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9

주간 동향

(2018. 8. 6. ~ 8. 12.)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 차량 화재 사고 신속한 조치 요구		3
		2. 인터넷 커뮤니티 워○○ 편파수사 중지 요청		4
		3.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정책 반대		5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6
		1. 묘지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구 (행정안전부)		7
		2. 등기우편물 배달 시 사전 알림 서비스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3. 만 12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전기요금 누진제 차등 적용 (한국전력공사)		8
		4. 보험 중도 해약 시 세부 공제내역 공개 (금융감독원)		9
		5. 수영장 내 가족 탈의실 등 설치 요청 (보건복지부)		9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10
		1.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참여조건 완화 (고용노동부)		11
		2.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12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준 구미역 철도경찰관분들을 칭찬합니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노○○ 사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479호(2018.8.16.)

칭찬의 소리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8월 둘째 주 민원은 총 103,144건으로 지난주(74,434건) 대비 38.6% 증가

○ 2018. 1. 1. ~ 8. 12. : 총 2,485,809건(새정부 출범이후 4,784,778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0.1%), 성별로는 남성(52.9%)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5.1%), 서울(18.6%), 인천(6.9%)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6%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8.3%(47,418건), 중앙행정기관 37.8%(37,117건), 공공기관 등 10.7%(10,555건), 교육청 3.2%(3,114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38.0%↑)	지방자치단체 (21.5%↑)
* 워○○ 수사 (경찰청)	* 위례 신도시 광역버스 도입 (성남시)
교육청 (20.9%↑)	공공기관 등 (59.1%↑)
* 청라 초교 과밀 (인천), 영어회화전문강사 (경기)	* 위례 8호선 신설 (LH), P2P업체 ○○리츠 (금감원)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 차량 화재 사고 신속한 조치 요구	피해

○ 주행 중 화재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 차량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신속한 리콜 조치를 요구

* ’18. 5. 4.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 이후 동일 모델에서 지속 발생(8. 12. 현재 총 37건)

7. 26. 리콜 조치 발표(520d 등 42개 차종 10만6천대, 국토교통부)

8. 14.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요청(국토교통부)

○ 8월 6일 13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56건 발생
(일 평균 8건)		▪EGR 모듈이 문제라면서 해당 모듈이 장착된 본인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함. 다른 원인이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움 ▪리콜 문자는 받았으나 콜센터나 지점은 며칠 째 전화연결이 안 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 가솔린 차량도 화재가 난 상황이니 모든 차종에 대하여 리콜 조치해 주기 바람 ▪아파트와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사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입차를 막고 있어 매우 불편함
민원 세부 현황
○ ’18. 5월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의 화재 사고가 알려지면서 민원 발생, 7. 26. 국토교통부의 리콜 조치 발표 이후 급증(’18. 5월 ~ 현재 총 133건) ○ 신청인은 30~40대(82.1%), 남성(87.5%)이 대부분
민원추이 (월)		언론보도

2		인터넷 커뮤니티 워○○ 편파수사 중지 요청	기타

○ 여성 혐오 사이트는 수사하지 않고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 운영자만 수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편파수사이니 수사 중지를 요청

○ 8월 9일 3,296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4,812건 발생
(일 평균 687건)		▪살인‧강간 예고 글이 올라오는 다른 사이트 운영자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워○○를 수사하는 것은 여성 혐오이며 편파 수사임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운영업체부터 수사하는게 당연한 순서임 ▪동일 범죄에 대하여 남녀 차별없이 동일하게 수사 진행할 것을 요구함
민원 세부 현황
○ △△대 남성 모델 사진 유포자 구속(5. 12.) 이후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 8월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워○○ 운영자를 수사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증(’18. 5월 ~ 현재 총 5,152건) ○ 신청인 대부분이 여성(95.4%)이며, 20대(63.7%)가 다수
민원추이 (월)		언론보도

3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정책 반대	기타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성평등정책’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윤리도덕을 파괴시키는 것이므로, 소수자를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반대

*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2017~2021년, 법무부)

○ 8월 10일 113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242건 발생
(일 평균 40건)		▪인권과 평등이란 이름으로 지켜야 할 윤리와 체계가 무너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을 반대함 ▪‘양성평등’이 ‘성평등’이 되면, 다양한 성 형태를 인정하게 되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회가 문란해짐 ▪극히 일부인 소수자를 위해 다수가 역차별 당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님. 자녀 미래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음
민원 세부 현황
○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공개(’18. 4. 20.) 이후 증가하였다가, 최근 국무회의 통과(8. 7.)를 계기로 다시 급증 ○ 종교 단체 등에서 다수가 서명하여 제출한 집단 민원이 대부분(73.0%)
민원추이 (월)		보도자료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묘지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구	행정안전부
② 등기우편물 배달 시 사전 알림 서비스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 만 12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전기요금 누진제 차등 적용	한국전력공사
④ 보험 중도 해약 시 세부 공제내역 공개	금융감독원
⑤ 수영장 내 가족 탈의실 등 설치 요청	보건복지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묘지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구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개인 소유 농지에 다른 사람의 조상 묘지 30기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어, 타인 묘지를 철거도 못하고 농지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묘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음 이처럼 묘지로 사용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니,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묘지부분을 제외해 주기 바람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대법원 2017. 1. 17. 선고 2013다17292 판결> ▪분묘기지권 :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 ▪오랜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왔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라고 판시하여 옴

② 등기우편물 배달 시 사전 알림 서비스 요청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등기우편물은 2회까지 방문 배달하고, 그 다음에는 우체국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반송하고 있으며, 수취인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할 경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하여 우편물 도착 여부와 배달시간 등을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물 도착 안내서 부착은 해당가정이 부재중임을 노출시켜 외부 침입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2회 방문에 따른 집배원의 업무도 증가함 등기우편물 접수 시 택배처럼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등록하고 배달 시 문자 등으로 사전 알림 메시지를 보내 준다면, 수취인과의 사전 협의가 가능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임

③ 만 12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전기요금 누진제 차등 적용	소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도 많은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있음 현재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등은 요금을 할인하고 있으나, 2자녀 이하 등 대부분의 가정은 할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방학 중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만 12세미만(초등학생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차등 적용해 준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현실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됨

④ 보험 중도 해약 시 세부 공제내역 공개	소관기관 : 금융감독원
저축성 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상품유지비용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나,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영수증에는 공제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가 세부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음 보험 중도 해약 시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에서 공제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내역서를 발급해 주기 바람

⑤ 수영장 내 가족 탈의실 등 설치 요청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부모 중 한 사람이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를 데리고 수영장(워터파크, 찜질방 등)에 가는 경우, 탈의실(샤워실)을 함께 사용할 수 없어서 주변의 낯선 분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린 자녀가 혼자 해결해야 하여 매우 불편함 법적으로 함께 입장 가능한 5세 자녀도 키가 커서 출입을 제한 당하거나, 막상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도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이용해야 했음 한부모 가정 등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자녀 양육 편의를 위하여, 일부 백화점에 설치된 가족 화장실처럼 수영장, 워터파크, 찜질방 등에도 가족 탈의실(샤워실)을 설치해 주면 좋겠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참여조건 완화	고용노동부
②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권고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참여조건 완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과 최근 3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최근 5인 미만의 소규모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참여기업의 실업급여 발생 여부는 기 취업하여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의 참여조건을 완화해 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49호(‘18.1.12.)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임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도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며, '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법무,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였음(’18.1월)

2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18. 4.)

’12. 9. 27. 렌트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18. 4. 8.에 받았는데, 해당 경찰서에서 ’13. 3. 11. 렌트회사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 및 독촉(납부마감일 ‘13. 4. 14.)을 했고, 납부마감일로부터 5년 내인 ‘18. 3. 30.에 본인에게 납부독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반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움을 요청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재판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시효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함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며,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시정권고(‘18. 7.)

소멸시효는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시효를 중단하는 행정처분이 되며, 그 후에 한 독촉은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고,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는 1차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간인 ‘13. 4. 14. 로부터 5년이 경과한 ’18. 4. 14. 에 시효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이며,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칭찬의 소리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준 구미역 철도경찰관분들을 칭찬합니다		국토교통부
구미역 화장실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도난 당했었습니다. 신분증이며 카드, 보안카드 이외에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동영상들.... 화장실이라는 민감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도난사고였기에 굉장히 절망적이고 거의 포기한 상태였지만, 구미역 철도경찰관님의 위로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진정 되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조사하시어 결국 범인을 검거하였고, 검거 후 통화한 그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도범으로 인한 분노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는데, 경찰관님께서 피의자의 상황을 이해시켜 주시고 합의와 용서의 정당성을 잘 말씀해 주셔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피의자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경찰관님의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보며 정말 멋있는 분임을 자연스럽게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8. 8. 12. 민원인 박○○
중소벤처기업부 노○○ 사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을 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안내를 보고 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통화 첫인상이 갑을 관계가 아닌 좋은 이웃처럼, 예비창업자들이 안내를 받고서 용기를 얻기에 충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운데 친절한 행정부처가 결국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바빠서 이런 칭찬글을 하나 남길 만한 여유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께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8. 9. 민원인 정□□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