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8

7월 동향

(2018. 8. 8.)

Ⅰ.	전체 민원동향	1
Ⅱ.	기관유형별 동향	2
	1. 중앙행정기관	2
	2. 지방자치단체	4
	3. 시도교육청	5
	4. 공공기관등	6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7
	1.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7
	2.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8
Ⅳ.	이슈분석 : 여행지 숙박	11
Ⅴ.	8월 정기예보 : 물놀이시설	14
Ⅵ.	「국민생각함」 7월 동향	18
Ⅶ.	「국민콜110」 7월 동향	23

제478호(2018.8.8.)

Ⅰ. 7월 민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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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추이

○ 7월 민원 발생량은 총 419,730건, 전월 대비 8.0% 증가

전년도 동기(’17년 7월) 증가율(13.3%) 보다 5.3%p 낮은 수준

2		신청자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29.7%)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자(64.6%)가 다수

○ 신청지는 경기도(44.5%), 신청경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28.7%)가 최다

3		기관유형별 현황

○ 중앙행정기관(8.7%), 지방자치단체(4.2%), 시도교육청(32.8%), 공공기관(17.8%) 모두 전월 보다 증가 ○ 모든 기관유형에서 5월 이후 증가 추세

Ⅱ. 기관유형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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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6월 (건)	7월 (건)	증감율
경찰청	48,929	51,693	5.6%
국토부	28,938	37,767	30.5%
고용부	9,245	10,464	13.2%
식약처	4,400	4,908	11.5%
국방부	4,640	4,501	3.0%
교육부	2,556	4,237	65.8%
복지부	3,817	4,184	9.6%
해수부	3,528	3,820	8.3%
검찰청	3,389	3,242	4.3%
국세청	3,702	3,082	16.7%
행안부	3,181	3,045	4.3%
과기부	2,558	2,935	14.7%
환경부	2,088	2,404	15.1%
법무부	1,520	1,701	11.9%
공정위	1,661	1,677	1.0%
병무청	1,525	1,446	5.2%
산업부	1,134	1,345	18.6%
외교부	1,095	1,216	11.1%
인사처	781	1,194	52.9%
농림부	801	1,173	46.4%
기재부	7,302	1,088	85.1%
조달청	910	997	9.6%
소방청	701	892	27.2%
보훈처	743	796	7.1%
문체부	980	771	21.3%

*민원 발생 중앙행정기관 53개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7.5%* 증가, 15개 기관은 증가했으며 10개 기관은 감소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증가율(8.7%) 보다 1.2%p 낮음

(증가율 상위) 교육부, 인사처, 국토부, 농림부

(감소율 상위) 기재부, 문체부, 국세청, 검찰청

기관별 주요민원

국토교통부

▪7월 민원의 58%(2,1931건)가 ‘위례신도시 트램*조속한 설치’ 관련 내용

* ‘21년 준공 민간투자사업계획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타당성 분석(’18.7.2.)됨에 따라, ‘24년 준공 공공투자사업(서울시와 LH공사 등 참여)으로 변경 예정

< 최근 3개월 ‘위례신도시 트램’ 민원 추이(96,318건) >

※ 5월부터 증가하여 국토부(40%), 한국토지주택공사(30%), 서울시(20%), 기획재정부(6%) 순으로 접수

교육부

▪ 7월 증가 원인은 ‘유치원 및 특수교육 교수요원 등의 선발규모 확대’ 관련 민원 증가 때문

* 7월 교육부 접수민원의 37.2%(1,573건)을 차지하며, 20대(94.3%) 여성(79.9%)이 국민신문고(66.7%)를 통해 주로 신청

(참고) 중앙행정기관 최근 3개월 민원 발생량

(단위: 건)

기관명	5월	6월	7월	기관명	5월	6월	7월
경찰청	52,241	48,929	51,693	국가인권위원회	409	466	452
국토교통부	21,399	28,938	37,767	방송통신위원회	204	204	425
고용노동부	8,537	9,245	10,464	관세청	393	361	412
식품의약품안전처	4,142	4,400	4,908	원자력안전위원회	603	767	408
국민권익위원회	396	2,612	4,567	금융위원회	242	224	353
국방부	4,765	4,640	4,5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2	146	339
교육부	2,009	2,556	4,237	중소벤처기업부	355	287	327
보건복지부	3,878	3,817	4,184	여성가족부	240	193	282
해양수산부	4,303	3,528	3,820	특허청	227	175	211
대검찰청	3,528	3,389	3,242	통일부	200	143	163
국세청	3,690	3,702	3,082	국가정보원	108	127	158
행정안전부	3,099	3,181	3,045	국무조정실	122	211	1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99	2,558	2,935	통계청	174	132	132
환경부	2,201	2,088	2,404	문화재청	91	146	126
법무부	1,765	1,520	1,701	해양경찰청	146	144	124
공정거래위원회	1,402	1,661	1,677	법제처	124	66	111
병무청	1,524	1,525	1,446	대통령비서실	57	53	107
산업통상자원부	1,088	1,134	1,345	농촌진흥청	76	84	97
외교부	1,382	1,095	1,216	감사원	85	64	95
인사혁신처	879	781	1,194	국무총리비서실	75	291	93
농림축산식품부	889	801	1,173	기상청	22	35	62
기획재정부	504	7,302	1,088	방위사업청	40	27	30
조달청	956	910	997	새만금개발청	20	15	6
소방청	723	701	892	대통령경호처	3	4	6
국가보훈처	760	743	7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9	4
문화체육관광부	774	980	771	일자리위원회	1	2	2
산림청	664	504	708	국가안보실	1	3	0
				계	134,376	147,619	160,527

* 7월 민원발생량 순

2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6월 (건)	7월 (건)	증감율
서울	9,834	20,617	109.7%
인천	6,940	3,953	43.0%
경기	3,756	2,957	21.3%
대전	2,160	2,576	19.3%
세종	1,898	1,994	5.1%

기관명	6월 (건)	7월 (건)	증감율
경기 용인	9,193	9,597	4.4%
경기 화성	7,621	7,627	0.1%
경기 성남	8,823	6,790	23.0%
경기 김포	5,106	6,085	19.2%
경기 시흥	3,782	4,103	8.5%
경남 창원	3,653	3,959	8.4%
충북 청주	3,664	3,760	2.6%
경기 하남	3,813	3,709	2.7%
대전 서구	3,819	3,663	4.1%
경기 안양	3,345	3,611	8.0%
전북 전주	3,133	3,338	6.5%
인천 남동구	3,028	2,980	1.6%
경기 남양주	2,551	2,953	15.8%
경기 광주	3,225	2,839	12.0%
대전 유성	2,781	2,679	3.7%
경북 구미	2,427	2,533	4.4%
경기 의정부	2,621	2,427	7.4%
경북 경산	2,303	2,374	3.1%
경남 김해	2,264	2,355	4.0%
경기 수원	1,987	2,344	18.0%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30.1% 증가

위례신도시 트램 관련 민원으로 서울시 민원이 전월대비 109.7%(13,149건) 증가

▪기초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0.2% 감소

생활불편신고 비중(46.7%)은 전월 보다 0.2%p 증가, 국민신문고 비중(12.7%)은 전월 보다 0.2%p 증가

기관별 주요민원

서울특별시

▪‘위례신도시 트램 조속한 설치 요구(14,640건)’ 등

경기도 용인시

▪‘주거지 인근 세탁공장 건축 반대(678건)’ 등

경기도 김포시

▪‘악취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694건)’ 등

*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가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18.7.16. 보도)

경상남도 창원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947건)’ 등

경기도 안양시

▪‘○○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재가동 반대(76건)’ 등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일대 불법 개농장 폐쇄 요구(177건)’ 등

경기도 수원시

▪‘광교 아이파크 건축 및 조경 불만(101건)’ 등

3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6월 (건)	7월 (건)	증감율
인천	2,825	4,729	67.4%
경기	4,270	3,200	25.1%
서울	1,104	2,414	118.7%
광주	179	401	124%
경남	221	396	79.2%
대전	118	365	209.3%
전북	178	362	103.4%
부산	301	336	11.6%
대구	142	305	114.8%
경북	135	233	72.6%
전남	141	217	53.9%
충남	125	204	63.2%
강원	210	148	29.5%
충북	150	138	8.0%
울산	58	95	63.8%
제주	72	81	12.5%
세종	71	59	16.9%
계	10,300	13,683	32.8%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은 전월 대비 32.8% 증가

인천교육청(2,825건→4,729건)과 서울교육청(1,104건 →2,414건) 민원 증가가 원인

(증가율 상위) 대전교육청,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감소율 상위) 강원교육청, 경기교육청, 세종교육청

기관별 주요민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라국제지구 초등학교 과밀’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71%(3,359건)를 차지

< 민원추이(일) >               < 신청인>

중복민원(82.8%) 및 모바일앱·웹을 통한 신청(52.5%) 비중이 높음

※ 7월 전 기관의  중복민원은 24.2%, 모바일앱·웹 신청은 5.8%

서울특별시교육청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한 학생 처벌 요구(573건)’,   ‘동북중고 학습권 보호(118건)’ 등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내 미세먼지 대책 요구(173건)’ 등

< 7월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대책’ 관련 민원 현황 >

4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6월 (건)	7월 (건)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17,575	25,830	47.0%
금융감독원	2,758	2,359	14.5%
경기도시공사	2,986	2,190	26.7%
한국소비자원	1,786	1,954	9.4%
한국산업인력공단	1,446	1,555	7.5%
한국전력공사	765	1,423	86.0%
법원행정처(대법원)	1,021	1,282	25.6%
대한법률구조공단	985	1,141	15.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27	696	63.0%
국민건강보험공단	538	602	1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1	601	27.6%
근로복지공단	484	552	14.0%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473	539	14.0%
한국철도시설공단	462	536	16.0%
한국철도공사	341	474	39.0%
한국도로공사	322	416	29.2%
도로교통공단	335	319	4.8%
한국교통안전공단	266	314	18.0%
한국인터넷진흥원	234	247	5.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93	224	23.5%
국민연금공단	204	210	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9	209	50.4%
한국농어촌공사	224	180	19.6%
한국자산관리공사	108	130	20.4%
한국개발연구원	1,535	126	91.8%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은 47,168건으로전월(40,031건) 대비 17.8% 증가

(증가율 상위)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감소율 상위)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한국정보통신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관별 주요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신도시 트램 설치 요구(14,594건)’, 양주 옥정지구 외곽 양돈사 이전(370건)‘ 등

한국전력공사

▪‘고양 향동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깊이 이의’ 민원(437건)으로 증가

< 한국전력공사 7월 민원 키워드 >

< 한국전력공사 7월 민원발생 추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1 일요진단의 페미니스트 호도에 대한 제재 조치 요구(45건)’ 등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1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7월 전체 민원 419,730건 중 333,082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44.5%(147,310건), 서울시 17.3%(57,365건), 인천시 6.8%(22,585건) 등의 순임

서울	▪위례 트램 ▪치과 환불 ▪쓰레기 수거
인천	▪워터프런트
경기	▪송전선 지중화 ▪위례 트램 ▪김포 악취
충남	▪교통사고
세종	▪버스 전용차로
대전	▪학교 미세먼지 ▪KC 인증
전북	▪학교 미세먼지
광주	▪국가유공자 신청
전남	▪해상여객 운송
제주	▪불법 광고물

강원	▪군 경력증명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교통법규 위반
경북	▪공원조성계획

대구	▪철도 구조물 ▪불법 현수막
울산	▪장애인 주차위반
부산	▪선박수리 신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경남	▪학교시설 확보

광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민원신호등 소개

민원신호등 이란?

각급 기관에서 주요 관심주제별 민원 발생 현황을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내에 구축한 민원동향 모니터링 체계 (’18. 6. 구축)

민원신호등 개요

일/주/월 단위의 민원발생 현황을 민원 증감률(±10%)에 따라 ‘신호등(증가[]-보합[] -감소[])’ 색상으로 표시하여 추이정보 제공

‘민원신호등’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다수 국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과제(5대 분야>20개 과제)의 민원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 민원신호등 동향을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단위: 건)

분야	번호	과제명	6월	7월	신호등
환경·안전	1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1,466	1,411
	2	교통 안전 관리	32,377	34,558
	3	시설물 안전 관리	3,526	3,479
	4	유해물질 안전 관리	12,299	13,348
저출산	5	임신·출산 지원	686	882
	6	보육 지원	1,828	1,577
	7	다문화가족 등 지원	680	758
	8	일·생활 균형 등 근무여건 개선	2,629	2,907
일자리	9	청년고용	586	579
	10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2,082	2,434
	1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170	1,242
	12	중소·벤처기업 육성	2,633	2,101
교육·복지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463	430
	14	대학입시 제도	92	96
	15	노후생활 보장 제도	1,336	1,556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51,111	55,222
주택·교통	17	공동주택 생활갈등	14,900	14,281
	18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1,588	1,646
	19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188	255
	20	대중교통 이용 불편	21,870	22,867

※ (신호등 표시) 전월 대비 10% 이상 민원 증가 시 빨강, +9.9%~-9.9% 노랑, 10% 이상 감소 시 초록

□ 민원 증가 과제(  ) 세부현황

------------------------ 국정과제 47~49번 관련

▪7.4. 신혼부부·청년주거대책 관련 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요청 등 증가(6월 80건 → 7월 169건)

---------------------------- 국정과제 48번 관련

▪(임신) 첫 아이 난임시술 보험급여 횟수 제한 폐지 등 난임 지원 확대 관련 민원 증가(6월 92건 → 7월 140건)

▪(출산) 출산지원금 인상 건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문의 등 증가(6월 374건 → 7월 466건)

------ 국정과제 64번 관련

▪(처우개선) 부당해고·퇴사 구제 요청, 임금체불 진정 등 증가(6월 357건 → 7월 393건)

▪(최저임금) 개편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 등 증가(6월 393건 → 7월 479건)

---------------------------- 국정과제 43번 관련

▪(노후 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안정자금, 노인수당·기초연금 수급 관련 민원 등 증가(6월 209건 → 7월 258건)

▪(노인 의료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요양병원 운영 관련 민원 등 증가(6월 663건 → 7월 767건)

---------------------------- 국정과제 65번 관련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비자 발급, 해외가족 초청 등 관련 민원 증가(6월 242건 → 7월 318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한부모가족 생계지원 관련 민원 증가(6월 113건 → 7월 137건)

Ⅳ. 이슈분석 : 여행지 숙박 관련

□ 분석배경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확산으로 숙박업소 증가 및 다양한 형태의 숙박예약 서비스 등장

○ 최근 여가시간의 제도적 확대로 숙박 이용인구의 큰 증가가 예상되어 여행지 숙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 관계기관과 공유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6. 1월 ~ ’18. 5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행지 숙박 관련 민원 1,389건

□ 민원현황

○ 하계휴가 및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특히 증가 (월평균 80건)

○ 연령대는 30대, 성별은 남성, 신청지역별로는 서울, 처리기관은 기초지자체가 가장 많음

연령

성별

신청지역

처리기관

30대 40.3%

40대 25.9%

20대 18.5%

남성 65%

여성 35%

서울 25.3%

경기 20.3%

기초지자체 40.7%

중앙행정기관 39.1%

공공기관 16.1%

□ 민원유형별 현황

① 예약 및 취소 문제 ② 숙박시설 안전 우려 ③ 숙박 서비스 불만 ④ 숙박 요금 및 결제

① 예약 및 취소 문제에 있어서는 예약 취소 수수료·위약금 과다, 환불 거부·지연 등 예약 취소 과정에서 불만이 가장 많음	② 숙박시설 안전 우려는 미신고 숙박시설, 불법 증축, 수영장 등 무허가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불법 숙박시설 신고 및 확인 요청이 대부분
③ 숙박 서비스 불만은 비위생적인 시설에 대한 불만, 불친절한 서비스 개선 요구 등	④ 숙박 요금 및 결제는 숙박이용료 카드결제 거부, 바가지 요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 주요 민원사례

예약 및 취소 문제
[예약한 호텔이 부도가 나서 예약을 취소했는데 취소수수료까지] 여행 예약사이트를 통해 제주 ○○호텔을 예약했으나 영업정지로 취소문자메시지를 받음. 그 후 홈페이지에서 예약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요청을 했으나, 취소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전액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차액만 카드승인 취소된다고 함. 부도로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 왜 수수료가 발생하느냐, 여행 사이트의 실수 아니냐고 하자 환불하겠다고 함. 하지만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처리 안 됨 [ ○○펜션 환불 불이행 ] ○○펜션을 예약한 후 다른 곳을 예약하려고 5분 만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소 후 오늘이 5일째인데 내일 넣어준다는 말만 하고 아직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 숙박업소가 넘쳐난다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쇠퇴하고 아울러 지역경제가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이뤄질 것입니다.
숙박시설 안전 우려
[컨테이너에 불법 숙박시설] ○○식당 뒤쪽 컨테이너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박업은 불법 아닌가요? 컨테이너가 사람이 잘 수 있는 곳으로 허가 받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불이라도 나면 큰일 아닐까요?
숙박 서비스 불만
[리조트 수도에서 검정색 부유물이 나옵니다 ] 수도에 검정색 부유물이 떠다니고 이를 음수하게 되어, 그냥 넘길 수가 없어 민원을 접수합니다. 칼국수 육수가 좀 모자란듯하여 물을 더 넣으려고 수도를 틀었는데 하얀색 그릇이라 물에서 검정 가루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숙박 요금 및 결제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과 카드결제 거부 ] 요금표는 8만원인데, 15만원 현금 결제하라더군요.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하고 항의하니, ‘이런 날에는 원래 더 비싸게 받는다. 카드도, 현금영수증도 안 된다. 맘에 안 들면 환불해주겠다’고 배짱 영업을 하니 여수에 대한 좋았던 이미지 다 없어지네요.

Ⅴ. 8월 정기예보 :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 분석배경

○ 최근 도심 생활주변 물놀이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

○ 폭염과 물놀이장 개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5.1월 ~ ’18. 6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

* 동일·유사내용을 병합 처리한 민원, 취하민원 등을 제외

□ 민원현황

○ 연도별 민원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연평균 363건)로 야외 물놀이가 빈번한 여름(8월)에 가장 많이 발생

* ’15년 231건 → ’16년 353건 → ’17년 505건

○ 연령대는 40대, 성별은 남성, 민원 발생지별로는 경기, 처리기관은 기초지자체가 가장 많음

연령

성별

발생지

처리기관

40대 33.8%

30대 31.9%

20대  7.0%

남성 55.8%

여성 44.2%

경기 38.8%

서울 15.0%

인천  6.6%

기초지자체 50.6%

중앙행정기관 30.1%

□ 민원유형별 분석

○ 물놀이 안전 관리 : 전체 민원 중 52.1%(740건)로 가장 많음

- 수상안전요원 미배치 및 의무 소홀 등 안전요원 운영과 역할 문제(30.9%), 이용 도중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손 시설 보수 요구(23.0%), 수질 및 위생 관리 문제(18.2%)

- 그 외에 안전사고 처리 불만, 불법촬영 피해 등 조치 요구 등

시설별
	수영장 수경시설 유원시설

○ 물놀이시설 설치 요구 :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인 19.8%(282건)

- 신도시 아파트 건설 시 분수대 등 조성, 마을 인근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요구(92.2%)

- 반대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되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하라는 민원도 일부 발생

시설별
	수영장 수경시설 유원시설

○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 : 239건으로 민원 비중은 16.8%

- 나이‧신장 제한, 오리발 같은 개별 물놀이기구 사용 제한 등 이용 규제에 대한 불만(25.1%), 강습 프로그램(22.2%), 운영시간 관련(18.0%)

- 기타 부대시설 이용 불편, 직원 불친절, 장애인 이용 불편 등

시설별
	수영장 수경시설 유원시설

○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 : 160건으로 11.3% 차지

- 법령 질의 및 해석 요청(66.3%), 불법 물놀이시설 신고(21.3%), 물놀이시설 주변피해 신고(12.5%) 순

시설별
	수영장 수경시설 유원시설

□ 주요 민원사례

물놀이 안전 관리
[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 점검 요청 ] ○○수영장 소화기 점검 안합니까? 지금이 2018년인데 어떻게 2015·2016년 점검표가 붙어 있나요? 여기서 화재참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안전요원 운영 개선 ] ○○수영장은 안전요원배치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확인 후 조속한 시정조치 요청합니다. [ 수질 및 위생 관리 ] ○○시 여러 곳에 물놀이 시설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여름철 무더위에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질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물때가 심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나 어른 모두 신발을 신고 들어와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이물질도 많이 떠다닙니다. [ 안전사고 처리 관련 ] ’17년 7월 ○○워터파크에서 아이가 물에 빠져 혼수상태로 있다가 17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안전요원이 3명 있었지만 아무도 아이가 물에 빠진 걸 몰랐습니다. 유아풀과 성인풀을 구분 짓는 안전펜스가 되어있지 않아 수심표지도 없었습니다. [ 체육지도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 미흡 ] 저희 남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강습(스타트 다이빙 동작)에서 수심이 낮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목이 꺾여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있습니다. 숙련자반에서 진행되었어야 하는 다이빙 강습이 강사 판단 하에 고급반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사고 대비책으로 충돌 예상 가능 지점에 매트를 깔거나 좀 더 깊은 수심에서 강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사고 보완 대처 미흡과 강사의 안일한 태도로 한 인간과 그의 가족 모두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 불법촬영 피해 등 조치 요구 ] 지난해 여름 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실내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누군가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에 12월부터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본 상태입니다.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
[ 신규 건립되는 공공체육시설에 수영장 설치 요청 ] 초등학생 수영수업이 강화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설치를 요구합니다. 인근 학생들이 수영수업 들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 다른 장소에 수영장 설치 요청 ] ○○교대부설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교대 측에서는 대학 내 지을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짓는다고 합니다. 23년이 걸리는 공사기간동안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소음과 먼지로 인한 학습권침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
[ 수영장 이용 규제 시 나이보다 합리적 제한 기준 운용 ]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사용연령이 6세부터인데, 60cm 유아전용 풀이 있고 성인 보호자 동반입장임에도, 입장 제한을 신체조건/기능(키, 기저귀 착용)이 아닌 나이로 제한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발당사항 및 주민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에서 오는 시민의 권익 제한으로 생각됩니다. [ 제각각인 수영장 나이 제한 규정 일원화 요청 ] 2세, 6세, 8세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러 규정 때문에 아이들과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5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한데, 다른 수영장 여러 곳에서는 2·3세 아이들도 모두 이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여기는 유아풀도 있는데.. 오히려 초등학생 10:1 20:1의 강습보다 부모 동행이라 더 안전합니다.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
[ 학교 수영장 체육시설 신고여부 질의 ] 학교에서 실내수영장을 설치하여 일반인과 학생들의 수영 수업 및 연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미등록 야영장 내 수영장 신고 ] 국유지 주변 토지에 캠핑장이 생겼는데 수영장을 갖춰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도 찾아볼 수 없는데 바로 옆 하천오염과 안전에 걱정이 됩니다.

Ⅵ. 국민생각함 6월 동향

Ⅵ. 「국민생각함」 7월 동향

국민생각함 이란?

다수의 생각과 협업 등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 행정, 제도 등으로 실현시키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16. 3. 28. 개통)

국민생각함 특징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7월 동향

○ 7월 등록안건은 417건으로 6월 대비 21.6% 증가(343건 → 417건), 국민 발제안건은 175건(42.0%), 기관이 발제한 안건은 242건(58.0%)

○ 국민이 발제한 안건은 건강/복지 및 사회/기타 분야가 32%(각 28건)로 가장 많으며, 일반행정 및 환경 분야가 12.6%(각 17건)를 차지

(단위: 건)

○ 기관별로 농식품부(41건)가 가장 많은 안건을 등록했고, 다음으로 병무청(34건), 산림청․해수부(각 9건) 등의 순

【7월 안건 다수등록 상위 10개 기관】

□ 국민참여율 상위 안건

○

기관 발제

참여수가 가장 많은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개선관련 설문조사”(919건)와 하남시의 “청소년 정책제안대회관련 최우수제안 선정 조사”(801건) 등

○

국민 발제

참여수가 높은 상위 20개 안건 중 국민이 발제한 안건은 2건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천하는 가게정보 공개”(126건),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요리교실”(101건)

【참여수 상위 20 안건】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참여수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개선에 전지적 참견 발동해주세요!	919
2	하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최우수제안을 뽑아주세요!	801
3	국민권익위원회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314
4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의 자동차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262
5	산림청	제1기 산림정책 국민멘토단 모집	172
6	병무청	갑질 등 적폐행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 설문	167
7	청주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 설문	131
8	농촌진흥청	우리밀(국산밀) 제품(빵, 라면, 과자 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29
9	국민	최저임금제를 실천하는 가게정보를 공개한다면?	126
10	행정안전부	육교승강기 사물주소 안내판 시안 투표	122
11	병무청	‘슈퍼 굳건이 무료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110
12	국민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요리교실 어떤가요?	101
13	국민권익위원회	취향저격 학교급식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은?	94
14	병무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효율적 활용 방안	94
15	농촌진흥청	농촌으로 치유와 힐링하러 가세요	93
16	병무청	'정확한 입영예측을 위한 실태조사 참여율 향상' 방안	90
17	병무청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시스템 개선 방안 토론	90
18	병무청	심리취약자 치료유도를 위한 경과관리 제도 개선	85
19	병무청	현역복무부적합자 특별관리 프로그램 개발	81
20	병무청	병무사범 색출 강화 방안	81

□ 국민발제 안건 중 다수 공감 안건

① 최저임금 실천하는 가게 우수마트 게시

135회

135회

78회

발제자 : 이○○   *’18.7.14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135회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 발생

- 최저임금 인상 적극실현 가게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제공 및 해당가게 홍보수단 마련

개선방안

- ‘착한가격 업소’처럼 공공기관에서 제시해주는 우수가게 마크를 최저임금 준수‧실천가게에도 적용

②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64회

발제자 : 정○○   *’18.7.18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다만 사용처가 ‘예술문화’로 하여 영화관, 서점, 공연장, 미술관, 전시장, 음반판매점, 사진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키즈카페 같은 실내놀이터에서는 사용이 않되 사용처가 극히 제한됨

* 실내놀이터 경우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고, 부득이 부모가 동행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여 맞벌이 부부 등이 선호

개선방안

- 사용자가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다양하게 허용

③ ‘특정 요일, 시간대’만 가능한 은행별 동전교환 실태 개선

30회

발제자 : 오○○   *’18.7.18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시중 은행에서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동전교환을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은행별‧지점별 각기 동전교환 가능 요일‧시간이 달라 시민 혼선 초래

개선방안

- 시중은행에서 동전교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정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관리감독

④ 난임시술 적립은행제 도입 및 기부금 운영 제안

10회

발제자 : 이○○   *’18.7.13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현재 난임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재원문제로 제한적*으로 운영하지만 정부지원 확대 필요

* 만 44미만 여성에게만 인공수정 3회, 시험관시술 4회, 냉동이식 3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개선방안

- 국가 재정문제로 시술횟수제한 폐지가 어렵다면

대안1) 정부지원 시술로 출산 성공한 난임자가 남은 지원횟수를 적립은행에 기부하고 시술횟수 초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대안2) 네이버 해피빈*처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난임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여 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

* 네이버와 재단법인 해피빈이 함께 운영하는 기부포털

Ⅶ. 「국민콜110」 7월 동향

국민콜110 이란?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의 상담 및 안내
정부 업무와 관련한 문의·신고 및 건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담·안내를 하거나 소관기관으로 중계하는 One-Call, One-Stop 서비스를 제공

국민콜110 흐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자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11개) 등 316개 기관 및 국민 안전관련 20개 전화의 비긴급 신고전화를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110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채팅･화상･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소식을 「국민의 소리」 월간 동향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7월 상담 현황

○ 7월 상담요청 건은 321,548건으로 전월 대비 18.8%, 작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으며, 7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2,033,077건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누적 건수>

○ 7월 상담요청 건은 최근 1년 평균  상담 건수(265,639건) 보다 21.2% 증가

<상담내용별 상위 15개 기관 현황>

○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95,253건으로 가장 많으며, 상위 15개 기관 관련 상담이 199,625건으로 전체 상담의  61.6%를 차지

□ 상담유형별 현황

○ 상담유형별 전월 대비 증감율

상담유형	6월	7월	증감률	주요 내용
행정/교육/문화	98,923	138,845	40.4%	• 지방세 특별징수, 반기분 납부방법 문의 • 고충민원 접수방법 및 진행상황 문의
복지/노동	26,493	31,570	19.2%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생활보호 문의 • 예방접종 일정확인 등 보건소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18,484	20,176	9.2%	• 동물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 층간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농림/해양	14,107	11,704	17.0%	•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 농지원부 발급 등 농지법 문의
재정/금융	11,825	13,759	16.4%	• 환불 신청 및 규정 등 소비자보호 문의 • 서민자금/사업자금 지원 등 금융 문의
건설/교통	5,457	6,066	11.2%	• 동물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 층간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민사/형사	16,980	18,012	6.1%	• 무단주정차 단속 문의 • 생활법률 등 법률상담 문의
외무/통일/국방	25,564	24,013	6.1%	•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발급 관련 문의 • 외국인 통역 및 외국어 상담 관련 문의
일반생활민원	39,353	46,808	18.9%	•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 110업무 이외의 기타 문의
긴급/비긴급	12,952	13,373	3.3%	• 상습 정체구역 교통단속 등 경찰 민원 문의 •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오염 신고 문의

○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

- 여름철, 지방세 부과 시기 등으로 인해 “전기고장 및 전기안전 신고”(87.3%)와 “특별징수, 재산세 등 지방세”(78.1%)에 대한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

- 그 밖에, “폭염 재난문자 등 자연재해“(58.0%), ”부가세 신고방법 등 국세“(50.9%), ”건축물대장 등 건축“ 관련 문의도 크게 증가

주요 내용	6월	7월	증가율
행정/교육/문화 특별징수, 재산세 등 지방세 문의	46,364	82,552	78.1%
민사/형사 무단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13,525	14,371	6.3%
행정/교육/문화 신문고 민원접수 등 고충처리 문의	4,808	5,258	9.4%
행정/교육/문화 부가세 신고 방법 등 국세 문의	1,169	1,764	50.9%
긴급/비긴급 전기고장 및 전기안전 신고 문의	882	1,652	87.3%
재정/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 등 공정거래 문의	895	1,047	17.0%
건설/교통 건축물대장 발급 등 건축 문의	500	726	45.2%
행정/교육/문화 폭염 재난문자 등 자연재해 문의	255	403	58.0%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민원정보분석과에 공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업무망 http://www.pias.go.kr에서 다운로드(메뉴-신청서식·설명서)

월간동향 목차별 담당자 안내

목차	담당자	연락처
Ⅰ. 7월 민원동향	김성도 사무관 양은경 사무관 (민원신호등)	044-200-7286 044-200-7283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Ⅳ. 이슈분석 : 여행지 숙박	장은경 사무관	044-200-7282
Ⅴ. 8월 정기예보 : 물놀이시설	양은경 사무관	044-200-7283
Ⅵ. 「국민생각함」 7월 동향	김종혁 사무관 (국민신문고과)	044-200-7267
Ⅶ. 「국민콜110」 7월 동향	김진 주무관 (110콜센터)	02-211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