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80

주간 동향

(2018. 8. 13.~ 8. 19.)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이의		3
		2. 국민연금 개혁안 불만		4
		3. 사육용 반달가슴곰 구조 요청		5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6
		1. 애견 미용사 관련 국가 자격증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7
		2. 당직실에 차적조회시스템 설치 요청 (울산 울주군)		7
		3. 시내버스 천장 중앙라인에 손잡이 설치 요청 (경상남도)		8
		4. 전자소송 시 송달료 납부제도 개선 (법원행정처)		8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9
		1.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방법 개선 (국토교통부)		10
		2.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11
	▪아이에게 꿈을 느끼게 해 준 배○○팀장님 감사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7급 시험 진행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제480호(2018.8.22.)

칭찬의 소리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8월 셋째 주 민원은 총 96,192건으로 지난주(103,144건) 대비 6.7% 감소

○ 2018. 1. 1. ~ 8. 19. : 총 2,582,001건(새정부 출범이후 4,881,557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29.2%), 성별로는 남성(56.3%)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8.9%), 서울(18.1%), 인천(5.5%) 등 수도권이 전체의 72.5%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9.6%(42,790건), 중앙행정기관 38.2%(32,998건), 공공기관 등 10.2%(8,801건), 교육청 1.9%(1,682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11.1%↓)	지방자치단체 (9.8%↓)
교육청 (46.0%↓)	공공기관 등 (16.6%↓)
* 지난주 증가했던 청라 초교 과밀(인천), 영어회화전문강사(경기) 관련 민원 감소 영향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이의	피해

○ 2018년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발표*에 따라 기술자격시험 수험생들이 기사 실기시험 채점결과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와 재채점을 요구

* ’18. 8. 17.  2018년 정기 기사 2회 실기시험(전기기사 등 총 115종목) 결과 발표(한국산업인력공단)

○ 8월 17일 618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700건 발생
(일 평균 117건)		▪실기(작업)형 문제는 채점관이 직접 채점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채점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주기 바람 ▪실격이라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실격된 것인지 궁금함 ▪제시된 모든 조건에 맞게 도면을 그렸는데 불합격이라니 결과를 납득하기 여려움. 세부항목별 점수 공개를 요구함
민원 세부 현황
○ 실기시험 결과 발표일인 8월 17일 급증하였으며, 주로 전기, 정보처리, 산업안전, 건축, 일반기계 등의 종목에 대한 민원이 많았음 ○ 신청인은 주로 20대(70.0%), 남성(81.7%)이 대부분
주요 종목			연관 키워드

2		국민연금 개혁안 불만	기타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알려지면서 개혁안에 대한 불만과 연금의 폐지 및 조기 지급을 요구

* ’18. 8. 10.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개혁안 마련, 8. 17.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

○ 8월 15일 11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61건 발생
(일 평균 8.7건)		▪고갈될 것이 뻔한데 의무가입으로 징수하는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모르겠음 ▪보험료는 올리고 지급시기는 늦춘다는데, 과연 연금을 받을 수는 있을지... 차라리 폐지하는게 나을 것 같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이 필요함 ▪장애2급 부모와 살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우선 지급해 주면 좋겠음
민원 세부 현황
○ ’18. 8. 10. 최초 발생되어 현재까지 총 63건 발생 ○ 신청인은 40대(29.5%) > 30대(24.6%) > 20대(21.3%) 순이며, 남성(60.7%)이 다수
언론보도

3		사육용 반달가슴곰 구조 요청	기타

○ 민간 농장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고 있는 반달가슴곰 관련 보도* 이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구조를 요청

* ’18. 8. 10., KBS news “죽을 날만 기다려요”... 사육 반달곰 500마리 ‘시한부 운명’

○ 8월 14일 54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95건 발생
(일 평균 13.6건)		▪멸종위기인 반달곰의 웅담을 채취하여 먹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 도살하려 한다니 너무 불쌍함 ▪끔찍한 학대를 당한 채 사육 당했고, 이제는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는 반달곰들을 위해 구조예산을 통과시켜 주기 바람 ▪반달가슴곰들을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민원 세부 현황
○ 방송 다음날인 ’18. 8. 11. 처음 발생되어 현재까지 총 145건 발생, 접수기관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임 ○ 신청인은 여성(97.9%)이 대부분이며, 30대(55.8%)가 다수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애견 미용사 관련 국가 자격증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② 당직실에 차적조회시스템 설치 요청	울산 울주군
③ 시내버스 천장 중앙라인에 손잡이 설치 요청	경상남도
④ 전자소송 시 송달료 납부제도 개선	법원행정처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애견 미용사 관련 국가 자격증 신설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애견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애견 미용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애견 관련 자격증은 국가 공인이 아닌 한국애견연맹과 한국애견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발급해 주는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발급기관에 따라 기준과 심사과정이 달라 신뢰성이 낮고,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애견 미용실 개설이 가능하여 애견들의 상해나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애견 미용사 관련 자격증을 공인화하여 자격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인 자격증 소유자에 한하여 애견 미용실 개설을 허가한다면, 미용사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애견들의 피해도 감소할 것임

② 당직실에 차적조회시스템 설치 요청	소관기관 : 울산 울주군
일요일에 건물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 때문에 출차가 불가하여 차주에게 연락을 하려고 보니 차주 연락처가 없었음 112에서는 지자체 소관이라 하여 해당 군청에 연락하였더니 주말이라 당직자만 근무하고 있었고, 당직실에는 차적조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면서 다시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하여 난감하였음 거주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평일 업무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많이 발생하고, 신고보다는 대체로 차주에게 연락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차주 연락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결이 어려움 당직실에서도 차적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주말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임

③ 시내버스 천장 중앙라인에 손잡이 설치 요청	소관기관 : 경상남도
시내버스 안에는 서 있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둥과 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천장 손잡이는 중앙을 제외한 양쪽라인에 각각 설치되어 있음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중앙라인에 있는 승객들은 마땅히 붙잡을 만한 손잡이가 없어 움직이는 버스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기가 매우 불편하며, 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상황에 맞게 버스 천장 중앙라인에도 손잡이를 설치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④ 전자소송 시 송달료 납부제도 개선	소관기관 : 법원행정처
전자소송은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종이 접수가 아닌 인터넷으로 제출, 문자메시지 등으로 서류 제출 사실을 통지받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임 이렇게 전자소송 신청인은 전자로 모든 서류를 확인 받기 때문에 송달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송달료를 선납받아 보관하였다가 다시 환급해 주는 불필요한 절차를 두고 있음 원고와 피고 모두 전자소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방법 개선	국토교통부
②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권고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방법 개선	국토교통부

민영아파트 특별 공급이 있어 분양 신청을 하려는데 반드시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해야 해서 매우 불편하였음 부적격자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등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를 확보하여 기회를 주면 될텐데, 왜 다시 날짜를 정해서 줄을 세우고 또 뽑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특별 공급 신청자들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당첨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방법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주간동향 제457호(‘18. 3. 16.)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여, 주택 특별공급 시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 제도를 도입함 ('18. 5. 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② 사업주체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18. 3.)

「변호사시험법」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에 반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문제와 관련한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여성의 임신‧출산 등의 사유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필요함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임신‧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어 헌법 제36조 제2항에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여성이 43.1%를 차지하고 여성 응시자 대부분이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함.

제도개선 의견표명(‘18. 7.)

이들에 대해 응시기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신‧출산 시 시험 미응시 또는 시험 준비 단절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응시기간 동안 임신‧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하여 임신‧출산 등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칭찬의 소리

아이에게 꿈을 느끼게 해 준 배○○팀장님 감사합니다	부산교통공사
평소 기관사가 꿈인 아이가 하루 동안 시민기관사 체험을 하면서 배○○ 팀장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친 채 웃으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관찰력이 좋아서 멋진 기관사 될 수 있을거라며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책으로만 접했던 것을 직접 경험 해 본다는게 아이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구요. 스쳐 지나가는 체험자 한 명 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꿈이라는걸 느끼게 해 주시고 잊지 못할 추억까지 만들어 주신 배○○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체험시간 내내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 미소도 감사드립니다. ’18. 8. 11. 민원인 홍○○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7급 시험 진행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지난 토요일 진행되었던 국가직 7급 시험에 응시했는데, 시험시작 전 적정한 온도로 시험장 환경을 설정하여 더운 날씨에 덥지도 춥지도 않게 해 주셨고, 9시 30분 이후에 안내방송과 함께 음악을 틀어 주어 심신이 안정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수험생이 시계가 없다고 하자 직접 구해다 주시고, 종료 전 시간도 적절히 알려주어 시험을 마칠 때까지 수험생들이 편안히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처음 공무원 시험을 치른 입장으로서 다른시험과 비교하여 인사혁신처의 진행 방식이 인상 깊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 8. 19. 민원인 박□□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