 컨테이너 터미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승인이 가능하다고 함 해당 세관에서 보세구역의 수용현황을 파악하여 자동 승인 처리 한다면 컨테이너 터미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기간 연장신청 시 추가적인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 「관세법」 제157조의2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함.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음

③ 우체국 스마트뱅킹 법인용 앱 제공 요청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즘은 주로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우체국은 법인용 스마트폰 앱이 없어 법인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여 불편함 송금 및 출금수수료까지 면제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아직까지 법인용 앱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법인 이용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하여 법인용 스마트폰 뱅킹 앱을 개발해 주기 바람

④ 카드사와 한국신용정보원 간 실시간 정보 연계 요구	소관기관: 금융감독원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는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사용중인 체크카드로 소액신용한도범위(10~30만원) 내에서 신용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그런데, 기존 이용중인 카드의 소액신용결제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후 며칠 단위로 취합하여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자료를 이관하다 보니 해지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용이 불편함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 해지 신청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정보를 실시간 연계한다면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불편이 해소될 것임

⑤ 자전거 종주 인증서 케이스 제작 요청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자전거길 여행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국토 종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간별 종주 시는 인증스티커를, 4대강 및 국토 종주의 경우에는 인증서와 완주 메달도 발급해 주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 주었던 자전거 종주 인증 기념품(메달, 메달 케이스)을 올해부터 유료판매로 전환하면서, 인증서는 기존처럼 무료로 제공 해주고 있으나 인증서 케이스는 제작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음 정부가 인증한 ‘4대강 완주’, ‘국토 종주’ 등의 로고가 새겨진 케이스에 인증서를 보관하여 완주에 대한 뿌듯함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인증서 케이스를 제작하여 유료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음

Ⅲ.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
② 공매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수배차량 확인방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권고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도 시간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임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모와 아동을 위한 제도인데 예약 개시 시점에 맞벌이형 및 기본형으로 차등을 두어 맞벌이부부 자녀에게 이용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맞벌이, 한부모, 전업가정 등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동일하게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월간동향 제448호(‘18.1.3.)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가정양육 부담 완화라는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이원적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2018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및 시스템 개선(’18.3월)

2		공매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수배차량 확인방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16.6.)

○○구청이 공매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 중에 2번에 걸쳐 경찰로부터 부당하게 수배차량 검문을 받았는데, 본인과 무관한 위법사실에 대한 경찰의 검문과 ○○구청을 통해 차량을 취득‧운행하기까지 수배 해제 조치가 안 된 것은 부당하니 조치를 요구함

＊「국세징수법」 제64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0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상 재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8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7 (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의견표명(‘16.10.)

공매과정에서 압류차량 현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배차량 또는 불법명의(대포) 차량이 공매되어 낙찰되는 사회적 문제 및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공매 관련 법률에 공매 시행주체가 공매공고 시 공매대상재산의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권자에 경찰관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매시행 주체의 공매차량 현황조사 시 수배차량 여부를 경찰청장에게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함이 타당함 (해당 차량에 대한 수배는 민원조사과정에서 해제됨)

칭찬의 소리

청주시 흥덕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칭찬합니다	충북 청주시
세 아이 중 둘째 아이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발달이 느린 아이입니다. 최근 옮긴 어린이집은 참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입소를 결정하고 며칠 뒤 소풍계획이 있어 조심스레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무슨 그런 질문이 있냐며 오히려 당황하시면서 “당연히 보내셔야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 입소한 아이의 얼굴을 모든 선생님들이 충분히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한 번도 가식이나 의무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늘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소풍, 견학 등 외부활동에서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면서 저와 같이 기뻐해 주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원 시 모든 부모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챙겨주시는 모습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칭찬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되어 조심스럽게 글을 남깁니다. ’18.7.10. 민원인 백○○
북광주 세무서 이○○님 칭찬합니다	국세청
2016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수급거부 결정에 부당함을 느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세무서 직원에게 부당함을 얘기한들 당연히 세무서 편에서 답변할 줄 알았는데, 세무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두서없이 말을 하였지만 이○○님께서는 잘 경청해 주셨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청구인의 논리에 맞게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아이 치료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에도 직접 전화까지 주셔서 필요서류와 관련 정보를 환기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다보면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이○○님 얼굴에서는 짜증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항상 경어를 사용하시면서 성심성의껏 민원인을 대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님 같은 분들이 공무원 사회에 많아져서 더 나은 행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18.7.25. 민원인 박□□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